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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향상과 교육·훈련사업의 연계 가능성 탐색 - 평생교육분야와 지역고용사업을 중심으로- (An attempt to the possible link between vocational ability improvement and educational·training projects - Based on lifelong education and regional employment -)

  • 여상운;천단;박창언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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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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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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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과 지역의 교육훈련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평생교육기관의 직업능력향상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영역과 거기에서의 직업능력향상의 위상을 살펴보고, 실제 전국의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역의 교육훈련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교육·훈련사업의 의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훈련사업의 프로그램 수와 학습자 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들을 살펴보면서 직업능력향상과 교육·훈련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다섯 가지로 모색하였다. 그 다섯 가지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고용관련 평생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과 연계의 강화, 재직자 중심의 평생교육 직업능력의 강화, 지역 내 평생교육기구와 대학을 활용한 직업능력 강화, 그리고 지역 일자리 수요와 공급자를 매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나타났다.

'낙동강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 용역' 추진현황 및 계획 (Status and plan of 'Operation rule improvement and ecological restoration plan of Nakdong estuary')

  • 노희경;류형관;류종현;김화영;전자훈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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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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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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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낙동강 하굿둑(이하 하굿둑)은 1987년 부산 사하구와 강서구 사이에 건설되어 하류 지역의 바닷물 유입을 막아 부산, 울산, 경남 등에 안정적으로 생활·농업·공업 등의 분야에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하굿둑의 수문은 낙동강 상류로부터 하류로 흘러내려오는 민물(담수)을 방류하기 위해서만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 하구는 하천의 담수와 바다의 염수가 서로 만나는 구역으로 바닷물과 염수의 밀도차에 의한 혼합으로 자연상태의 하구에서는 담수와 염수가 섞이는 기수역이 형성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하구 인근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하천 및 해양, 연안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하굿둑 건설이후 바닷물(해수)과 민물(담수)이 만나는 낙동강 어귀에 기수생태계가 사라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하굿둑이 지역에 기여해온 사실은 분명하나 하굿둑으로 인해 생태계 단절이 발생하고 기수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굿둑을 개방하여 과거 기수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하굿둑의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효율적인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5개 주요 관계기관(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K-water) 공동으로 "낙동강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2018년 1단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부터 2단계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하굿둑 개방의 수준별로 각종 영향을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하여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단계 연구용역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수생태계 복원방안 마련을 위해서 실제로 해수를 유입시키는 3차례의 실증실험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추진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수문개방에 따른 해수유입 영향에 대해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했지만 이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이번 용역에서는 실제 해수를 유입시키고 염분의 침투 및 각종 수생태 영향을 모니터링 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모델링을 고도화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고도화된 모델링 결과를 기반으로 기수생태계 조성 방안별로 염분, 수질, 수생태, 침퇴적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으며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 민(民)·관(官)·학(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구지역내 수량-수질-수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원 방안을 마련 후 사회적인 합의를 추진하여 확정할 예정이며, 하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AI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극 적용하는 스마트한 하구물관리(Smart Estuary Watershed Management)"를 활용한 "하구통합물관리" (Estuary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등 과학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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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용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과학자 요구 역량 탐색 (Exploring the Job Competencies of Data Scientists Using Online Job Posting)

  • 김향단;백승익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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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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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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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4차 산업혁명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직종들이 등장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직종 중에 최근에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종은 '데이터 과학자 (Data Scientist)'일 것이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온라인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매시간 컴퓨터에 저장되어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빅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기업의 노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직종이 바로 '데이터 과학자'이다. 빅데이터 시대를 이끌어갈 유망 직업인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현황이다. 분석과 관련된 기술과 도구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여전히 이러한 기술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데이터 과학자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 과학자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과학자의 역량을 기업의 실제 채용정보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과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시스템 분석가들에게 요구되었던 Technical Skill과 System Skill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컨설턴트나 Project Manager에게 요구되었던 비즈니스 관련 스킬이나 효율적인 팀워크를 위한 대인관련 스킬도 광범위하게 요구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데이터 과학자란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데이터 과학자를 채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스마트 선박 인력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orecasting of the Manpower Demand for the Eco-friendly Smart Shipbuilding)

