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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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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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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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The paper is to assess the recent changes in Architectural Artworks system in two regional districts,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o propose policies for further improvement. We focused on four aspects: overall pass rate, top-ranked artists' pass rate, proportion of artists ever passed, genre proportion artworks. It is observed that quality of artworks has improved, market monopolization has been eased, and entry to the market has become more active. However, sculptures accounted for the majority. Public art is gradually changing from 'decorative art' to 'site-specific art', and seeking harmony between architecture and surrounding landscape. To keep pace with this new trend, more institutional efforts should be made: fund raising to induce artwork supplies; introducing life-span concept to secure removal and deformation of artwork; imposing artists' follow-up services; imposing penalties against poor management; and authorizing the committee to choose exhibition sit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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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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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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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paper focuses on the situation in which, as pluralistic democracy spreads globally from the mid-20th century, the concept of publicness,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raditional public art, is not limited to the physicality of occupying public space or the conditions for creation by public funds, but is seeking a new direction and examine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se changes. For this purpose, the main body of this paper analyzes the major public art projects of Freee Art Collective who were active in the UK in the early 2000s. Freee performed various public art projects in which individuals constituting a community critically reflect o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related to public goods and provide a discourse space for democratic discussion. Their practice suggested a methodology for socially-engaged public art that resists the "Third Way" cultural policy of the New Labour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Freee's public art seeks alternatives to publicness in that it allows one to resistively think about problematic aspects of hegemonic cultural production of neoliberal cultural policy that pursues political consensus and social harmony. This research about Freee's public art would be significant in that it can serve as an opportunity for critical reflection on the contemplative form and public role of contemporary public art.
Goldman C.A.;Juergens P.;Fowlie M.;Osborn J.;Kawamoto K.;E.Singer Terry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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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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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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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이 연구는 미국의 ESCO에 의하여 개발된 800개 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누적 투자액이 14억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대표하며 공공연히 이용할 수 있는 ESCO사업의 가장 포괄적인 역사적인 ''스냅 사진''들이다. 우리들은 ESCO프로젝트의 지리적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간이 거듭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ESCO들에 의해 행해지는 프로젝트 개발 활동을 분석하며 견적 대비 실제의 입증된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했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시장 분야(예를 들면, 프로젝트 비용, 건축면적 등)에서의 핵심적인 프로젝트의 특징을 요약하며 이들 프로젝트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ESCO들이 의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설비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한다. 우리는 또한 연구로부터 주요한 몇 가지의 정책의 연관에 대하여 언급한다; (1) 중요한 민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활동이 있는 시장, (2) 민간 부문의 활동의 추세와 공공의 목적 또는 지방세 납세자 기금 프로그램과의 관계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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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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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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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Bylaw Is essential to assuring continuity and preventing disagreements and misunderstanding. But library bylaws of the wide-area self-governing cities in Korea are complicated In structure and violated the law according to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integrated bylaw model including goal of bylaw operations of library : the library director officers : branch libraries : substructure, use rules : assigned materials promotion committee of library promotion fund ; amendment procedures, etc.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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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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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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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이 통과되었다. 친수법은 국가하천의 양안 2km 이내의 지역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특히 사업시행자를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개발이익도 하천정비에 재투입하여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거나 이윤추구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일변도 정책으로 하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인구의 도시집중, 지속적인 개발, 하천에 대한 기대치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하천 자체의 자정능력에 의한 회복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사업)은 국내 하천의 이러한 절실한 현실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분별한 난개발과 토지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변구역 주변의 넓은 토지는 이미 농경지화되어 있어 비료, 제초제 등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으로 수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친수법 제정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친수법의 제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포함되어 있다. 친수법은 법안이 발의된 이래 법안의 취지를 둘러싸고 향후 법 실행과 관련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여왔다. 본 연구는 이미 제기된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친수법의 제정을 위하여 꼭 특별법이라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그리고 친수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친수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관리기금을 법률 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점도 고찰하였다. 즉, 친수법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법의 제정${\rightarrow}$친수구역 개발에 의한 수익 창출${\rightarrow}$하천기금의 조성${\rightarrow}$건전한 하천관리]의 구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actors affecting corporate bankruptcy by using non-financial information of companies invested by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n this study, 594 companies (525 normal companies, 69 insolvent companies) invested in by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from March 2014 to the end of December 2022 were selected as samples. Non-financial information of companies was divided into founder characteristics information, company characteristics information, and corporate investment information, and cross-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cross-analysis, personal credit rating, industry, and joint investment were selected as significant variable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ose variables, and two variables, personal credit rating and joint investment, were selected as important factors for bankruptcy. In business management, the founder's personal credit and the importance of joint investment in investment support were found out. It will help to minimize bankruptcy if institutions that support investment in SMEs reflect these results in their screening and systematically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private investment institution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factors that affect the bankruptcy of companies that receive direct investment from public institution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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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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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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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싱가포르의 물분야는 선도적 글로벌 하이드로허브(Global hydrohub)로, 글로벌 물시장에서 싱가포르의 위상을 견고하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개 이상의 물관련 기업, 25개 이상의 연구소와 더불어, 싱가포르 물분야는 2018년까지 25억 싱가포르달러의 부가가치 창출과 14,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2006년 이래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und: NRF)에 6억 7천만 싱가포르 달러만큼 기금을 누적하여 2020년에는 28억 싱가포르달러의 부가가치 창출과 15,000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연구, 혁신 및 기업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RIE) 2020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국가 물기관인 PUB, 경제개발이사회(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및 기업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는 싱가포르의 물분야 강점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1)"글로벌 국가가 요구하는 솔루션 개발", 2)"기술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와 수출"을 가속화하고 3)"다양한 역량과 재능을 육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 PUB의 자국 물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물분야 SOC공공기관의 인프라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물분야 부가가치 창출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현(現)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물분야에 대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물분야 대표적 성공사례인 싱가포르 물분야 공공기관의 운영정책과 PUB의 경영전략을 분석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ut on the evaluation of public support for media with the case of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Press whose main purpose can be said to help local press in crisis intending the improvement of news quality. However, it was controversial whether public support on specific media under the governmental leadership, which is related to the disputes on its abrogation with the change of the regime.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its achievement focused on its effect on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 especially with the eyes of audience. In-depth interviews were executed to find out whether it had helped local press to improve public interest for the last three years of public support. The interviewees, the readers as well as monitors of local press, answered that there had been some improvement in news quality and diversity of local press in general. However, they thought that fund support for news gathering cost was problematic and would be negative in the long-term perspective. In conclusion, the interviewees regarded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Press as necessary one to help local press in crisis but pointed out also that the act might not enough to change local press because the situation they were facing is so complex. Hence, this study argues that the evaluation of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Press should be approached Abstracts 683 not on the basis of political logics but of the public interest and democracy.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탄생해 일부는 스케일업(scale-up)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하는 반면 일부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지 못하고 실패한다. 스타트업이 창업 이후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창업자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육성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액셀러레이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운용 주체와 내용이 다양하여 프로그램 효과 분석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참여자의 특성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CEO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기업성과인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인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CEO의 긍정심리자본 정도에 따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와 IBK창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CEO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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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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