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많은 양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개할 데이터를 어떻게 익명화를 할 것인지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알고리즘 적용의 어려움과 데이터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정 때문에 실제 데이터에 적용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다양한 익명화 방법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장단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의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실제 의료 데이터가 갖는 특징을 파악하고, 의료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모델(privacy model) 과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한 의료데이터의 기본 형태에 대해 제시한다.
보건소 정보화 사업은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내부운영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보건의료의 효과적인 정보체계 구축과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국가보건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환경변화를 이끌어 갈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사업은 보건 의료부문의 정보화를 위한 국민복지망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94년 12월부터 2기로 나누어 8차 년도에 걸쳐('94.12 $\sim$ '01. 10) 연차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다. 보건소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1기 정보화 사업('94.12 $\sim$ '98.7)을 통해 개발된 보건소 정보시스템이 현재 242개 보건소 중 108개 보건소에서 사용중이며, 이를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와 함께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산화 구축의 기초단계가 확립되었다. 제2기 사업은('98.10 $\sim$ '01.10) 보건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망 구축과, 보건소 정보시스템의 전국 확산, 관련기관 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류 확대와 정보활용도 제고 등의 목표로 시행중이다. 2기 1차 사업을 통하여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간 지역보건의료망의 기본 하부골격의 토대가 구축되었고, 2기 2차 사업에서는 보건의료원의 전산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2기 3차 사업에서는 지역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진료현황, 보건사업현황 등의 자료를 통합D/B로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광역단위의 지역보건정보 의사결정시스템(EI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건정보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건소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신기술 적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보건소 정보화 사업의 발전 방향(ISP)을 모색 중에 있으며, 시군구 행정정보망과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hazard risk by examining the magnitude and severity of each type of hazard in order to mitigate and prepare for disasters in medical facilities. Methods: The hazard risk analysis for hazard types was surveyed for team leaders of medical facilities. The questionnaire analyzed data from 27 facilities, which were returned from 41 Local Medical Centers. Results: When looking at the 'Risk' by category type of hazard, the influence of health safety and fire/energy safety comes first, followed by natural disaster, facility safety, and crime safety. On the other hand, as for 'Magnitude', facility safety and crime safety come first, followed by health safety, fire/energy safety, and natural disasters. Most of the top types of disaster judged to have high hazard in medical facilities are health types. The top five priorities of hazard in medical facilities, they are affected by the geographical and industrial conditions of the treatment area. In the case of cities, the hazard was found to be high in the order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 surge, and wind and flood damage. On the other hand, in rural areas, livestock diseases and infectious diseases showed the highest hazard. In the case of forest areas, the hazard was high in the order of wildfire, fire accident, lightning, tide, earthquake, and landslide, whereas in coastal areas of industrial complexes, the hazard was high due to fire, landslide, water pollution, marine pollution, and chemical spill accident. Implications: Through the research, standards will be established for the design of hospitals with disaster preparedness, and will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preemptive measures in terms of maintenance.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이용하는 의료정보원에 성별, 연령, 직업, 소득수준, 의료보장의 형태, 주거지역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면접조사이다. 200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일환으로 충북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을 통하여 의료정보원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료기관 선택 시 가장 많이 이용한 정보원은 입원, 외래 모두 개인적 정보원(41.9%, 33.5%)이었으며 가정 적게 이용한 정보원은 경험적 정보원(3.0%, 4.3%)이었다. 개인적 정보원에는 입원, 외래 모두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외래이용에서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의 차이가 존재하였다(p<0.001). 공공적 정보원은 입원 시는 연령, 교육수준, 월 가구 소득 간의 차이를 보였고 외래이용 시는 거주지역만 차이를 보였다(p<0.001). 경험적 정보원은 거주지역의 차이만 보였으며, 전문가 정보원은 입원 시는 남자가 외래이용 시는 여자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관 선택 시 사용한 정보원은 의료이용자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 이용형태(입원, 외래)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 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중 영상검사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료기관 평가 중 영상검사와 관련된 주요 평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가 있으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영상검사 운영과정, 정확한 결과 제공, 안전관리 절차 준수 등을 평가하고 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는 인력, 장비와 관련된 구조 지표,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 저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영상검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인증평가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의 인력지표 개선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방사선 노출 통합관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병원 질 관리 전담자들의 병원 진료부문과 전반적 질 향상 활동의 경험 탐색을 통해 공공병원 질 향상 활동 방안을 수립하고자 수행되었다. 공공병원의 질 관리 전담자 10명을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 경험에 대해 포커스 그룹 면담을 수행하였다. 질 향상 경험 면담을 통해 '진료 부문과 전반적 의료질 향상 활동에 대한 성공과 실패', '현재 질 향상 활동의 활성화 정도', '공공병원 질 향상 활동의 특성' 그리고 '향후 질 향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의 범주화를 통해, '공공병원 고유의 특성에 따른 질 향상 활동의 성공', '리더십과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병원 질 향상 활동의 활성화', '공공병원의 지역 중점 병원의 역할 재정립'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공공병원 진료 부문의 질 향상 활동은 의사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러한 의사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사의 질 향상 활동의 성공적 경험을 공유하고 질 향상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질 향상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원들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병원의 질 관리 전담자는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핵심위치에서 질 향상 활동의 견인역할을 하고 지역 의료기관간 협력적 소통을 통해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This research analyzes on the difference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public health care institution, especially between provincial medical center and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meaningful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 First of all, management performance was showed the loss in both of provincial medical center and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t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superior to provincial medical center in management performance. Secondly, It is noteworthy that social working expenses have influence 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inally, It shows that personnel expense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public health care institution. We hope that these results will be useful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public health care institution.
국내 병원들은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시장 개방은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의 양극화 우려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의료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품질이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하는 국내 상황에서 다양한 경영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여기서는 급변하는 병원산업에서 향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관의 다양한 광고전략 중에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커뮤니티에 관련하여 병원이 대비해야 할 활용전략을 제시한다. 여타 산업에서의 브랜드 커뮤니티 성공요인과 사례를 바탕으로 병원종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의료산업에서의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에 초점을 두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병원의 브랜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6가지 요소는 운영자의 역량, 프리미엄 가치의 제공, 독특한 컨셉, 보안과 확장성이 보장된 장,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다양한 홍보루트이다.
최근 과학 및 IT 패러다임은 HW(과거) 및 SW(현재) 중심에서 '데이터 빅뱅'을 활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이슈와 연계된 분석 예측으로 진화 중이다. 국가안전 및 위험관리, 의료, 교육, 복지,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정보와의 통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과 새로운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은 공공정보의 적극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은 정보 제공자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 관련 서비스 사용자 모두에게 경제적 비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공공정보 민간활용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중요한 전 후방 연결 산업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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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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