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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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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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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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ousing welfare service situation in City of Cheongju, Chungbuk, and assess demands for the service improvement through interviews of public and private field specialists in order to seek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ement of housing welfare policy and system in Cheongju. In December 2016, a series of personal and focus group interviews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to total 10 specialists who were currently providing and housing services. Major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 (1) City's own housing survey and database construction are in need fo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housing welfare service programs serving local need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2) The field specialists perceived importance of realignment of service system and to establishment of the Cheongju housing welfare center as a control tower of the services. (3) It is required to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to strengthen the specialists' competence through education, training and networking and to arrange persons in charge of housing programs in every community-level self-government. (4) The specialists showed their strong interests in introduction of diverse housing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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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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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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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성능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 요구 등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고주택 유지를 위한 공공임대사업자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정에서 시설물 수선종류 공사별, 내용연수 기간 경과 연수별로 집행되는 유지관리비 규모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33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경과 연수 14년에서 28년 기간의 집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과 연수별 유지관리비를 '장기수선계획공사 및 국비지원사업[Y₁]', '계획수선공사 및 일반수선공사[Y₂]', '총 유지관리비[Y₃]'로 구분하여 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예산수립 단계에서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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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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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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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11.)에서 도심에 위치한 중저밀도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재건축 타당성이 낮은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 평가방법, 사업방식의 결정 절차 등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획단계에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예측 가능한 사업구조 수립을 위하여 사업성, 건축계획, 도시·주거환경계획, 법 제도 그룹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그룹별 주성분 요인을 도출하고 가중치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주성분 요인의 세부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점수(RIS)를 산정하여 중요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 요인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사업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33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프로세스의 실무활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인 요인들에 한하여 실무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향후 정성적인 요인들의 활용 및 검증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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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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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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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시 도를 비롯한 시가 및 건조지역의 토지이용은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과거 농경이 주된 경제활동인 경우 주거지역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논, 밭, 산림 지역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시로 산업이 집중, 발달하고 인구가 밀집되며 주거지역, 상업, 공업, 교통지역 등 시가지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도시가 발달하며 주거지의 건물가치와 상업 및 공업지역의 자산, 교통 및 공공시설의 공공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침수 발생시 사유재산 및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시가 및 건조지역은 대부분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도시에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지표수의 이동, 매설된 관거의 형상과 통수능에 의한 월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도로 및 건물의 형태에 의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침수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침수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복잡하고 고 가치화된 도시의 토지이용 특성을 잘 반영한 침수 피해분석이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시설의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 및 경제성 분석이 우선시 되어 효율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을 다소 과소, 과대하게 산정할 수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은 하천의 정비상태, 하도 및 관거, 제방 및 유수지 등 홍수 방지시설 등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명과 재산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유출 해석 및 침수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및 공업자산을 반영하기 우해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침수피해액을 분석하였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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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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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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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public rental housing since housing price increased rapidly and socially vulnerable people need more stable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using evaluation (satisfaction), moving plan, and residential service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comprehensive housing services including the community level. Data used for analysis in this study are from 2016 Seoul panel survey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A total of 3009 questionnaire from public rental households were collected in 2016 Seoul panel survey. In order to investigate housing requirements, we analyzed household characteristics, housing satisfaction, moving plans, welfare services, residential activities and community facilities, social environment.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of residential satisfaction, moving plan, and residential service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 is analyzed to identify their housing demands. As a result, there were differenc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moving plan, and residential service depending on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Resid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modified from the multi-family housing after purchase showed lower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higher intention for moving plan compared to residents living in other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residential service, residents in permanent lease type have higher experience of housing service as well as demand on housing service. Especially single household, elderly household, female household, or household with handicapped person indicated higher demand for housing services.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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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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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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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서울의 영구임대 주택과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의 차이와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SH주택공사에서 실시한 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나이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이 요인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주택면적이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행 시 주거비부담능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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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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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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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Housing selections of the elderly depends on various changing factors as they get old. Among those factors, housing satisfaction might be one of the most predictable and crucial factor.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asual effect of housing satisfaction on the elderly's likelihood of selection among three alternatives of housing type. The sample was selected from 349 elderly aged above 65 who were living in Jeonju area, and was analyzed from multiple regressions and casual analysis.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preferred 'their own house living at present (aging in place)' among three housing type. Second, factors that influenced on hous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ere condition of health, economic status, living with spouse or not, level of social activities, and family supports. Third, the elderly who were male, without spouse living in single-family houses, in better health condition and with lower educational level were having more likelihood of selection of present housing. The elderly who were having more likelihood to select reverse mortgage payment were male, with spouse, living in apartment houses, the older, in worse health conditions and economic status. And the elderly who were male, with spouse, living in apartment houses, and in worse health conditions were having more likelihood to select national rental housing.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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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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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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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blicly Purchased Property (PPP) Program since 2004 has allowed low-income households to reside in decent housing at a reasonable expense and to live in a community they choose.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the housing stock, management of the properties becomes a growing concer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satisfaction of the tenants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and housing management. To collect data, a face-to-face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for 310 households living in the designated properties of 8 cities in and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Most of the households were a family of three headed by late middle-aged man and lived in physically sound, small-sized units at an affordable cost. Overall satisfaction with living environment was higher in non-SMA than in SMA, and influenced by building deterioration and unit size. Further,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housing management services provided by a nearby public housing estate. Building deterioration and regular onsite visits of management staff were determinants in the satisfaction with housing manage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proper housing management delays building deterioration and assures decent living for low-income people, leading to high level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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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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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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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은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의 한 양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당위성을 검증한다. 그 후 공간통계기법에 기반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수도권 내 후보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세부 청년층 분류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각 지역과 대상 계층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함을 목표로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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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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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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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자 특성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통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1)가구특성 및 주택특성요소 회귀분석결과는 주택점유형태 중 월세에 거주하는 거주자, 직업, 전세, 가구원수, 주변 공공임대주택 입지여부, 월평균소득, 자녀학력, 자녀수, 주택유형, 자가 순으로 공동임대주택 입주희망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입지여건특성요소 회귀분석결과는 공공임대비율 상위 5개구(강서 노원 중구 강북 마포), 입지여건 중 주변 공공임대주택 입지여부, 소득, 가구원수, 자녀수, 자녀학력, 직업유무, 주택유형, 자가, 전세, 월세 순으로 공동임대주택 입주희망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서울의 경우 민간주택 매매가격이 높고, 임대료도 높아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희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호도가 낮은 점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결과는 정부관계기관에게 수요자특성 요소를 연구하여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