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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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公企業) 민영화방안(民營化方案)

  • Nam, Il-Chong;Gang, Yeong-Ja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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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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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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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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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Enterprise Privatization and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WTO 정부조달협정과 공기업 민영화)

  • Kang, S.W.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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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5 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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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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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공기업이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WTO GPA 양허대상에서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WTO GPA 양허목록에서 철회되려면 여타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WTO GPA에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영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민영화 이후에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요구되나, 이러한 판단 기준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힘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 EU 등 민영화 판단 기준에 대한 제안을 WTO에 제출한 회원국들과 협조하여 명확한 공기업 민영화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이 양허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전기업(電氣業)에 대한 효율성(效率性) 분석

  • Lee, Myeong-He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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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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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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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공기업(公企業)이 정부의 수익성사업이나 국가기간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야기되는 X-비효율성 및 기술혁신의 결여, 사기업(私企業)의 경우와 달리 이윤극대화라는 단일 목적만을 추구할 수 없는 공기업(公企業)의 경영여건, 노사분규로 인한 요소사용비율의 변화, 그리고 각종 정부규제등 여러 제약된 여건하에서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公企業)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시장가격의 함수인 암묵가격(暗默價格)(shadow price)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일반비용함수(一般費用函數)(generalized cost function)를 추정한 후, 효율성검정을 실시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여부를 알아본다. 한국 전기업의 '88년 '93년의 2년간 10개 시 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산비용의 최소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비용은 평균 27.4% 증가되었으며 자본과 노동은 각각 적정수준보다 평균 10.6%, 2.1% 만큼 적게 사용된 반면, 연료는 255% 만큼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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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Political Independence, Board Chair Separation, Executive's Expertise, and Performance in State-Owned Enterprises (공기업 CEO의 정치적 독립성, 이사회 의장 분리, 임원의 전문성과 성과)

  • Yu, Seungw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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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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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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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owned enterprise (SOE) CEOs and political circles, this study examines the performance impacts of CEO's succession type, board chair separation, and industry expertise and finance expertise of CEOs and outside directors. I propose the definition of political independence in SOE CEOs based on the independence in appearance that might affect general people's perception. It means that there are no relationships or circumstances that might affect SOE CEO's judgment, activity, and report. The definition is a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rior research that could not discover the CEOs who were affiliated to political circles because the research just distinguished the CEOs following their pre-jobs. This study focused on the performance impacts of political independence impaired CEO as well as the CEO's impa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and other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I select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average return on asset as operating income divided by total assets and the average customer satisfaction rate evaluated by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following the year of the events of explanatory variables. My theory and evidence from the various CEO's personal background and financial information from SOEs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Rho Moo-hyun Administration suggest the following important things. First, the analysis based on whether or not a SOE CEO keeps political independence shows that a political independence impaired CEO mad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rate. Second, the separation between a board chair and a CEO in SOEs introduced by Korean Act on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made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rate. However, the positive impact of the board chair separation was removed in a political independence impaired CEO's SOE. Third, outside director's industry expertise made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return on asset. However, the positive impact of the outside director's industry expertise was removed in a political independence impaired CEO's SOE. Fourth, the comparison betwee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 on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performance of SOEs shows that the ratio of political independence impaired CEO was significantly higher in Lee Administration and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industry expertise and finance expertise were respectively significantly higher in Roh Administ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 suggested a few policy alternatives for CEO's improved political independence and requirements for executive's expertise in S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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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문제(公企業問題)에 대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접근(接近)

  • Park, Jin-U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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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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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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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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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CEOs and Internal Auditors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CEO와 내부감사인을 중심으로)

