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에 제정된 제10호 헌법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역할을 한다. 이 헌법에 내재된 인권 존중, 불의에 대한 저항, 균등의식 등은 유가철학의 내용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헌법정신이 민주주의 이념과 유가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호 헌법은 유신헌법 때 수용되고 군부세력들이 계승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을 중시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보다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복리나 민중의 유익보다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이 펼쳐진다.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불균등한 현상이 많이 양산되었다. 21세기 유가철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유가철학은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균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헌법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연법을 함유한 헌법정신이 제도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때에 법실증주의의 실정법을 중시한다. 이는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지양하고, 타율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타율적인 법률은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유가철학은 법치주의를 인간을 수단화하는 제도로 여기며 비판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다. 유가철학은 삶의 원리를 자각적으로 깨달은 도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이다. 유가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내면에 함유된 도덕성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가철학은 법률을 통한 형벌의 방법보다 교화를 통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중시한다. 이는 실정법이라는 타율성에 의해 존엄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10호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실정법의 문제에 대한 유가 철학의 지적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선정하는 '이 달의 청소년도서' 92년 6-7월분으로 다음 9종(9책)의 도서가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철학(1종) 문학(4종) 과학(2종) 역사(2종).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총 9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300부씩을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 132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지방문화원 등 300곳에 기증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구술 기록과 구술 기록 생산과정에 공론장 형성 기능이 있으며, 이것이 구술 기록의 공공성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는 이를 위해 공론장과 공공성을 논의하고 분석한 철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공론장의 기능과 공공성의 의미를 규정하고, 그것이 구술 기록의 일반적인 특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이 수행했던 「2021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시민 면담자들의 구술 기획과 구술 기록, 구술 기록 해설로부터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다수 찾아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용산구 공공도서관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용산구 도서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현황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지역 특성, 도서관 시설, 인력, 장서 및 예산, 프로그램 등의 기본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기반으로 용산구 지역 여건 및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사서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용산구 도서관의 문제점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수 확충, 독서문화확산 및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 인력 및 장서 확충, 지역사회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 스카이로드 미디어 파사드의 공공 디자인 평가와 감성 평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 스카이로드 미디어 파사드 영상물을 시청하여 대상자들이 미디어 파사드의 공공 디자인 평가 항목과 감성 어휘로 구성된 감성 평가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대전 스카이로드 미디어 파사드의 공공 디자인 평가 결과의 평균 비교를 진행하고, 감성 어휘의 요인 구조를 도출하여 각 요인에 포함되는 감성 어휘를 바탕으로 공공 디자인 평가 요인과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들의 성별, 미디어 파사드 경험 여부, 연령에 따라 일부 차이 및 경향성을 보이는 공공 디자인 평가 항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성 어휘의 요인 구조로는 총 14개의 어휘가 4개의 요인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공공 디자인 평가 요인에 걸쳐 공통으로 관련성이 높은 감성 어휘로는 "쾌적한-불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으로 쾌적하다고 인식되는 감성이 공공디자인으로서 대전 스카이로드 미디어 파사드의 주된 가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정책이 반영되어 대전 스카이로드가 운영된다면 공공 디자인으로서의 가치가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가장 오래된 남성폭력의 기술화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불법 도촬 카메라의 전방위적 공간성의 작동방식과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로 전환된 새로운 시간성의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재 담론지형에 개입해 들어가 볼 것이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초연결성을 통해, 불법 도촬 카메라의 설치와 촬영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활동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디지털 매트릭스로 즉각 편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여성신체이미지가 디지털 재화로 기능하는 측면을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필자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피해경험을 재언어화하기 위해, 새로운 감정구조를 고안해보고자 한다. 즉 성적 수치심이 아닌, 성적 불쾌감, 사회적 분노감이라는 다층화된 감정구조로의 이행을 통해, 피해자다움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약자의 전형화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새로운 감정 양식은 저항적, 도전적 신체 감응 양식의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더 이상 사라져야할 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임을, 수치의 몫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부과해야하는 것임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항실천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성의 문제이자 정치적 시민권의 실행에 관한 문제로서 접근되어야한다.
민간경비가 치안의 한 축으로써 사회질서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全)사회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가 근거하는 철학적 가치와 이념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경비가 지켜야 할 가치 또는 방향, 규범이 민간경비이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가 추구하는 진정한 규범적 당위론적 이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간경비의 이념으로는 공공성, 공익, 능률성, 합법성, 대응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이념들 간에는 가치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고안되었고, 또한 지역사회의 명백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타나게 된 하나의 철학이며, 전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적 목표를 단순한 범죄의 사후적 통제로부터 더 나아가 범죄예방,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 감소,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생활의 향상으로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경찰에서는 현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사회경찰활동과 더불어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찰성과주의는 2010년 6월 이후 커다란 이슈가 되어 현재 경찰조직에서 사용되는 평가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 대처의 성격이 강한 경찰성과주의와 사전적 예방활동의 성격이 강한 지역사회경찰 활동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두 정책의 괴리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This paper delves into philosophical aspects of institutional household(IH) study. The paper argues that it is also necessary to investigate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not only prescriptive, practical, and managerial ones, in order to establish a field of study as an independent area of academic discipline. In that sense the pape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cience of IH" as well as the growth of knowledge in that field. For philosophical discussions, the paper first reviews overall sub-fields of philosophy of science such as ontology,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the debate on human nature. Then, it focuses on philosophical issues relating to the nature of IH including (1) the substance of institutional household as scientific investigation, (2) the epistemological basis of IH study, (3) the possibility of normal methodology in studying IH, (4) the values that IH ought to pursue, and (5) the rationale and autonomy of IH study. In the conclusion section, the paper discusses why the study on philosophical aspects in IH is critical in academic community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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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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