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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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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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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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주공과 토공 양 공사의 통합은 현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불식시키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진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지난 세월 미결로 논란만 지속되어 오던 사항을 1년 8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완수 하여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저렴한 택지 주택 공급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녹색성장, 토지은행, 국토의 광역개발 등 국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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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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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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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자 특성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통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1)가구특성 및 주택특성요소 회귀분석결과는 주택점유형태 중 월세에 거주하는 거주자, 직업, 전세, 가구원수, 주변 공공임대주택 입지여부, 월평균소득, 자녀학력, 자녀수, 주택유형, 자가 순으로 공동임대주택 입주희망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입지여건특성요소 회귀분석결과는 공공임대비율 상위 5개구(강서 노원 중구 강북 마포), 입지여건 중 주변 공공임대주택 입지여부, 소득, 가구원수, 자녀수, 자녀학력, 직업유무, 주택유형, 자가, 전세, 월세 순으로 공동임대주택 입주희망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서울의 경우 민간주택 매매가격이 높고, 임대료도 높아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희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호도가 낮은 점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결과는 정부관계기관에게 수요자특성 요소를 연구하여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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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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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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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공관리 패러다임은 공기업의 경영관리 및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공공관리 이론으로 주목받았던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이론적 요소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이러한 공공관리 이론들은 효율성, 네트워크 그리고 공공서비스라는 차원을 각각 대표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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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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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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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입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됐던 건설정보모델링(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이 어느새 성큼 다양한 분야에 진입했다.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공공사업 시 BI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마련한 후 공공사업에 BIM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오는 2025년까지 공공사업에 BIM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및 미래도시융합공학과 교수이자 국제건설자동화학회의 종신 상임이사인 권순욱 교수는 '스마트 건설 관리' 연구자이자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CM, BIM의 권위자다. 관련 분야의 책 8권과 100편 이상의 논문을 집필하고 30여 개의 특허·소프트웨어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삼성물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일반 기업과 국가기관에서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경험하며 경력을 쌓았다. 건설연구개발사업, 첨단 융복합 건설기술 등 다수의 국가 건설 R&D에 참여해 초고층 자재, 안전 모니터링, BIM 프로세스 표준개발 등의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해외 연구자들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이다. 세계 석학들과 '노령 공학' 관련 영문교과서를 공동 집필(스마트주택 챕터 담당)했고, 2016년과 2019년엔 국제건설자동화학회와 국제프로젝트관리학회의 연사 자격으로 강단에 섰다. "영국, 싱가포르 등에선 공공사업을 100% BIM으로 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발주 물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가가 전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 아닐까요?" 6월 10일 그의 연구실에서 권순욱 교수를 만나 BIM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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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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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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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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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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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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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수립 시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하였다.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실태 분석과 자산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우선순위 파악, 시설물의 가중치 선정을 위한 중요도, 시설물의 서비스 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현행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자산관리 이행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주의 유지관리 정책에서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현황파악을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전략을 구축하고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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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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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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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분 분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발주처와 건설폐기물처리자간에 분쟁이 커지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현실화를 모두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공공기관과 폐기물 관리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설폐기물의 업무, 제도, 처리비용, 처리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의 건설폐기물 지침규정과 폐기물처리 대가의 변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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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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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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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우리나라의 토지문제가 야기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으로서 대체로 토지자원(특히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를 거론하면서)의 한계성을 지적하다. 지방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임무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장점은 종래처럼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만 개발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만 건설하는 데서 빚어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잦은 시비와 마찰이 지역주민들에게 곧 지역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공공시설의 공급 등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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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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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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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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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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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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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프랑스 토지비축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비축대상 토지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토지은행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국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재원의 한계로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 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