  • Yu, Seung-W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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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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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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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Considering the expenditure size of public institutions centering on public enterprises, about 28% of Korea's GDP in 2007, public institution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y. However, still in the new government, there are voices of criticism about the need of constant reform on public enterprises due to their irresponsible management impeding national competitiveness. Especially, political controversy over appointment of executives such as CEOs of public enterprises has caused the distrust of the people. As one of various reform measures for public enterpris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enterprises on their managerial performance, since, regardless of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improv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enterprises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There are only a few prior researches focusing on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managerial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compared to those of private enterprises. Most of prior researches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chuting employment of CEO and managerial performance, and concluded that parachuting produces negative effect on managerial performance. However,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such researches, recent studies suggest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type of CEOs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ior researches in view of following. First, prior researche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type of public enterprises' CEOs and managerial performance. However, in addition to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of internal auditors and managerial performance. Second, unlike prior researches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type of public corporations' CEOs and managerial performance with an emphasis on parachuting employment, this study researches impact of employment type as well as expertise of CEOs and internal auditors on managerial performance. Third, prior researchers mainly used non-financial indicators from various samples. However, this study eliminated subjectivity of researchers by analyzing public enterprise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ir financial statements, which were externally audited and inspected. In this study, regression analysis is applied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of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public enterprises' CEOs and internal auditors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the same year. Financial information from 2003 to 2007 of 24 public enterprises, which are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ir personnel information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re used as samples. Independence of CEOs is identified by dividing CEOs into persons from the same public enterprise and persons from other organization, and independence of internal auditors is determined by classifying them into two groups, people from academic field, economic world, and civic groups, and people from political community, government ministries, and military. Also, expertise of CEOs and internal auditors is divided into business expertise and financial expertise. As control variables, this study applied foundation year, asset size, government subsidies as a proportion to corporate earnings, and dummy variables by year.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ce and financial expertise of internal auditors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addition, although business expertise and financial expertise of CEO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y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managerial performance. However, unlike a general idea, independence of CEO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t is negatively related to managerial performance. Contrary to general concerns, it seems that the impact of independence of public enterprises' CEOs on managerial performance has slightly decreased. Instead, it explains that expertise of public enterprises' CEOs and internal auditors plays more important role in managerial performance rather than their independence. Meanwhile, there are limitations in this study as follows. First, in contrast to private enterprises, public enterprises simultaneously pursue publicness and entrepreneurship.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entrepreneurship, excluding considerations on publicness of public enterprises. Second, public enterprises in this study are limited to those in the central government. Accordingly, i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pplied to public enterprises in local governments. Finally, this study excludes factors related to transparency and democracy issues which are raised in appointment process of executives of public enterprises, as it may cause the issue of subjectivity of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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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nalysis for Life-cycle of Quasi-Market Oriented SOC Public Enterprise and Effective Management (준시장형 SOC 공기업의 수명주기 분석과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Park, Dong-Sun;Kang, Myung-Soo;Kim, Nam-Jung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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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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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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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needs to introduce policy decision making based on identification of the definition for 'business life cycle' and 'public enterprises' for proper public enterprises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e study is planning to define categorical variables for enterprise life cycle and provide basic data for public enterprises management policy. This study explored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K-water', 'Korea Railroad',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s', because of they are the public institutions recently underwent 'management normalization policy' due to rapidly increasing debt. First, there follows the analysis on priority and standard of categorical variables for quasi-market oriented SOC public enterprise life cycle by using AHP and frequency study on expert survey. Next,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enterprises management plan for expected 'declining period' through forecasting 'declining period' by conducting 2nd expert survey.

공기업 민영화와 경쟁정책

  • 주순식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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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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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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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민영화 이후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민영화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민영화한다면 이는 공적 독점으로부터 사적 독점으로의 단순한 전환을 의미할 뿐이며, 공적 규제의 악화로 사적 독점의 폐해가 보다 심각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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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n Management Innovation by Leadership of the Korea Public Enterprise CEO (공기업 CEO의 리더십이 경영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Park, Kwang-Jin;Han, Kyung-Il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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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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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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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 more effective and functional way to apply management innov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novation and leadership of a public enterprise CEO. To fulfill the purpose, a structured survey was executed with twenty one public enterprises those who have had management innovation before January, 2010. The proof of the research shows the leadership of public enterprises gives a big impact on each work group, operation structure innovation, and also individual innovation. Accordance with these conclusions, in order to create effective management innovation, the leadership of CEO should be very revolutionary rather than being conserv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