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통행활동을 여객통행과 화물통행 등으로 구분하여 온 지는 오래 되었으나 지금까지 도시교통의 계획과 정비는 주로 여객교통을 중심으로 되어 왔다. 그렇지만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문제의 하나로 화물자동차의 통행 증가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물류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빈도 소량운송 시대로의 전환과 택배산업의 활성화는 화물자동차 통행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화물자동차의 통행관리가 도시교통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시물류의 중요성과 정비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광역도시 단위의 도시물류정비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있으나 도시물류의 정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나 도시물류 정비를 이끌어야 할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도시물류를 정비하는데 있어 공공부문이 하여야 할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할 국가물류의 대상은 제외하고 광역도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도시물류의 기능을 토대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도시물류정비계획의 수립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과 공공부문의 개입 정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1995-2009년 동안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소득수준별로 일인당 지출, 민간부문 지출, 공공부문 지출 및 총지출로 구분하여 사회후생 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사회후생 증대효과는 세계전체 소득과 우리나라의 경우 부문별 지출에 따라 편차가 크고, 중간소득 국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EU 국가 및 OECD 국가는 낮은 수준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비 지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인당 지출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부문 지출은 부문별 지출 중에서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지출과 총지출의 경우 중간소득 국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 편차가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의료비 지출이 공공성의 특성을 벗어나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전산망 품질수준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 제도의 활성화, 정보시스템 감리 자격제 도입, 민간 감리 기관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ulcorner$정보시스템 감리 제도 도입계획$\lrcorner$ 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통부가 이번에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크게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들어 국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분야의 감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산원에 감리 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든 데다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감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를 정보화사업과 연계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를 주관기관의 판단에 일임하되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정한 국가적인 중요 사업에 대해선 감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내. 외부 감사중 내부감사에 대해 그 내용을 파악해 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EA(Enterprise Architecture)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 졌다. EA성숙도 결과가 기관의 정보화 수준에 반영되고 비중도 커졌기 때문이다. EA발전에 대한 행정기관 정보화책임관의 참여도도 상승했다. 공공부문에서 EA연구가 '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05년도 법제화, '06년도 성숙도 모델의 개발 등 제도화와 연계 되면서 IT 환경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도입 위주의 EA정책 추진, 전자정부 UN 평가 연속 1위 반열에서 EA역할 한계 노정, 사용자 친화적 대응체계 부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EA관련 연구측면에서도 모델과 성숙도 등 미시적 접근이 다수이고 공공정책으로 거시적 방향 제시는 드물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향후 EA 정책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EA 정책을 시계열적으로 조망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EA 정책과 기술, 지원시스템의 관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EA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업무를 통해 나온 요구들을 각 영역별로 정리하고 그 성과와 향후과제들을 도출한다. 이런 결과를 통해 공공부문의 EA관련 이해당사자와 정보화관련 담당들에게 향후 EA추진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보화 정책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원자료(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7)를 활용하여,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참여만족도, 참여지속의사, 그리고 참여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참여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보수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둘째, 공익형에 비하여, 교육형이나 복지형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참여지속의사도 더 강하게 표출되었다. 셋째,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 형편이 양호하며, 참여만족도가 높을수록 참여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확률이 높았고, 공익형에 비하여 교육형과 복지형에 참여한 것이 참여지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발전방향으로서 노인들의 참여 동기 파악, 보수 수준 인상 및 참여기간의 연장, 공익형 일자리사업의 질 제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용의 다양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리운영체계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기업들은 IT 아웃소싱을 통하여 급속한 IT의 변화에 대하여 신속히 적응하고, IT 구축 및 운영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특히 IT의 전략적 가치가 주요해짐에 따라 아웃소싱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핵심역량에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기업에서도 최근의 정부의 민간위탁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지원에 의해 IT 아웃소싱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는 다른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주로 위험요인, 조직요인, 도입목적 등의 단편적인 요인들을 제시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활용성이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수 있도록,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IT 아웃소싱 의사 결정의 전범위에 걸친 체계적인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고, 각 의사결정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IT 아웃소싱의 의사결정 영역을 네가지로 분류하고, 고려해야 할 55개의 요인들을 문헌연구들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그리고, 11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각 의사결정 영역별로 주요한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기업 M사 사례를 통하여 IT 아웃소싱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실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화발전과 함께 정보시스템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무분별한 점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 체계적인 정보화 투자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ITA의 도입 및 활용이 의무화되었다. 더불어 ITA의 지속적인 발전 및 고도화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성숙도 모델이 각각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되었다. 2종의 상이한 성숙도 모델로 인해 개별기관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숙도수준에 대한 서로 다른 측정결과가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개의 상이한 모델의 장점을 통합하고 국내관점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점들 개선한 단일 성숙도모델인 범정부 ITA 성숙도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개별기관의 성숙도 수준들 단일 성숙도모델로 측정하여 ITA 수행 및 활용 능력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향후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결정하는 등 많은 효용성을 기대한다.
최근 소형 무인비행장치(UAV; unmaned aerial vehicle)인 드론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드론을 이용한 농업관리와 물류배송, 공공부문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드론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드론 이용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드론 응용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환경모니터링과 시설물 점검 등 일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4년까지 드론 응용서비스로 확장되는 산업 변화에 대응, DNA(Data, Network,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기술 개발 방향에 맞추어 드론과 첨단기술을 이용한 하천조사와 관련해 드론을 연계한 하천관리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기반 하천조사 및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하천관리 운영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국내외 요소기술을 분석하고 기술수준을 조사했다. 특히, 드론 기반 하천관리에 필요한 임무를 영역별로 분리해 요소기술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하고 하천관리 부문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플랫폼 서비스와 요소기술을 기초로 시스템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하천관리 운영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의 및 설계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엄청나게 빠른 컴퓨팅 파워와 결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추게 되어 가까운 장래에 개인비서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고객관리를 비롯한 모든 비즈니스 부문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의 주요 기술업체들은 AI를 핵심 R&D 분야로 삼고 각기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s)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이들 도구를 각자의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함으로써 수익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및 공공 R&D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시장참여자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기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장동향과 IBM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해 개관하였으며, AI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국내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으로 AI 플랫폼 지원, 인력문제 해결 그리고 공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물산업 통계(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기업은 총 15,473개이며 매출규모는 43조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내 물기업은 소규모 영세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물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물기업들의 경쟁력 장애요인 및 시장상황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물기업 1,023개를 대상으로 물산업 심층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물기업들의 육성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물기업들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발주에 대한 의존도가 약 70%로 높은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공공부문이 수요처, 민간 물기업은 공급자로 시장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물기업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의향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 기술개발 동기로는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유지가 48%로 나타났으며, 경쟁상대로는 국내중소기업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88%로 나타나 국내 물시장의 과대경쟁이 심한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물시장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나라 물기업들의 해외진출의 애로사항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공요인들을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물시장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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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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