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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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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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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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손실보전제도와 정부지원금 규모를 고려하였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비효율적 경영을 대리하는 복리후생비 규모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 중 손실보전제도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외부적 요인 중 정부지원금 규모 역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제도가 큰 경우 부채 규모가 커짐을 의미한다. 셋째, 내부 요인으로 고려한 복리후생비 수준은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이 부채 수준을 악화시킨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부채의 결정요인을 외부 및 내부적 요인을 모두 검토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공헌도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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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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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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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내부적 요인으로써 비효율적 경영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비효율적 경영을 대리하는 변수로는 총원가, 급여 규모, 복리후생비 규모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원가 변수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총원가가 큰 기업일수록 부채 규모가 증대됨을 의미한다. 둘째, 급여 규모와 복리후생비 규모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들 결과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이 부채 규모를 증대시킨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라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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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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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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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부채감축을 목표로 시행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른 보수적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태를 가지는지 검증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가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기업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부채비율과 보수적 회계처리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더욱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 간의 관련성은 정상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은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보고되는 공기업의 지속적 부채감축 성과가 보수적 회계처리 실무와는 무관하며 실질적인 경영정상화 과정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이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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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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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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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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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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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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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운영 통제기구, 민간 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 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참여한 Control Tower(공공재정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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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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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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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주거 환경이 한부모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들의 주거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한부모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의 물리적 특성 중 채광, 난방, 소음 등과 같은 주거 성능이 충족되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부모 여성들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았다.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자가 보다는 공공 임대에 거주하는 경우와 주거로 인한 과한 부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우울에는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자가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와 과도한 주거 부채가 있는 경우가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주거개선서비스의 필요성과 주거실태조사, 주거 부채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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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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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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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다년간 계속되어 온 공기업의 개혁 성과에 대해 경영효율성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개혁 움직임은 부채 수준의 급증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방만 경영으로 대표되는 비효율적인 경영방침이 지속된다면 미래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은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DEA로 측정하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DEA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이 개혁과정이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공공기관과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시계열적 추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 향후의 공공기관 개혁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기관이 더욱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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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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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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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최근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문제 및 미래 역할과 관련하여 일본 도시재생기구(UR),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HDB), 홍콩 주택청(HA)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재무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택대량공급 정책의 재검토, 임대주택 수혜계층 범위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LH 자금조달과 사업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공공주택기관 부채에 대한 재인식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이 아니라 주택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집행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공공주택기관 실태를 통해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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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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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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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대해 중위투표자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2011~2022년 기간 동안 KOSPI에 상장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 분석하고, 일반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는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관련이 있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총자산 수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로 대리되는 수익성과 자본 대비 부채비율로 대리되는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근년 들어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관련이 있음이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났다.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을수록 공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중위투표자관점에서 공공·에너지 요금의 지나친 부담은 정부와 정치권의 요금 인상 억제의 유인을 강화시켜 공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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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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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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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