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23 당 협회 주관아래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외,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난 3. 7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가긍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노동부에 건의하고자 150여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검토된 사항으로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외에도, 제도 및 정책개선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 의견들을 요약하여 노동부에 건의한 내용을 본 호에 게재한다.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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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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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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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농수산부는 올해 식물방역행정의 기본방향을 $\triangle$종합방제를 정착화하여 발병요인을 극소화하고 $\triangle$병충해 발생 상습지를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하며 $\triangle$종자소독 및 못자리 입제농약을 적극 사용하고 $\triangle$본답초기에 침투성 살충제를 살포하는 동시 $\triangle$조기정밀예찰과 예찰정보 발표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triangle$공동방제단의 활성화와 기동화에 노력하는 한편 $\triangle$마을단위 농약현장공급의 정착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또 $\triangle$농약관리제도 개선으로 농민 민원을 해소하고 $\triangle$농민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안전사용에 대한 지도 계몽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PAT program(The Proficiency Analytical Testing Program)은 미국산업위생협회(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AIHA)와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에서 공동주관하는 정도관리로서 일년에 4회 실시하고 있다. 실시항목은 금속(납, 카드뮴, 크롬, 아연), 유리규산, 석면, 유기,용제(Benzen, O-Xylene, Toluene, Carbon Tetrachloride, 1, 1, 1-Trichloroethane, Chloroform, Tetrachloroethylene, 1, 2-Dichloroethane, methanol, p-Dioxane)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연구소에서는 위의 4가지 항목을 모두 신청하여 1995년 1월에 실시된 120회 부터 참여하였는데 다음은 본 연구소의 120화에 대한 분석방법과 NIOSH로 부터 받은 결과이다.
This study identifies the common problems faced by the owners of strata titles, the Management Corporation, the Joint Management Body, the Commissioner of Building (COB) as well as the Managing Agent being the stakeholders in managing strata properties. The methods employed are qualitative in nature. Analysis is done based on reports publish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dealing with strata residential properties as well as the case law as reported in the two leading journals in Malaysia such as the Malayan Law Journal and the Current Law Journal. The types and nature of problems are derived from the annual reports. The extent of the problems is determined based on the figures and supported by observation and interviews with the COB, being the agency directly involved in overseeing and monitoring strata properties management. The findings show that a substantial number of problems exist in the management of strata properties despite a law that allows the owners to self-managed their own properties. Having stated the status quo concerning the problems, the study also looks at the various means of resolving disputes as exist under the Malaysian housing system. The study proposes tha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odes are more appropriate in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strata living and management.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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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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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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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농약산업의 공동발전과 정보교환 및 상호유대강화를 목적으로 $\ulcorner$한국$\cdot$대만$\cdot$일본 3국 농약공업협회 자매회의$\lrcorner$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6회 회의는 지난해 11월 2일 대만 주최로 타이페이에서 열렸는데 이날 오후에 가졌던 강연회에서는 $\ulcorner$중화민국 대만지역의 농약공급과 관리$\lrcorner$$\ulcorner$중화민국 대만지역의 농약사용 안전평가 현황$\lrcorner$등 2편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이번호부터 이 2편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ESCO사업에도 대규모 민간자금이 투입되게 되었다. 하나은행(은행장 김승유)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지난 11월 10일 하나은행 본사 7층 대회의실에서 고유가를 대응해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자금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우선 공동주택 등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추진하는 모든 ESCO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 중소기업지원팀의 김종요 팀장을 만나 구체적인 협약내용과 추후 자금지원범위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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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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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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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현재 40GHz대역까지 실용화된 전파자원을 80GHz대역까지 개발해 초고속 구내무선통신, 차량 충돌방지서비스 등 신규 광대역 서비스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또 민.관 합동으로 450억원을 투자, 무궁화위성에 탑재할 중계기.안테나 등 통신방송 위성 탑재체를 산.학.연 공동으로 독자 개발키로 했다.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11일 귀중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길은 내용의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농림부, 음식점서도 육류원산지 표기 의무화 적극 추진 - 농림부, 다이옥신 사건에 대한 대책 발표 - 가축 수송차량에 대한 세척 및 소독 실시 점검 - 육계의 합리적 관리 - 육계출하시 계류온도와 육질 - 98년도 1인당 닭고기 소비량 5.6kg - 필리핀, 닭고기 밀수 심각 - 호주, 전염병예방 위해 닭2백만 마리 살처분 - 고기양념이 발암물질 줄여 - 주부들 신선하고 안전한 닭 원해 - 닭도축량 및 수입 증가로 소비량 크게 늘어 - 98년도 축산물 소비자가격 큰 폭으로 올라 - 사육비 정산방식 상대평가로 변경키로 - 계정육협의회, 노계 공동구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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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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