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an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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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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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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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민간발전사들의 RPS 의무이행 현황을 알아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량 부족 및 거래시장에서의 심한 가격변동을 발전사업자들의 RPS 이행시 장애요인으로 분석하였다. RPS시행 이전에 추진하여 최근 준공한 동두천복합발전소에 대한 RPS이행방안 구성결과 연평균 약 334억원의 의무이행비용이 산출되었으며, 해당비용을 당초 사업타당성 검토 기초자료에 반영한 결과 내부수익률이 계획대비 31.8%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부터는 전년도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RPS 의무공급 대상자로의 편입 초기부터 10%의 의무공급량을 이행해야 하는 신규 발전소의 경우 의무이행비용 과다로 사업성은 더욱 낮아지므로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기존의 12단계에서 17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동두천복합발전소의 이행비용을 기준으로 최초 2%부터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10%까지 높였을 때 내부수익률은 6.23%로써 처음부터 10%의 비율로 공급할 경우 산출한 내부수익률 4.18%보다 약 49%의 사업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제도개선이 민간발전사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Korea Journal of Geotherm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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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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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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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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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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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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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urrently, the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is the policy which supplies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companies with large capacity should produce renewable energy or secure through the purchase of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as mandatory. The government has revised the REC weight several times, which weights each energy source by evaluating the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revised the mandatory supply ratio to gradually increase. This study helps to find the impact of policies on related industries. In this study, time-series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on the capacity of PV(Photovoltaics) facilities as a dependent variable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evision of the REC weight for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nd the amount of mandatory supply for renewable energy. As a result, it was statistically assessed that the revision of the REC weight and the increase in the mandatory suppl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PV facilitie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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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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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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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is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omote use of renewable energy through market mechanism by making renewable energy to constitute a pre-announced portion of the electricity production. We measure economic impacts of the introduction of RPS to domestic electricity market at the levels of electricity market, individual industrial sectors and the economy as a whole. First, we examine the TREC(Tradable Renewable Energy Credits) market, where the credits in excess of the oblig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are sold to those who have to meet the obligation through purchased credits. We then measure end-users' additional cost origina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RPS and TREC in electricity production, and their impacts on price and supply in the retail electricity market. Next, using input-output analysis, we measure economic impacts of the changes in retail price and supply on individual industrial sectors and the economy as a whole. Among many others, we find small price effect and large GDP effect - sectoral electricity price rises at around 5%, sectoral price level rises by 0.258%, and sectoral GDP declines by 1.940% on average by the year 2011.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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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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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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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유사들이 오는 7월부터 2년 동안 바이오디젤을 자발적으로 구매해 경유에 혼합 공급한다. 바이오디젤이란 콩이나 유채, 팜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나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생산한 경우 대체연료로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시범보급사업이 진행중이다. 그간의 시범보급사업에서 정부는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2:8로 혼합한 BD20 형태를 유지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유소에서 판매가 허용되던 BD20 형태를 유지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유소에서 판매가 허용되던 BD20은 7월 이후 자가 정비시설 등을 갖춘 연료 자가소비처로 유통을 한정하고 그 대신 모든 경유에 5% 이하의 바이오디젤을 혼합, 공급하는 'BD5'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BD5'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경유의 법정 품질기준에는 바이오디젤을 지칭하는 '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이 5% 이하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BD5'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최저 혼합비율을 설정하지 않아 정유사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혀 혼합하지 않아도 된다. 혼합 가능한 상한선만 정해 있을 뿐 하한선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08년 월 이후부터 법으로 최저 혼합비율을 명시해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정유사들은 지난 3월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맺고 올해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년동안 바이오디젤을 자발적으로 구매해 경유에 혼합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구매 물량은 연간 9만톤 수준으로 정부가 의도중인 2008년 7월 이후의 본 보급에 앞선 사실상의 마지막 실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바이오디젤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이나 품질의 안정성, 가격경쟁력 등이 향후 2년간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돼야만 본 보급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바이오디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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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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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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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statutes on the promotion of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which were revised in 2014, daylight system and fuel cell were added in addition to existing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This study, therefore, aimed at setting up targets for the introduction of daylight system and analyzing the installation