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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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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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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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노출된 도시유산의 경관 보전 및 관리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재를 활용한 도시유산의 확대와 도시유산과 도시공간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도시공간에서 유산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시도면인 지형도면과 현상변경허용기준,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보존 관리지도를 이용하여 1:1,000지도에 도시유산을 작성하고 주변에 위치한 모든 공공시설을 파악하여 기본도를 작성하였다. 둘째, 도시유산의 현황도 작성을 위해 도시유산과 유산 주변의 현황 및 변화상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여 도시유산 주변의 개발행위를 파악하였으며, 도시유산 주변의 보전 가능 지역 및 도시 내 도시유산의 잠재력을 상살 시킬 수 있는 지역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유산 주변의 토지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황도 작성 시 도시유산 주변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면도를 작성하였으며, 도시유산 주변의 현장 기록화를 위해 유산 및 공공시설의 주요 지점에서 사진촬영을 하였다. 셋째, 도시유산과 유산 주변의 공공시설과의 거리, 위치, 기능, 분포 등의 관계에 의해 도시유산에 미치는 영향 및 잠재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시각적 특징과 동선에 의해 분석하여 도시유산의 전면경관과 유산을 포함한 역사문화경관의 보호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공공재의 도시공간에서의 역할 및 도시유산 주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도시유산 주변의 공공시설 중 도시유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재를 선정하고, 공공재가 도시유산에 미치는 시각적, 면적, 선적 요소들을 통해 공공재의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유산의 경관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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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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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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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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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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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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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n architectural practice cannot help involving a social art as its own concept. Especially the school facilities are subjected to the influence of not only the educational needs and the national curriculum, but also the sociocultural context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mmonality of school facilities and give a theoretic background to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for building new schools and renovating old school buildings. After it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s of school and community, it classifies' the commonality of school facilities' into 4 categories the educational commonality, school as the public good, the esthetic functions to society and the social role as community center. Finally, this paper proposes some methods for improving the commonality of school facilities.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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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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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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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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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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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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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다른 고유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업무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중앙 중심적이고 협소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지난 150여 년간 변천을 거듭해온 보존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는 시사점에 근거하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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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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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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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직업적 가치와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의 다양한 선행연구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연구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은 공공재로써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둘째, 탐정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양성화를 통해 신 직업으로써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인탐정제도 분야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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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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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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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CI 프로그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정부의 주된 역할은 지방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지원은 ICI 사업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재정적 보상, 연구, 훈련 및 기술지원 등이다. 향후 장기계획수립에 ICI보전 및 재이용 가능성을 포괄하는 수자원보전 및 재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항상 각 지방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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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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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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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환경이 높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의 사용자의 만족도 및 지원성을 높여주는 도구로서 적절한 환경색채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역할에 맞춰 지원환경을 높여주는 색채환경을 파악하고 공공도서관 사용자의 색채선호경향을 파악하여 공공도서관 색채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색채의 기능 및 역할, 환경색채에 대하여 고찰하고, 공공도서관 현황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도출하였다. 다음단계는 색채선호경향 설문지 제작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2015년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부산시 소재 공공 도서관 9곳을 대상으로 환경색채 측색 및 사진촬영, 기록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색된 총 177개 환경색채와 이의 IRI(Image Research Institute) 색채이미지 스케일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선호경향 측정도구를 제작하였으며 2015년 10월 6일부터 12까지 부산시도서관 이용경험자 총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공도서관 사용자의 지원환경 강화를 위한 환경색채계획의 참고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으며, 도서관 관련 시설계획 및 리모델링 시, 색채계획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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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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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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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의 몰입과 함께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이 ICT 기반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나아감에 따라 의료산업에도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공공재 성격을 지닌 의료산업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스마트 환경으로 전환하기에 기존 시스템들의 호환성, 확장성 문제로 인하여 보안에 대한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속하게 스마트 의료환경에서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안기술을 도출, 분석하고 도입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하는 부분과 역할에 대하여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의료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차원적인 노력에 대하여 확장성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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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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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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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관의 인지도와 재방문여부와의 관계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병원 재방문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과를 보면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재방문여부와 독립변수들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서비스품질인식 및 진료환경적 요인이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의료기관의 재방문과의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소 이미지 및 의료서비스, 진료환경은 재방문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인지도와 재방문과의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질과 인프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미지 및 의료서비스, 진료환경에 대한 기대수준을 파악하여 재방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