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ICT기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위한 신성장 동력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시하는 기술평가모형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ICT기반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경제성과 공공성으로 나누어 효과를 검증하고, 기술평가모형의 요인들 즉, CEO역량, 기술성, 사업성이 기업의 경제성 및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제성 및 공공성에 대한 파급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사업화 역량은 경제성과 공공성 효과를 증가시킬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정책의 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b(Z $r_{0.54}$, $Ti_{0.46}$) $O_{3}$에 B $i_{2}$$O_{3}$를 0.0wt%까지 첨가하여 미세구조, 유전, 압전,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B $i_{2}$$O_{3}$의 고용범위는 약 0.5~0.7wt%정도 이었고 B $i_{2}$$O_{3}$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B $i_{2}$$O_{3}$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한계까지는 $d_{33}$ , tan .delta., .xi.$_{r}$(분극후)값이 증가하였으며 Qm값과 밀도는 감소하였다. $K_{p}$ 값은 B $i^{3+}$ 가 P $b^{2+}$를 치환하므로 형성되는 Pb공공의 형성에 의해 자발분극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하였다.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에서 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된 피인용도 지표가 성과지표의 구성요건 중 적시성을 충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피인용 반감기와 즉시성 지수 등 논문의 주기적 특성을 분석 활용하여 실질적인 질적 성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관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기술의 발달과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문의 변화속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공공기술은 타 분야에 비해 인용속도가 느리고, 산업과 연관된 분야는 지식이전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학문분야 특성에 따른 피인용 주기는 차이가 없었으며, 각 분야의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의 평가 시 피인용 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년 정도의 기간이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야별 질적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피인용의 시간적 특성을 기술통계적으로 도출한 결과를 반영하여 임무중심형 연구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질적 평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분야로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 등 이해 관계자에게 '기술도입 기업' 입장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기술료 산정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 21 국책 연구 사업을 통하여 유상 기술이전을 받은 N사업단의 8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1개월 동안 AHP 설문 조사를 통하여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도입 기업에서는 1)기술 활용에 따른 수익성, 2)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3)기술도입의 필요성 및 긴급성 순서로 기술료 결정을 위한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첫째, 향후 국가 R&D 연구 정책 또는 국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단기간에 현장 활용성이 높고 제품화 등 기술도입 기업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 둘째, 기술료 지불 절차와 방법, 기간 등에 대해 기술도입 기업의 경영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 셋째, 국책 연구 과제를 공모할 때는 기술 개발의 시급성이 반영되어 연구수행 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에서 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된 피인용도 지표가 성과지표의 구성요건 중 적시성을 충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피인용 반감기와 즉시성 지수 등 논문의 주기적 특성을 분석 활용하여 실질적인 질적 성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관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 기술의 발달과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문의 변화속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공공기술은 타 분야에 비해 인용속도가 느리고, 산업과 연관된 분야는 지식이전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문분야 특성에 따른 피인용 주기는 차이가 없었으며, 각 분야의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의 평가 시 피인용 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년정도의 기간이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야별 질적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피인용의 시간적 특성을 기술통계적으로 도출한 결과를 반영하여 임무중심형 연구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질적 평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평가주기적, 평가기준적, 평가관리적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무인기의 기술 발전에 따른 운송, 통신중계, 교통감시, 산불감시 진화, 재해 재난대처 등 무인기의 민간 및 공공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무인기는 국가 공역으로의 운항이 요구되는데, 국가 공역으로의 안전한 진입을 위해서는 유인항공기 조종사에 의한 시각 감지 및 회피와 동일할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탐지 회피 능력과 함께 신뢰성 높은 무인기 제어용 통신링크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외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동향을 바탕으로 국가 공역에서의 무인기의 안정적 진입을 위해 필요한 무인기 지상 제어용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부분에서 수행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에 최근 내생적 성장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결합하여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을 9개 산업으로 분류한 뒤에 정보통신분야에서 인적자본의 후방승수와 전방승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예산의 투입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경제적 외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IT인력양성사업 중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분야는 연구(R&D)분야로 나타나 인력양성(HRD)은 연구분야(R&D)와 연계해야 효과가 높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에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IT응용기술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인 가격상승효과도 존재하는데, 사업규모도 적고 일회성 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및 IT기술의 발달은 사전에 전력 문제를 예측하고 조치할 수 '지능적인 전기 그리드'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Intelligent Grid'는 전력 산업의 신뢰도 및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에너지 공급자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많은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은 전력 기반시설의 지능화를 향상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구성되고 있다. 이미 설립된 다른 R&D 조직과 더불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더욱 지능화된 그리드를 만드는데 있어서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인 장벽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연구 활동은 그리드 사업이 진정으로 완성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산업관계자들에게는 더욱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이러한 유틸리티, 제조사, 표준화 기구 그리고 공공 기관과 같은 관계자들은 연구기관들이 제안하는 도전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또한 어떻게 결과를 이해해야 할지 등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과 결과의 명쾌한 그림을 찾고 있으며, 프로그램들 사이의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Intelligent Grid'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고 협력을 위한 EPRI의 노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공공의 자금을 통해 산출된 연구 성과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공유, 활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오픈사이언스를 활성화기 위한 정책으로 공개되는 성과물을 쉽게 검색 및 액세스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지원 서비스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흩어진 다양한 성과물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구리소스 지식그래프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 그래프 구축을 통해 국가 R&D 과제정보, 연구자정보, 성과정보, 연구데이터정보 등을 의미적으로 연결해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연구리소스 정보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DataON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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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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