rat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which can be provided by daylight system for the aggressive use of daylight system, thereby deducting the optimal combination ratio with other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a prism-shaped daylight system was installed to a round indoor gymnasium among domestic indoor gymnasiums, out of a supply obligations allotment rate of 15%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rate of daylight system was basically set at 2.5%. Second, therefore, with daylight system coming first, the lacked supply obligations rate was taken up by solar photovoltaic, solar heat and geothermal heat. In addition, using the KRESS Program, economic, technical, environmental and complexity evaluations for the upper 5% was made, deducting the optimal ratio of the system. The results produced the following optimal combination ratios: solar photovoltaic (83.3%) in economic evaluation, solar heat (8.3%) and geothermal heat (75%) in technical evaluation, solar photovoltaic (83.3%) in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solar photovoltaic (83.3%, the same as in economic evaluation) in complexity evaluation.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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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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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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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차랑 등의 수송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에 일정비율을 식물에서 뽑아낸 신재생연료 즉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RFS) 국내 시행방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경제부 주최와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경유나 휘발유에 바이오 디젤 에탄올을 4~5% 섞게 하여 동 기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중 8~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녹색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며 특히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산림훼손, 세계 곡물가 상승, 국내 유가 상승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 협회에서도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의 혼합의무가 시행되는 경우 옥수수 등 사료원료가격의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의 경영상황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 예견되는 바, 동 혼합의무제도의 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대 국회 및 정부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의 시행 시기를 2년간 유보하고 혼합의무연료에서 에탄올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RFS의 국내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관련 업계 종사자의 글을 통해 알아본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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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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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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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Korea also plans to introduc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for strengthening market functions after 2012 as United States and several members of EU countries di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PS, it requires energy industry to supply new and renewable energy at fixed rate. Therefore, it will contribute to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is paper analyzed the economic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RPS using CGE. The summary of the paper on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based on endogenous growth theory under imperfect market competition by using CGE is as follows; Since RPS possibly regulates the amou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t can achieve the target amou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without fail. As achieving the target amount accurately, the distribution of more advanced skills can be expected. However, GDP reduction can occur because investment cost increases due to the require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Therefore, in the long run,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RPS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can be utilized as a new growth engine to encourage economic growth.

• Journal of the Korea Organic Resources Recycl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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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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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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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terest in renewable fuel of recent has increased. Among them, From next year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enforce the RFS. Interest associated with it are concentrated. The RFS, for manufacturers of transportation fuels such as a vehicle, you are a renewable fuel a certain percentage of the fuel supplied. In other words, it refers to a system of mandatory to supply by mixing biofuels. Already in Europe, Americ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to diversify energy sources and subjected Additionally there since ancient times for its rural development by introducing the RFS takes effect coming. Further and inspect to deal with climate change, which is performed via the RFS. Some even are represented by five axis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RFS.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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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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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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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2012년 시행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시 국민들이 RPS 제도의 목표 및 형태에 대하여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RPS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소비자 선호를 조사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RPS 제도 하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선호, 구성요소 합산효과 및 지역별 선호의 차이의 3개 주제에 대한 연구를 3차례 설문을 통해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WTP는 가구당 1,456~1,560원/월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전기요금의 약 3.7~3.5% 수준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편익은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의 42.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들은 에너지원의 선택에 대한 비용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을 대체재(substitutes)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에너지원의 선택에 대한 비용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를 보이며, 특히 태양광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셋째,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른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 2,618~2,806 GWh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0년도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0.62~0.66% 정도로 RPS에서 목표로 하는 의무비율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선호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저항응답의 비율, 재생에너지 시설 인근 경험 및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에 대한 찬반의사 등의 지역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