•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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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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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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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헝가리는 15년간의 정치, 경제적 체제 변환 후에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연합의 법률과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도입을 포함한 길고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면서, 농업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였다. 농업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논제는 공동 농업 정책의 규칙을 도입하는 동안 효율성과 경쟁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헝가리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주요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가입 시기의 헝가리 농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농업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헝가리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한 준비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법률(governmental regulation # 81/2003)로서 정하고 농업 및 지역개발청(Agricult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fice)을 설치하여 공동농업정책과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 및 지역개발청은 헝가리에서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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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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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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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영국의 환경농업장려지구(ESAs) 사업의 내용과 이에 대한 농민의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친환경농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농업정책은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은 정해진 계약에 따라 영농을 하게 되면 일정한 보상금을 받는다. 특정지구에서만 실시하는 사업과 전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있으며 동일사업에 대한 적용 기준과 보상금 등은 지역마다 상이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환경농업정책은 ESAs 사업이다. 이는 농업으로 인해 환경이 민감하게 훼손될 수 있는 지구를 설정하여, 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에 참여함으로써 농민이 받는 장려금은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함으로서 예상되는 농민의 손실분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환경농업정책에 대하여 영국의 농민들의 태도는 적극적이는 못하다. 경영규모가 적은 농민과 지정지구내에서 영농하는 농민들은 비교적 친환경 농업에 적극적이다. 대규모 농장의 경우 경제적 수익 향상을 농업의 주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경농업정책의 참여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환경농업은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환경농업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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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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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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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농업－공동체 임업은 토지－나무－인간 사이의 관계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농업－공동체 임업활동이 베트남의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업－공동체 임업(AF와 CF)은 베트남에서 시급한 국가우선사항이 된 개발과 보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AF와 CF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제약 사항은 위협적이고 시급한 상황이고, 황폐화가 진행될수록 복원은 어려워지는데, 농업의 생산성 감소에 따른 산촌주민들의 가족 부양을 위한 생태계 파괴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농업－공동체 임업활동이 베트남의 산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의 연관된 문제들, 발전에의 제한요인, 특히 정책 제한요인을 분석하고 베트남 농업－공동체 임업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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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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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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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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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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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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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EC는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축산물 가격지지제도(국경보호0,일본은 축산물 가격안정제도(차액관세) 등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양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20~30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UR농산물 협상에서도 이제도의 철폐압력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정책도 이러한 제도적장치가 자유화에 앞서 차근히 마련되어야 하며,양축농민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산업의 쇠퇴를 막아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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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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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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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인력과 북한주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북한지역과의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업교류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산물 계약재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계약재배 시 제한품목인 경우 북한과의 계약이전에 통일부와 품목, 생산량 등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으로 계약에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남북간 지역 공동체 형성에 있어 의회, 기업, 민간단체, 학계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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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통권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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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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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MF 체제 등으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제의 희생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인단체, 학계, 협동조합,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농가부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 농림부 차관 김동태)는 지난 10월 13일 농가부채경감 및 경영안정대책을 위한 건의서를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농림부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부에 제출된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건의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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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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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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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연구협약에 따라 진행된 공동연구 프로젝트 일환이며 과업은 (1) 한국과 독일 농지관리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비교하고 (2) 그 차이점과 함의를 분석하여 (3) 한국 농지관리시스템의 기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의 농업 선진국에 비해 농업구조가 취약해 미래전망이 밝지 못한데 이는 한국이 경자유전에 근거한 농지거래의 제한과 투기로 인한 농지가격의 상승, 이에 편승한 부재지주의 비합리적 농지이용, 복잡한 농지관련 세금과 농업지원체계 등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농지시장은 규제와 투기가 적어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며 유연한 조직인 농지관리기구가 선매권과 합리적인 농지거래 개입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한국과 독일이 여러 환경적 차이가 있어 독일 경험이 정책 조언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경직된 경자유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2030세대 농업인 지원정책 등은 보다 미래 경잭력을 담보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졌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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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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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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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농업 농촌의 쇠퇴와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경영 주체로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조직전략 및 운영요소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농업조직화 이론의 틀 속에서 마을 단위 공동경영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최신 논의 동향을 검토하였으며, 마을단위 공동경영 사례에 대한 조직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를 조사였다. 이를 통해 한국 농업 농촌의 현실 여건에 적합한 조직전략 및 운영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농업생산의 효율화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협업조직이 아니며 '농업생산력 유지, 농업소득 증진, 농촌사회 유지'라는 복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경영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농업생산력 유지, 농업소득 증진, 농촌사회 유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농업인과 주민이 협조적, 집단적, 조직적 의사결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보유한 농업자원을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공동 자본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마을단위 공동경영을 실천하는 국내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공동경영의 영역은 '생산'보다는 '가공, 유통. 체험' 등 2~3차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규모 전업농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농업구조에서는 일본 수도작 지역의 집락영농 유형과 같이 '1마을 1농장' 방식의 경영통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생활공동체' 성격과 '농업경영체'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도 두 가지 틀 속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추진체계,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조직관리 요소, 사업조직 관리 요소, 단계별 운영요소, 공동 농작업 관리 요소, 조직전략 수립요소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농업 농촌의 사회문화적 특성, 각각의 마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획일화된 지원보다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설립하고 운영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방식의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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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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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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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농업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농업정책이 지역적 전문화(specialization)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영국을 사례로 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1950년대 이후 영국은 영농규모의 집중화(concentration), 보장 가격의 설시, 조건불리지역 사업을 통해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업의 지역적인 전문화가 발생하였다. 작물의 전문화는 밀과 보리 및 종유(oilseed)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밀의 경우 EU 가입이후 상대적으로 부족하면서 공동농업정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서 높은 보장가격을 지지받음에 따라 동부 잉글랜드 지방의 토양이 비옥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보리의 경우 사료작물로 재배되면서 가축사육지원정책의 영향을 받아 가축사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집중 재배되었다. 종유의 지역적 전문화는 식품가공업이 발달과 함께 품종 개발, 가공 및 저장기술의 발달로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가축 사육은 작물 재배보다 전문화가 뚜렷하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 실시된 조건불리지역 사업은 영농조건이 불리한 영국 서부 구릉지 지역에 전문화를 유발시키면서 환경보전론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대 중반이후 우유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쿼터제도에서 농민들간에 쿼터량을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서, 동부지역의 농민이 서부지역에 이를 양도함으로서 전문화는 더욱 촉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농업정책이 현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공간적인 측면을 지니게 되어 농업의 지역적 분화를 유발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