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 이외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 기술장벽이 국가 간 교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의 제거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NMIs) 간에 체결된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정(CIPM MRA)의 이행이 한국의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측정표준의 동등성에 관한 자료인 CMC를 대용변수(proxy)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CMC는 한국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의 CMC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확립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투입을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Purpose: The study purposes were to construct and tes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the causal relationship of community residents' perceived quality of care, image, and role performance with satisfaction, intention to (re)visit and intention to recommend hospital.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with 3,900 community residents from 39 district public hospitals.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collected information o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awareness of public hospitals. Community awareness consisted of 6 factors and 18 items. The data were collected utilizing call-interview by a survey company.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0.0 and AMOS version 20.0. Results: Model fit indices for the hypothetical model were suitable for the recommended level: ${\chi}^2=796.40$ (df=79, p<.001), GFI=.93, AGFI=.90, RMSR=.08, NFI=.94. Quality of care, image, and role performance explained 68.1% of variance in community awareness. Total effect of quality of care process factors on satisfaction (path coefficients=3.67), intention to (re)visit (path coefficients=2.67) and intention to recommend hospital (coefficients=2.45) were higher than other factors. Conclusion: Findings show that public hospitals have to make an effort to improve community image through the provision of quality care, and excellent role performance. Support for these activities is available from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공공시설물에서의 사인은 정확한 의미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유도사인의 경우는 우리 주위환경과 루트를 적절히 표시하고 인식시키면서 우리의 행위를 유도해 주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유도사인은 3차원적 공간의 방향을 2차원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실제의 3차원 공간 속을 이동할 때 혼란을 유발시키는 한 요인으로 간주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유도사인의 역할을 재 검토해보고 시지각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유도사인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유도사인에 대한 인지적 태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현재 이용되는 역의 유도 사인은 방향정보 전달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화살표의 표현방법이 재고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공간 인지적 메카니즘을 토대로, 방향 정보 전달에 있어 현행의 2차원적 화살표 표현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이러한 새로운 모색은 효율적인 유도사인의 구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2.1GHz 위성 주파수 대역은 상향 1980-2010 MHz, 하향 2170-2200MHz의 주파수 대역으로 위성 IMT를 포함한 위성이동통신 뿐만아니라 이동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상 IMT 대역과 인접한 넓은 대역폭을 이용하여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최근 국제적으로 위성/지상 겸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지상 겸용망의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으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과 공공 안전 및 재난 구호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위성과 지상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상호간 서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성 사용자와 지상 사용자 간의 간섭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망간 간섭은 위성/지상 겸용망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통신시스템과 지상통신시스템이 주파수 자원을 공유하여 활용하는 위성/지상 겸용망 시스템에서 위성 업링크에서 지상 단말들로부터 받는 업링크 간섭에 대해 분석하고 위성/지상 겸용망의 업링크 간섭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2.1GHz 위성 주파수 대역은 상향 1980-2010 MHz, 하향 2170-2200MHz의 주파수 대역으로 위성 IMT를 포함한 위성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상 IMT 대역과 인접한 넓은 대역폭을 이용하여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최근 국제적으로 위성/지상 겸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위성/지상 겸용망의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으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과 공공 안전 및 재난 구호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위성과 지상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상호간 서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성망과 지상망 간의 간섭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망간 간섭은 위성/지상 겸용망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통신시스템과 지상통신시스템이 주파수 자원을 공유하여 활용하는 위성/지상 겸용망 시스템에서 위성단말이 지상 기지국으로부터 받는 다운링크 간섭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위성 다운링크에 대한 간섭을 완화하기 위한 기법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개관 초기부터 차질 없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은 행정정책분야의 특성화 도서관으로 정립하며, 부수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기능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분산 보존서고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장서개발 계획을 제안하였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과 내외부 환경분석을 위해 도서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종시 이전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폐교 활용방안에 앞서, 폐교 현황과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최근 도서관의 폐교 활용 트렌드를 파악하고 도서관의 폐교 활용 가능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하여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 건립은 복합문화공간 제공, 친환경적 공간 제공, 지역 커뮤니티 장소 제공 등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또 다른 특색을 가진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도서관의 폐교 활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역경제 기여와 지역의 재활성화 기회 제공,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친화형 공간, 노인복지 요양서비스 귀농 생활 등과 연계한 공간의 재활용, 폐교를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과 지역 비즈니스 창출,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구성, 복합문화공간의 형태로 구성된 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 수행, 지역의 요구를 충족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
본 연구는 장우재가 제시하는 다양한 문제상황들이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맥락을 갖는지, 그리고 관객에게 어떤 사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극장을 통한 공론화에 기여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구하였다. 또한 그의 사유실험이 극작술적 기능과 연결되어서 형식적 및 내용적으로 관객에게 어떤 극적 효과를 추동하는지, 그 결과 관객에게 새로운 사유를 주선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사유실험은 작품 전체의 메시지와의 연관성 안에서도 파악되었다.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해 요구되는 공동세계의 공공성의 주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사유실험에 입각한 각 작품의 논쟁지점 안에서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타진해보았다. 본고는 결국 장우재의 연극을 통해서 연극예술이 동시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했을 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위한 연극예술의 궁극적 역할과 의미에 대한 메타적 차원의 자기성찰도 함께 고려하였다.
항로표지는 선박에게 위치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톤당 24원의 항로표지이용료가 징수되고 있다. 그러나 24원의 항로표지이용료는 1999년에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반면, 해운 및 항만 4.0 시대변화에 따라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항만운영 등을 위한 항로표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해운 및 항만산업의 변화에 따른 적정한 항로표지이용료의 추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평택청을 대상으로 총괄원가를 회수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항로표지이용료 추정은 연도별 및 누적환산 연도별 2가지와 항로표지이용료 징수대상이 무역항 이용 선박임으로 평택청의 항로표지를 전체와 대상 항로표지로 구분한 총 4가지 경우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평택청의 항로표지이용료는 53.78-71.62원(2019년 기준)으로 현재 24원보다 29.78-47.62원이 높게 추정되어 인상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항로표지의 역할을 고려한 관련 예산 운영과 정책 운용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에 입각한 자율예방체계를 현행 관주도의 소방예방체계의 대안적 틀로서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후 자율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건 내지는 과제로서, 화재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예방체계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화제 등의 예방과 관련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가운데서 국가적 소방예방체계가 구축되는 소방예방의 큰 틀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공공재로서의 소방서비스, 자기결정주의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소방예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자체점검업 시장의 합리화 및 자체점검 유예제도 도입, 화재보험의 제도와 기능의 활용, 예방검사의 유예와 강호 및 탄력적인 운용, 경방조사 위주의 소방검사, 정보수집과 전파를 위한 특별조사의 선용, 소방시스템평가제도의 도입, 건축허가 동의 절차의 실질화, 소방감리제도의 실질화, 화재원인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역량 확충, 소방안전대상/소방안전마크/모범 방화관리가 시상제도 등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화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l장에서 결정되는 보험요율이 실질적인 경쟁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이 개방되고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과점성이 완화되면, 보험이 자율예방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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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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