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
• pp.400-401
• /
• 2022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 활용이 미흡한 민방위 장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를 분석하고 DRSS 내에서 민방위 장비를 등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재난관리자원이란 각종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대비하여 비축·관리 또는 지정·관리하여야 하는 장비자재, 물자,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DRSS는 평상시에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등록,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 재난 발생으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인근 기관의 보유 자원을 조회하고 지원 요청하여 현장에 자원을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민방위자원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DRSS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재난관리자원과의 중복여부 조사와 함께 중복되지 않은 자원을 별도 분류 후 등록이 필요하다.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 /
• 제23권1호
• /
• pp.7-33
• /
• 2019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은 자원의 관리 방식의 차이가 자원의 물리적 속성인감소성과 배제불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동일한 자원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유재, 요금재가 되기도 하고공동관리자원이나 공개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공동자원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맥락과사회적 관계에 의해 경합성과 독점정당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감소성 대신 경합성이란 개념을, 배제불가능성 대신 독점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어떤 자원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그 자원은 공동자원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의 선물과 공동체가 함께만들어낸 시설이 대표적인 공동자원이다. 또 활자나 문자 등 발명품처럼 처음에는 발명자가 독점권을 인정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의 것인 공동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지적 재산과 사회적 자본이 처음에는 개인적재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공동자원이 되었다. 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자원을 생산·창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독점적·배타적 이용을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그 자원의 배제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원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배타적·독점적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자원처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것은 호혜적 이용과 보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는생존이 어려울 때 그 자원도 역시 그것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않은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제주도의 바다밭 관리 사례는 새로운 공동자원 개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제주에서 선점은 자연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로크가 지적했듯이 후세대에게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특정 자연자원을 이용해온 사람도 계속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천·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용권을 박탈당한다. 특히 제주 어촌에서 이러한 실천·행위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가꾸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동자원이라는 개념이 황금률(공정성과 인간의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주장한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 /
• pp.8-8
• /
• 2010

식물거점센터는 교과부 지정 식물소재은행들의 생물자원의 체계적 통합 및 관리, 소재은행들과 연구소재 네트워크 형성, 표준화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재의 효율적 관리, 인적 물적 자원 지원, 식물학, 농학, 생명공학, 유전학 등의 연구 기반 활성화 도모, 소재의 공동 영구보관 시스템 구축, 각 생물체별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관련 연구, 공동 정보구축 지원, 중단소재은행의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2007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지정되어 출범하게 되었다. 식물거점센터는 한국배추게놈소재은행, 한국의 식물 DNA 은행II, 인삼유전자원소재은행, 감귤육종소재은행, 한국감자육종소재은행, 한약자원향장소재은행, 천연물 신약 표준화 소재은행, 대사질환소재은행 등 8개 소재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점센터의 주요 역할은 OECD가 규정하는 resource center의 역할로 연구소재의 확보, 분류와 동정, 보관, 분량, 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점 소재은행은 연구소재 확보와 연구, 보관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지점센터의 데이터와 소재를 거점 은행에 제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체적인 소재의 수급과 부족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소재확보를 위한 전략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식물소재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여 공동으로 적용함으로써 연구 소재의 질과 식물소재은행의 운영을 표준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소재은행과 함께 소재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수행함으로서 소재의 이용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자가 마음 놓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 /
• 제23권1호
• /
• pp.35-74
• /
• 2019