  • 신상훈;신용존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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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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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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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IMO의 환경규제와 4차산업 혁명 기술의 확산에 따라 그중요성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 스마트 선박의 성장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통계청의 2000년~2020년의 조선산업 인력자료를 기반으로 예측하였다. 추세분석과 시계열분석의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여 조선산업의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최근 5년간의 실적치와 비교하여 기하평균을 적용한 단순평균법이 예측 오차가 유의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 스마트 선박 분야의 2018년과 2020년의 인력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산업 인력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인력 수요를 예측하였다. 조선산업의 인력수요 예측치에 친환경 스마트 선박부분의 인력 증가수치를 반영하여 인력 수요를 예측한 결과, 2025년 62,001명, 2030년 85,035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스마트 선박 분야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예측함으로써, 향후의 인력 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방안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선박 내 구조호흡 장비 활용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tilization Improvement of Resuscitation Equipment on Board Ships)

  • 황정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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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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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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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선박에서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하거나, 장시간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가슴압박소생술이 아닌 구조호흡을 동반한 심폐소생술이 요구된다. 이에 선박은 산소 공급을 위한 구조호흡 장비를 보유하고 선원들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해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박 내 구조호흡 장비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호흡 장비 설치 현황과 선원의 사용의향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023년 2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책에서 항해사와 선장, 근무부서에서 갑판부, 항해구역에서 외항선 선원이 선박에서 구조호흡 장비를 많이 확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원의 구조호흡 장비에 사용의향은 낮았고, 주요 저해요인은 사용방법을 모르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직책이 항해사, 선장, 근무부서는 갑판부, 항해구역은 외항, 총톤수 2만톤 이상인 경우, 구조호흡 장비에 대해 사용의향이 높았다. 그리고 구조호흡의 필요성을 알고, 실습과 장비 교육을 받은 선원이 구조호흡 장비 사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선박이 구조호흡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하고, 선박 내에서 구조호흡 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구조호흡 장비에 대한 실습과 장비 교육 기반의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선원이 해기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수온 변화에 따른 상수관망 내 수질반응계수 추정 및 월별 잔류염소농도 분포 변화 분석 (Assessment of temperature-dependent water quality reaction coefficients and monthly variability of residual chlorine in water distribution networks)

  • 정기문;최태호;강두선;이주원;황태문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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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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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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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상수도 수질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에 대한 이용자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질사고 외에도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 성분 등으로 인해 맛, 냄새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질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수도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잔류염소농도가 충분히 잔류하면서도 과도하게 유지되지 않도록, 시간적(Scheduling) 및 공간적(Rechlorination) 관점에서 상수관망 내 잔류염소농도가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 및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수관망 해석을 통한 월별 잔류염소농도 최적 관리 방법의 일환으로, 대규모 상수관망시스템을 대상으로 Lab-scale 실험을 통한 수체반응계수, EPANET 수질해석을 통한 관체반응계수 등 관망 수질반응계 수를 온도별로 추정하고, 온도별 수질반응계수를 바탕으로 염소투입농도 조건에 따른 월별 잔류염소농도 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온도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잔류염소농도 하한 및 상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염소투입농도 조건 또한 달라지므로, 월별 잔류염소농도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염소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양성과정 현황과 개선 방안 탐색 (Explor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Career Counseling Teacher Training Course and Improvement Plans)

