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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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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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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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 여후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가 물가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의 근본적인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가격규제정책(價格規制政策)은 유효한 물가대책(物價對策)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공공요금(公共料金)의 변동과 기타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공공요금 및 농축수산물지수를 제외한 것)의 변동간에는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공공요금의 변동이 기지물가변동(其地物價變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물가상승(其他物價上昇)이 공공요금상승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공공요금관리정책(公共料金管理政策)이 물가대책으로서의 유효성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의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억제(價格抑制)보다는 경제전체의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정위주의 거시정책기조(巨視政策基調)를 통하여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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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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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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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consumer welfare in public utility pricing. The consumer related issues in the process of public utility pricing and the consumers' burden on expenditures for public utility were reviewed. Due to the large proportions of the expenditures for public utility to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the poor and the younger consumers had more disadvantages in rising consumer price on public utility than the rich and the older. Finally, four kinds of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o solve the consumer problems in public utility pricing.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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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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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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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에서는 공공요금으로서의 전력요금의 책정원리와 그간의 우리나라 전력요금의 변천과정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관련정책연구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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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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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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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SO는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 공공요금 청구서에 관한 국제표준 개발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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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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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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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e primary purpose of price regulation on public utilities and other public services is not to prevent them from rising and control inflation but to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and reflect social values, when market does not function perfectly. That is, price regulation by government is a policy tool which is aimed at microeconomic effects. Therefore, when a microeconomic policy tool is used for macroeconomic policy objectives, such as price stabilization, we can have problems stemming from the mismatch. One of the examples is distortions in the relative price structure of resources. As government suppresses increases in regulated prices in an effort to reduce inflationary pressures, some of the public services become relatively cheaper, resulting in excess use of those services under regulation. Also, inflexibility of adjusting regulated prices to the overall price changes results in deterioration of qualities of public services. This paper proposes a set of reform proposals which are itnended to minimize such government failures. It is argued that the authority of price regulation should be decentralized, and ultimately done by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for each service. The pricing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e and independent accounting by each service unit and the principle of beneficiaries bearing the costs of servic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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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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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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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전기요금수준 조정시 규제당국의 주된 관심은 요금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변동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는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199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물가, 수출입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부문별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기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전기요금인상률${\times}$물가가중치'라는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14/1,000이므로 전기요금인상률이 4%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0.056%가 된다. 그러나 전기가 타산업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전기요금인상은 타산업 산출물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투입-산출관계에 의하여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일반균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83%로서 위 수치의 약 1.5배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전기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수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업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부문의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대체가능성이 타부문에 비하여 크게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결과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전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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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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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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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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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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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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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와 관련된 논의로서 공공정보에 대한 공공(public)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각 국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책 기반이 되어온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개념은 공공정보를 제공·이용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정책 근거로 제안된다. 보편적 서비스란, 기본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정보의 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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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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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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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Multi-household buildings are efficiently maintained from the mid- and long-term viewpoint according to the long-term repair coverage system etc. On the other hand, public buildings are not systematically maintained due to a lack of past maintenance cost data and inefficient budget plans, among other problems. Targeting public buildings in Incheon, this study analyzed operation costs variables. To verify the analysis results, they underwent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multi-regression analysis. With regard to public buildings electricity, gas and tap water cost, the influence power of the served life, floor area, and workforce were analyzed, revealing that electricity cost was highly correlated with workforce, while gas and tap water cost were correlated with tap water cost. Also,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were verified through a multi-regression analysis, and a maintenance cost estimation model was presented using a regression equation.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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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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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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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