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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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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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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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공보건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질병부담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감소할 것이며, 이러한 공공보건정책사업에 의한 건강증진효과는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보건정책사업의 투자효과를, 사업시행의 결과로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로 측정했으며, 특히 구축된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규모가 가장 큰 5대 질환군 및 각 연령대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된 공공보건정책사업의 건강증진효과와 이들 효과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질환별로는 호흡기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및 감염성 질환 등에서 정책효과가 유의했고, 연령대별로는 0~9세, 10~1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및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이들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은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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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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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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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신상정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에 부합되는 기반시설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레저활동의 기반시설여건이 되는 마리나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마리나 여건 평가를 토대로 마리나의 서비스 기능과 더불어 해양레저활동의 대중화 촉진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하는 공공마리나의 역할, 기능을 제시하였다.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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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원격탐사학회 2000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3호 Proceedings of the 2000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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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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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000년 6월부터 정상관측 활동을 시작하는 다목적실용위성 1호 영상자료 및 과학관측 자료의 공공 및 상업적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위성자료 배포에 따른 문제, 즉 공공 및 상용분야에 대한 자료배포 방안에 관한 기본원칙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소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1호의 자료활용 정책, 위성의 운영방안, 배포방안, 공공 및 상용배포, 가격정책 등에 관한 자료보급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자료배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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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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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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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는 공공병원의 확충 및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이 연구에서는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이 연구는 충청북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수행한 충청북도 도민의 공공보건의료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에는 조사에 응답한 만 19세 이상 성인 1,916명이 포함되었으며, 공공병원 이용 경험과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정책 평가가 공공병원의 부정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결과: 공공병원 미이용 경험(adjusted odds ratio [aOR], 1.69; 95% confidence interval [CI], 1.04-2.74)과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공공병원의 부정적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정책에서 필수의료 제공이 부족하다고 느낀 경우(aOR, 4.14; 95% CI, 2.59-6.62),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느낀 경우(aOR, 1.59; 95% CI, 1.02-2.49), 보장성(aOR, 1.99; 95% CI, 1.25-3.16)과 의료의 질(aOR, 2.39; 95% CI, 1.50-3.80)이 낮다고 평가한 경우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공공병원 정책에서는 시설·장비가 열악하다고 느낀 경우(aOR, 3.74; 95% CI, 2.36-5.94), 진료과목 및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낀 경우(aOR, 1.91; 95% CI, 1.21-3.01), 진료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경우(aOR, 2.71; 95% CI, 1.72-4.25)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 연구는 공공병원 이용 경험과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정책 평가를 고려한 공공병원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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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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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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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하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10개 부처는 2018년 5월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공디자인개념을 해양공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공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생활공간 및 도시공간과는 달리 해양에 관련된 독특한 조건의 공간에 적용하는 <해양공공디자인>개념이 필요하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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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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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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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새 정부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임대형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고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민간 임간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 산업 발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임대주택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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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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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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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정책 및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사전 효율적 예방과 이의 체계적 해결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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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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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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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정책 수립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책들의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개개의 정책목표만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형적인 정책결정 관행은 산업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그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델 베이스 접근법의 하나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이용하여 공공정책의 효과성윤 체계적으로 평가한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건설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들을 사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모델 구조와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얻은 정책의 함축적 의미와 인과관계들을 토대로 정부 정책 수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안과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 기반의 접근 방법이 건설정책 수립과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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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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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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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각국은 무선 광대역 서비스용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파수와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의 공공주파수 및 방송용 주파수 관리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공공주파수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공공주파수에 대한 기회비용 부과, 주파수 효율성 기금의 설치, 군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인 제공, 공공주파수에 대한 공유정책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는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기준 변경, 중장기적으로 상업용 방송주파수에 대한 할당방식 변경과 행정가격 부과를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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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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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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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CT기반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활동도 이전까지의 전통외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외교양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 이외의 주체와 새로운 외교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활동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외교양식의 대표적 유형으로 등장한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각 주체별 다양한 외교활동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현황 분석을 시도하고 공공외교의 트랜드를 토대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외교의 주체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외교 수단의 변화로 인해 세계무대를 토대로 다각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 모두가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과 역량도 더 강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구축이 필요하며, 공공외교의 역할과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여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