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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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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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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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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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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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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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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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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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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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housing cost burden on the intention of moving into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empirical analysis, I used the 2019 Korea Housing Survey and divided the households based on housing tenure and income level and they are as follows: homeowners, renters and low income, middle income and above. As analysis method, the binomial logit model is used and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burden of housing costs was increased the intention of moving into public rental housing even in homeowners and households with middle income or higher.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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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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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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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and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 cost burden between permanent rental housing and purchased rental housing residents in Seoul. We used the 2017 SH Public Housing Resident Survey and employed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is greater for permanent rental housing residents than purchased rental housing residents. Also, income level, age, and whether receiving housing benefits are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 cost burden among permanent rental housing residents while income level and housing size are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 cost burden among purchased rental housing resident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a more systematic review regarding housing affordability among those living in different types of public housing toward housing welfare. In addition, there should be differential approach to enhance housing affordability between permanent and purchased rental housing residents.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housing affordability using the 2014 fact-finding survey of housing.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s of characters of districts as well as the effects of characters of family and housing, taking advantage of HGLM(Hierarchical General Linear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male householder, higher education level, the monthly housing, higher satisfaction of environment of housing are the factors that increased the odds of living at unaffordable housing, but higher income, public transfer recipient, living at sub-standard housing, the Jensei housing are the factors that decreased the odds of living at unaffordable housing. And the higher housing price, the higher rent of the district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odds of living at unaffordable housing, but the higher rate of public housing of the districts decreased the odds of living at unaffordable housing. This study provides the basis that the price of housing and rent should be controled and the policy of public housing should be expanded for housing welfare.
The empirical study that used the logit model and the Heckman's selection bias model based upon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 shows that the experience of job train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as well as on the wage increase. The analysis also sheds light on the effect on employment with wage workers who experienced job training. When the discouraged unemployed are not classified as labor force participants, that is the unemployed, and the industrial dummy variables are excluded, logit estimation shows that training program in the public sector, not in the private sector, significantly increases their employment probability. However when these same workers are classified as the unemployed and the industrial dummies are included, logit estimation shows that public and private training programs has no effect on their employabil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housing welfare outcomes between public rental housing and market rental housing. Housing welfare is defined as living at adequate, affordable housing with stability and measured as substandard housing, unaffordable housing, unstable housing. This study was based on 2016 Housing Fact Finding Survey, sampled the households which their incomes are below 120% average income of city workers. This study controlled the socio-economic characters of householder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housing welfare performance between public and market rental housing. The study showed the ratios of public rental housing of substandard housing and unaffordable housing are not low. But It is revealed that the achievements of housing welfar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are better than market rental housing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more consistent after controlling the socio-economic characters of householders. The problems of substandard housing, unaffordable housing and unstable housing in market rental housing are more than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provides the basis that the regulation for market tenant protection should be reinforced and the policy of public housing should be expanded and improved for housing welfare.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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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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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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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paper theoretically explores the calculation of development impact fees focusing on urban growth, new urban development, developer, urban planner, housing, real estate market, community planning, community financing, local government, land use planning, public facilities, and development cost. Many questions related to who bears the burden of paying impact fees beg for answers based on empirical analysis. Those questions involve the extent to which landowners bear the burden, the effect of different levels of impact fees on the socioeconomic mix of communities, the distribution of fiscal benefits within a region where urban communities assess different levels of impact fees, and the preparedness of urban communities to accommodate development displaced by impact fees. Broader questions also relate to how urban and regional form is affected by differential application of impact fees throughout an area and whether money gained from the impact fees makes regional growth more or less efficient. Who ultimately pays development impact fees?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evaluation of how the market responds to development impact fees, but there is considerable information to suggest that, on the whole, the occupants - residents and users - pay the majority of the development impact fees.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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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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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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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하수의 공공성, 민간부문의 지하수 개발의 추이와 지하수관리특별구역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재의 특성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피구세를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지하수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감축방안을 세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전형적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법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구세로 보완하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적절히 이용하고 보전하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일정비율로 감축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며, 허가권을 반납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영세한 지하수이용자가 지하수허가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폐공하는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한다. 대규모 지하수 사용자가 지하수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 가능하다. 과다한 소규모 관정을 폐공시키고 일정 규모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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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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