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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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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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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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책으로 급격하게 추진되었던 '사회적 가치'가 당초 출발점이 되었던 '큰 사회' 어젠다에 비추어볼 때 지향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가치지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큰 사회 논의'에 대해 살펴본 후 '공공가치'와 '공동생산'이라는 대안적 가치와 수단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기존의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과 방법은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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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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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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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에너지 총 사용량의 건물에 대한 에너지 부문은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약 58%가 건물 에너지 소비로 사용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서울시는 '친환경 건축기준'을 발표하고 조례 시행 중에 있다. 공공건물에서의 에너지 절감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인 녹색 성장을 활성화하는데 밑바탕 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공공건물 에너지 정책과 해외 공공건물의 에너지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에너지절감 기술의 적용 방안을 소개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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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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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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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민디자인단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 영역에서의 디자인 활용 확대와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디자인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국민디자인단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내용적 범위는 국민디자인단의 과제이나 2014년 시범사업 과제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모든 사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및 국민디자인단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디자인정책과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문헌을 참고하여 공공정책 개발 단계에서 디자인의 역할 규명과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내고, 둘째, 주요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에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인 국민디자인단 추진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명과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에 디자인이 활용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으며 공공 영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활용 확대를 위해 제안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정책 및 서비스에서 서비스디자인의 인식 제고를 통해 시민참여를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로서 디자인의 활용이 확장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둘째,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적극적 활용의 산물인 국민디자인단 성공사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서비스디자인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디자인을 활용하여 정책 전달의 오차를 축소하고 시민 중심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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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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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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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평가 정책과 지침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영국 TNA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평가는 기록의 생성과 획득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생애주기의 가장 이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록의 양적 팽창과 복잡성 증가로 인한 거시평가방식의 도입과 평가 주체 확대의 불가피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공공기록 평가정책의 변화를 정책적 관점에서 논하고, 현단계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를 분석하였다. 일반평가기준과 함께, 60개 운영선별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 준거들이 구현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결론에 갈음하여,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록관리 관점의 사전평가 강화, 거시평가에 적한합 평가기준의 마련, 공공기록평가의 시민참여보장 등, 우리나라 공공기록 평가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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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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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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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24개 공공도서관의 일반현황과 행정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시설, 인력, 장서, 예산 현황을 살펴보고,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 "도서관법"과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비교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 행정조직의 체계와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 사서직원 충원, 장서 확충, 노인 대상 서비스 강화, 예산 증액, 정책담당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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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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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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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각 지표의 중요도 선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및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의 관리적 측면, 개인정보 침해 대응적 측면인 세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된 지표의 세부사항에 대해 학자, 전문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하도록 하였다. AHP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반적인 체계를 갖추기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이 우선 시 된다. 본 연구의 정책과제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체계가 지속된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 및 가치가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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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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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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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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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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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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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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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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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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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공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현실적 조건을 파악하고, 정책당국이 실현해야하는 미래지향적 도서관정책을 위한 합리적 지침을 개발해 내는 것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점수의 지역차이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인력부족과 시설노후, 예산부족 등의 고질적인 현안이 6년간 지속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가결과는 공공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기 반사회의 공공도서관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지표로서 활용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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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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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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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및 민간 전반에 걸쳐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 최근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보호수준 및 관리수준을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개정되는 법령을 쫓아가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준수해야하는 항목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중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