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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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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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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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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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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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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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Welfare-to-work으로 표현되는 근년의 미국 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공적 부문 사회복지인력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민간 사회복지의 전통에 밀려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미국의 공공복지부문은 지난 100여 년간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공공복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해결되지 않는 논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뉴딜에서부터 미국사회복지의 일대 변혁이라고 일컬어지는 1996년의 복지개혁입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까지, 미국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변화와 이 부문 실천가들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연방주의, 복지다원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해 공공부문 사회복지의 변혁과 발전방향, 그리고 미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에 관한 고단한 탐색 작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공공복지의 변화와 직업적 정체성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공공복지 인력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들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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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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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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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스스로가 인식하는 공공복지서비스 질 수준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01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질 5개 구성요소인 유형성(Tangibles), 신뢰성(Relia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 공감성(Empathy), 보증성(Assurances)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복지서비스 질의 수준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연령에 따라 가장 큰 편차를 보여 주었고 주민과 가까운 일선 현장(시도> 시군구> 읍면동)일수록 복지서비스의 질 수준이 낮아졌다. 또한 신뢰성, 대응성, 공감성에 대해 다소 낮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주민중심의 가치 지향적이고, 실천적인 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이자 공무원이다. 본 연구는 이들의 인식수준을 통하여 공공복지의 변화방향과 근본적인 전달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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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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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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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성은 최근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경향하에서 사회서비스가 담보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성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고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다의성이나 모호성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이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시장화라는 현실상황하에서 다양한 서비스 주체에 따라 어떤 내용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내용의 구성과 규제,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목적 달성,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대한 신뢰형성, 재정적 책임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공공영역 그리고 비영리 영리-민간영역 등 각 주체별로 주로 요구되는 공공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경험적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였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비영리 영리 민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본래의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공공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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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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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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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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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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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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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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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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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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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광주광역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1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현장상황을 가이드해주지 못하는 업무지침의 한계 속에서 복지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에 대해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복지제도의 수급여부와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지제도 급여업무로 해결되지 않는 대상자의 미충족된 욕구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입은 대상자들의 생계와 삶의 질을 보호하는데 중요하였지만 모든 전담공무원이 이러한 성격의 재량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행사하는 재량의 성격이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들의 재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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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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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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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6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 미친 변화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공공행정에서 ICT의 도입은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공개를 가능하게 하여 일선관료와 주민의 관계에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행정을 사례로 정보화가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서 불신을 심화시키고 상호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ICT를 통해 전담공무원과 수급자가 상대편의 정보와 데이터에 의지하게 되면서 면대면의 인간관계가 확인조사와 민원제기처럼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사무적 절차로 대체되는 현상을 짚어볼 것이다. 나아가 ICT-기반의 행정시스템이 전담 공무원의 일상업무와 수급자의 생활세계를 조밀하게 감찰하게 되면서 일선관료에게 부여되던 자율적 정책선택권이 축소되고 수급자들의 공개적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보화가 휴먼서비스의 신뢰성과 민주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더 비인격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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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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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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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사회서비스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성 강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그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나 공공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개념을 범주화하여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을 재구조화함으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공공성은 주체의 공공성, 과정의 공공성, 내용의 공공성 차원에서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개념으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공공성 개념보다 확장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성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과 유형화 연구는 현재의 공공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서비스 공공성은 단순한 개념 정립보다 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복지분야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구성요소들을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의 연구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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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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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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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