  • 윤옥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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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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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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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의 목적은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양성제도 중 교육 대학원 석사 과정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첫째, 진로 진학 상담 전공 교육 대학원 양성제도의 경우 ①서울 소재 대학이 3곳, 경기도 2곳, 인천 1곳, 강원 1곳, 대구 1곳, 전북 1곳, 충남 3곳, 충북 1곳으로 총 13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②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다. ③진로 진학 상담 전공으로 교육 대학원 석사 과정 교육과정은 많게는 26개 과정 적게는 10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둘째, 진로 진학 상담 대학원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①표준화된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②지역사회 연계 강화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 ③교육 대학원 13개 교육과정의 수준 차이 해소 및 일부 대학 교수진 확보 부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④교육부 진로 교육 정책과가 13개 교육 대학원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⑤교육부 진로 정책과에서 역할은 전국 초·중·고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⑥진로 진학 상담 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소비자 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환경인식과 저축행동을 중심으로- (Consumer Behavior in Achieving the Goals of ESG Banking Products: Focusing on environmental awareness and saving behavior)

  • 조인관;이봉규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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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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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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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ESG는 모든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도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은행은 ESG 내부활동 뿐만 아니라 자금공급의 중개자로 ESG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신기술과 결합하여 친환경 활동 수행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ESG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우대금리 제공은 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경인식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경우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기 절약과 연동된 ESG 디지털 적금상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가입자의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소비자의 환경인식과 저축행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표본수 2,478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50대가 주요 고객층으로 나타났으며,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전기 절약 실천을 통한 우대금리 달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둘째, 소비자의 환경인식은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디지털 적금상품은 저축의 기본 기능에 충실함과 동시에 환경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환경인식은 소비자의 저축 납입행동을 유도하지 못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소비자 관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환경인식(Environmental Awareness)과 저축행동이론(Theory of Saving Behavior)을 기반으로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소비자 인식 및 행동을 학문적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ESG 금융상품의 우대금리 설계의 적정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어린이 건강 및 영양상태의 현황과 문제점

