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in health through an array of public health policies will lead to improvement of health at all levels, and the improved health can reduce the socioeconomic costs incurred with diseases. And finally, with reduced healthcare costs associated with diseases and health problems, economy will be a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Using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is possible channel from public health policies to economic growth. Specifically, the policy effect is investigated on a basis of main disease groups and aging groups. The public health policies are proved to reduce healthcare costs related with disease groups including respiratory, digestive, circulative, and infectious disease, and with all age groups except 20~39 group. And the reduced healthcare costs have shown to increase the real gross domestic products in those group abov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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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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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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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신상정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에 부합되는 기반시설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레저활동의 기반시설여건이 되는 마리나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마리나 여건 평가를 토대로 마리나의 서비스 기능과 더불어 해양레저활동의 대중화 촉진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하는 공공마리나의 역할, 기능을 제시하였다.
2000년 6월부터 정상관측 활동을 시작하는 다목적실용위성 1호 영상자료 및 과학관측 자료의 공공 및 상업적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위성자료 배포에 따른 문제, 즉 공공 및 상용분야에 대한 자료배포 방안에 관한 기본원칙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소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1호의 자료활용 정책, 위성의 운영방안, 배포방안, 공공 및 상용배포, 가격정책 등에 관한 자료보급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자료배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Eun Hye Choi;Jung Hee Cho;Kyoung Eun Yeob;Bo Hui Park;So Young Kim;Jong Hyock Park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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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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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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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Background: The public health crisis caused by coronavirus disease 2019 emphasizes the need to expand and strengthen public hospitals. However, the overall perception of public hospitals remains negative. This negative perception can hinder the roles and functions of public hospitals, so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negative perceptions of public hospitals. Methods: We used data from a survey on the public healthcare of Chungcheongbuk-do residents conducted by the Chungcheongbuk-do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and 1,916 adults aged 19 or older who responded to the survey were included in the stud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impact of experiences with public hospitals use and evaluations of public healthcare and public hospital policies on the negative perception of public hospitals. Results: The experience of not using public hospitals (adjusted odds ratio [aOR], 1.69; 95% confidence interval [CI], 1.04-2.74) and negative evaluations of public healthcare and public hospital policie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mpact negative perceptions of public hospitals. In public healthcare policies, negative evaluations of the provision of essential medical care (aOR, 4.14; 95% CI, 2.59-6.62), regional disparities (aOR, 1.59; 95% CI, 1.02-2.49), coverage (aOR, 1.99; 95% CI, 1.25-3.16), and quality of care (aOR, 2.39; 95% CI, 1.50-3.80)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negative perceptions of public hospitals. In public hospital policies, negative evaluations of facilities and equipment (aOR, 3.74, 95% CI, 2.36-5.94), medical specialties and services (aOR, 1.91; 95% CI, 1.21-3.01), and quality of medical service (aOR, 2.71; 95% CI, 1.72-4.25) were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negative perceptions of public hospitals.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improve perceptions of public hospitals by considering the experience with public hospitals use and evaluation of public healthcare and public hospital polic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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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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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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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하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10개 부처는 2018년 5월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공디자인개념을 해양공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공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생활공간 및 도시공간과는 달리 해양에 관련된 독특한 조건의 공간에 적용하는 <해양공공디자인>개념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임대형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고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민간 임간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 산업 발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임대주택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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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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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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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Generally, policymakers have a tendency to target achieving individual policy goals rarely considering their effects as a whole. In addition, the conventional policymaking practice lacks considerations on the various needs of industry participants and their response to public policies. To address this issue, a system dynamics model as a simulation model-based approach, which can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olicies in a systematic manner, is presented with an application example of the Singaporean government's policies to enhance construction productivity. Using this simulation model, the governmental policies are tested in a qualitative manner. Having obtaine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model structure and simulation results, suggestions and guidelines are provided to make the governmental policies more effective. Finally,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it is concluded that the simulation model-based approach could be useful for construction policymaking.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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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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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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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paper explores the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efficient use of spectrums for public use and terrestrial broadcasting, which are essential to provide spectrum for mobile broadband services. To this end, recent overseas spectrum management policies are introduced and utilized to provide domestic policy alternatives. For the efficient use of spectrum for public use, policy alternatives such as detailed survey of current usage of spectrum for public use, levying the opportunity cost, installment of spectrum efficiency fund, providing incentives for the efficient use of spectrum for military use, and introduction of shared use are proposed. For the efficient use of spectrum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short-term policy alternative such as change of contribution rate base of the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is proposed. For long-term policy alternatives, change of spectrum provision from designation to allocation for the spectrum for commercial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introduction of administered incentive pricing to public terrestrial broadcasting are proposed.
While networks of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ctively connec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ICT-based infrastructure, diplomatic activities are also evolving into various diplomatic forms that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diplomacy before.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public diplomacy activities that focus on subjects other than the government and new diplomatic areas are accelerating.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e of public diplomacy that has emerged as a representative type of new diplomatic style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global governance. The analysis was attempted based on data generated mainly on the main contents of various diplomatic activities by each entity, and the future direction of public diplomacy was sought. In particular, the subject of diplomacy is becoming more diverse, and most of all, various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based on the world stage due to changes in diplomatic means. Most of all, they understood that all the people are playing the role of private diplomacy, and that the roles and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becoming stronger. Global governance needs to be built to revitalize public diplomacy, and support policies need to be continued by expanding the role of public diplomacy and various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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