지역 단위의 마을 조직들과 공동자원과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의 농촌 지역에는 일제 식민지 시기(1910~1945년)와 1960년대 초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다수의 마을 조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각 마을마다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개발위원회가 존재하며 그밑으로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와 같은 조직들이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동자원과 연관된 조직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소유의 공동자원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목장조합, 산림계, 어촌계와 같이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조직들도 존재한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첫 번째 유형의 조직 구성원들과 일치하는 경우가많고, 식민지 시기와 군사독재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위로부터 조직되었다는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자원과 연관된 조직들은 위로부터의 조직화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자원관리의 규칙과 규범들을 지니고 있었고, 오랜시간을 거치면서 점차 상대적인 자율성을 획득해 왔다. 지역 단위의 마을 조직들과 공동자원과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개발주의패러다임 속에서 규정되어 왔다. 마을의 개발위원회와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내 조직들은 농촌의 근대화라는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마을 목장을비롯한 공동체 소유의 토지를 마을 외부의 자본에게 매각해 왔다. 동시에 이들은 마을공동체 소유의 공동자원 관리를 통해서 마을의 공동자원을 보존하는데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의 경우에는 목장조합이 목장의매각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반면, 다른 마을의 경우에는 목장조합이 목장 보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 특히 많은 수의 공동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동자원의 섬'이라고 불리는 제주도에서 지역의 마을조직들이 공동자원의 이용과 관리에서 보이는 복합적인 활동을 해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외부조건의 변화를 계기로 공동자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마을공동체 내부의 문화적 조직적 특성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0권3호
• /
• pp.46-53
• /
• 2019

최근 화재나 지진 등의 대규모 재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의료대응을 위한 자원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나, 응급의료시설관련 자원은 에어텐트와 음압텐트가 장비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등 투입시점, 존치기간, 운송 및 설치 방법과 같은 시설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재난관리 공동활용시스템에서 자재와 장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응급의료 시설자원을 고려한 응급의료 시설자원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난현장 응급의료 시설자원은 장비로 분류되는 의료자원과의 복합적인 연계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므로, 현재 자재와 장비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서의 반영이 요구되며, 재난관리자원 투입에 따른 금액을 고려한 시설구축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139호
• /
• pp.17-19
• /
• 2002

금년 3월부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또는 동별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심의,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 낭비 요인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설화하기 위해 이같이 권고키로 의결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49-63
• /
• 2016

자본주의 사회의 확립 이후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자원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유자원 관리의 제도적 원리를 분석한 엘리너 오스트롬과 공동체 내부의 상호관계를 강조한 마리아 미즈가 대표적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 논문에서는 과도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공유자원 관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공유자원제도의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대량소비사회가 일으킬 자원부족시대의 대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해녀 공동체의 공유어장관리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원리를 분석하였으며, 질적 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원리 추출 및 확대적용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주해녀 문화에 대한 본질적 이해 및 향후 보전전략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A)
• /
• pp.814-816
• /
• 2004

WebDAV(Web-based Distributed Authoring and Versioning)는 웹상의 공동 저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IETF 표준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들 간에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공동 편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HTTP 확장이다. 이것은 웹 상에서 가상의 작업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원격 그룹들 간에 새로운 방식으로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WebDAV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명세를 지원하는 WebDAV 서버와 HTTP 요청을 통하여 서버 자원에 대한 변경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뛰어난 동시성 제어와 속성 관리를 통하여 자원의 저작과 버전관리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몇 가지 WebDAV 클라이언트를 분석하여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 WebDAV 클라이언트를 설계하였다. 이것은 사용자의 수작업에 의한 문서 저작 절차를 단순화하고 저작 응용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서 변경에 대한 능동적인 서버 갱신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하)
• /
• pp.965-968
• /
• 2003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멀티미디어 공동 작업 환경에서의 다중 세션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웹 노트 오류 제어를 위한 관리기에 대해서 기술한다. 웹 기반 멀티미디어 공동 작업 환경은 멀티미디어 협력 작업에 웹의 동기화 기술을 확장한 웹 노트, 즉 복제형 구조에 기반을 둔 응용 공유의 동작 원리를 이용하여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각 세션의 생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된 서비스 제공자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고 이 인스턴스는 부모인 서비스 제공자의 자원을 이용하여 다수 세션을 지원한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웹 노트 오류 제어 시스템을 기술한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3권1호
• /
• pp.339-363
• /
• 2012

본 연구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경험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발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과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두 변인 간의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자료 중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 1,42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자원봉사활동시간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독립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두 변수 모두 공동체 의식과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는 자원봉사활동정도나 활동경험 유무보다 자원봉사활동관련 만족도나 봉사활동 이후의 반성적 학습이 보다 중요한 자원봉사 관련 경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개인적 특질의 변화가 다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 함양에 미치는 직접 효과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함께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운영방안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