  • 윤덕진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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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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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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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성장발육하는 시기에 영양과 성장하는 아동들의 체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영양부족과 그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이학적 소견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부분적, 단편적으로 연구 발표된 문헌을 중심으로 그를 검토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출생후 6개월까지는 주로 모유에 의존하고, 약간이 인공영양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다른 선진제국의 어린이들의 성장발육과의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유기인 $6{\sim}30$개월 사이에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이유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고 이들 음식물을 그대로 아기들에게 적용하기 힘든 이유등으로 아이들에게 보급해서 주는 음식물이 빈약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선진제국 아이들에 비해서 이 시기에 체위가 많이 떨어지고 빈혈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고양군에서 농민의 아동들에 대해서 시행한 영양조사 내용을 보면, 전체 칼로리도 부족되고 특히 단백질, 철분, 칼슘, 비타민 A, B복합제가 전반적으로 부족되는 것을 알았다. 이는 어머니들의 육아와 이유식에 대한 지식의 결집도 중요한 역할을 했겠거니와 더욱더 중요한것은 우리나라 어른들의 식습관이, 민족적 전통적으로 짜고, 매웁고, 딱딱해서 이를 아기들에게 그대로 적응해서 먹이기가 힘든 것도 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어른들을 위한 음식물에도 맵지 않고, 짜지 않으며, 아기들도 즐겨 먹을 수 있는 유동식 혹은 반유동식으로 된 영양가치가 좋은 음식물을 발전시켜 애용하도록 하는 것이 민족적인 긴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선진제국 모양으로 이유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이유식을 크게 발전시켜서 이유기의 아이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공장과 제도의 마련이 긴급하다고 하겠다. 우리 민족의 체위를 향상 시키는데 영양학자와 영양사들에게 기대 하는 바가 크다. 육아하는 어머니의 교육정도와경제적인 면이 아기 체위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육정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엄마가, 교육정도가 낮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위치에 있는 어머니보다 아이들 체위에 훨씬 좋게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이유기에 들어간 6개월 이후에 체위 격차가 심한 것을 볼 때 보충해 주는 음식물의 적절한 보급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해 주는 것이며 이에는 어머니의 교양과 열의와 경제적 뒷받침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부유층 가정과 학교 아동, 농촌 지역 가정과 학교아동, 강원도 산간지역 가정과 학교 아등으로 나누어서 자라나는 아동들의 체위와 이학적 소친을 연구 조사한 바로는 서울 부유층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서울 빈한층, 강원도 산간지역 아동의 순으로 좋았으며 농촌지역 아종은 체위가 가장 떨어졌다. 구각증, 구내염등은 강원도 산간지역 아동에 제일 많고, 다음이 농촌지역, 서울 판자촌지역의 순으로 많으며 서울부유충지역이 가장 적어서 이는 산간일수록 또 는 빈한할수록 등물성단백질이 부족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지역별 혈색소치는 109gm/100ml 이하인 경우가 서울 빈한층가정 아동에 제일 많아서 51.7%나 되며 다음이 산간지역가정, 농촌지역가정의 순으로 많으며 서울부유층가정 아동은 2.2%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아등의 체위와 일본아동의 체위를 비교해 본 바로는 출생 후 약 12개월까지는 별차가 없지만 그후로는 점차로 그 격차가 심해져서 $12{\sim}15$세 사이에 평균체중면에서 5kg정도, 신장면에서 5cm정도의 큰 격차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후로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서 그 격차는 좁아졌다. 이는 일본국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우위에 있음에 따라서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적기에 적당하게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많은아이들이 가만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는 영양분 보급을 적당히 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한국 아동의 발육표준치를 1965년초에 측정한 것과 1975년도에 측정한 것을 비교해 본 결과 1975년 치는 1965년도치에 비해 체중과 신장 면에서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라라 경제상태가 좋아지면서 굶는 아이들이 적어지거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식품 내용이 개선된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민족의 체위가 개선되고 향상되려면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국가의 경제력이 향상될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적어져서 우리나라에 생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굶는 자가 없이 균형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 할 수 있는기회를 갖도록 되어야 하겠다. 영양학자와 식품관리자들은 우러나라 아이들이 타고난 체위의 잠재성을 충분히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음식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여 이를 작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도륵 계획해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도록 해야겠다. 영양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음식물을 개선해서 아기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어른들의 음식물, 영양식을 발전시켜 이유기에 받는 우리 어린아기들의 수난을 조속히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양에 대한 교육을 국민학교, 중학교 교과과정에 많이 넣어서 교육하고 영양에 대한 교육과 보급을 조직적으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등을 통해서 성인교육을 강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도 보다 나은 영양물을 구해서 섭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도록 해야겠다. 국민학교 재학중 및 졸업시기를 전후딘서 체위가 많이 떨어지며 그 영향이 일생동안 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학교에서 점심 한끼라도 영양식을 보급해서 우리 국민체위 향상을 위해서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바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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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 개발과 R&D성과 사업화 촉진 방안 (Inno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 Commercialization Promotion of R&D Performance to Domestic Renewable Energy)

  • 이용석;노도환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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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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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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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신 재생 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 외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유형 및 분야별 성과관리 확산, 사업화 추진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는 실증적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는 대체에너지 및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각각의 기술에 대한 개발 보급 현황과 특수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관련연구의 검토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혹은 전체 에너지 공급과 수급의 문제 나아가 특정 분야의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에 따른 관련 사업의 능력 증대나 사업화 측면의 심층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정책 등은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태양광 분야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정도로 전진한 배경은 정부주도지원, 기업참여, 사회적 이슈화 등을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계량적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원별 비용/편익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의한 관련 산업 생산 증대, 부가가치 향상 효과 등을 예측하는 기법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의 관계는 각각 정비례하고, R&D총투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승수에 비해 에너지 발전량 승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이는 최종 소비재인 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기술개발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정(+)의 영향이지만 민간투자액은 역(-)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민간투자 보다 정부지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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