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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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ANF정책이 소득 및 빈곤에 미친 영향: 하부조항별 분석 (The Impact of TANF on Income and Poverty : analyses by sub-component)

  • 유지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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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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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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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할 만한 체계가 불충분하여 취업을 통한 탈빈곤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반면 미국은 1996년 AFDC를 TANF로 대체하고, 근로의무나 수급기간제한 조항 등을 강화함으로써 대상자들의 탈빈곤을 달성할 것이라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TANF가 우리제도에 대안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논문은 TANF가 과연 탈빈곤 효과가 있는지를 하부조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NF의 근로의무조항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고 빈곤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기간제한은 이와 반대의 결과가 발견되었으나 아직은 그것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 분석 결과는 TANF도 탈빈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상자들을 무조건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으로는 불완전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둘러싼 근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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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관점에서의 BTL사업 문제영역 도출 및 분석 (An Extraction and Analysis of Problem Areas for BTL Projects from the Practical Perspective)

  • 김수용;손명찬;양진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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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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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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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의 목적은 종래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는 달리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최종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결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BTL 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BTL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자료와 국내보다 앞서 BTL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국외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친화도 기법, 매트릭스 비교분석, AHP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BTL 사업의 실질적 문제 영역 및 중요도 제시를 통하여 관리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언론사 사이트의 웹 접근성 평가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of Domestic Broadcasting System)

  • 유강수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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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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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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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09년부터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의 국내 웹 접근성 의무화를 시작하여 2015년까지 문화예술, 법인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언론사(방송사, 종합일간지, 스포츠신문,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웹 접근성 평가를 통하여, 국내 언론사들이 어느 정도 웹 사이트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KWA-H 4.3 자동평가도구에서 제공하는 6개 자동점검 지침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비모수적 분석인 크루스칼-왈리스(Kruskal-Wallis) 검정 결과, 기본언어 명시 항목의 경우 방송사> 인터넷신문> 종합일간지> 스포츠신문 순으로 높은 준수율(p값=0.041)을 보였으며, 레이블 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스포츠신문> 방송사> 종합일간지> 인터넷신문 순으로 준수율(p값=0.015)이 나타났다.

유비쿼터스 경찰서비스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공무원과 시민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Ubiquitous-Police Service - focusing the perception of police and citizen -)

  • 박성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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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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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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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유비쿼터스는 오늘날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향후 유비쿼터스가 고도화될수록 가정, 기업, 국가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국가는 모든 공공관리 공간(도로, 공원, 교량, 건물 등)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고 행정, 금융, 치안, 복지 등에서 업무효율의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경찰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경찰공무원과 시민 현장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경찰서비스의 성과예상, 사회적영향, 기대 등을 탐색하며 나아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비교 조사하여 향후 유비쿼터스 경찰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육미혼모의 위기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Study on Unwed Mothers' Experiences of Participation in a Crisis Support Program)

  • 정덕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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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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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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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양육미혼모 위기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KDB나눔재단의 트라이앵글 사업에 참여한 양육미혼모의 경험과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12명을 심층면접하고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주제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트라이앵글 사업 참여 이전 미혼모가 살아가기 힘든 사회에서 삶의 위기의 악순환으로 살아갈 의지를 상실하였으나, 트라이앵글 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 미혼모와 그 자녀가 살아갈 의지가 생성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기저에는 기업재단과 미혼모 당사자 조직을 비롯한 다전문가 집단의 참여, 공공-민간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생활안정 지원금을 통한 자립 기반의 마련 등의 운영전략과 조건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미혼모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매개효과 중심으로 (The Effect the Job Stress of Female Workers with Disabiliti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김승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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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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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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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 웨이브 7~8차년도(2014년~2015년) 해당 패널에 참여한 여성장애인 근로자 508명이다. 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Baron과 Kenny(1986)의 연구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장애인 근로자가 겪는 조직공정성 스트레스 및 근무환경 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가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복합적 사회적 한계를 지닌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시각장애인의 대체자료 이용 만족도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Alternative Material Satisfaction of the Visually Impaired on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 박연주;하경희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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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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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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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으로서의 대체자료 이용만족도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시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 중 임의표집하였으며,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한 최종 120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대체자료를 이용현황은 녹음자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여가활용 및 정보검색의 목적이 가장 많으며, 장소는 점자도서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시각장애인의 대체자료 이용만족도는 사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접근권의 보장으로서 대체자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체자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돌봄 정의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Caring Justice)

  • 최희경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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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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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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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도서관의 폐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in Library)

  • 노영희;노지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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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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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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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도서관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폐교 활용방안에 앞서, 폐교 현황과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최근 도서관의 폐교 활용 트렌드를 파악하고 도서관의 폐교 활용 가능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하여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 건립은 복합문화공간 제공, 친환경적 공간 제공, 지역 커뮤니티 장소 제공 등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또 다른 특색을 가진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도서관의 폐교 활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역경제 기여와 지역의 재활성화 기회 제공,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친화형 공간, 노인복지 요양서비스 귀농 생활 등과 연계한 공간의 재활용, 폐교를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과 지역 비즈니스 창출,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구성, 복합문화공간의 형태로 구성된 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 수행, 지역의 요구를 충족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

하지 수술환자에게 적용한 로봇보조 보행훈련의 단기간 임상적 효과: 예비 연구 (Short-Term Clinical Effects of Robot-Assisted Gait Training Applied to Patients Undergoing Lower Extremity Surgery: A Pilot Study)

  • 이하민;권중원
    • PNF an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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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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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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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obot-assisted gait training on the active ranges of motion, gait abilities, and 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gait in patients who underwent lower extremity surgery,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and clinical usefulness of robot-assisted gait training.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4 subjects who underwent lower extremity surgery. The subjects participated in robot-assisted gait training for 2 weeks. The active ranges of motion of the lower extremities were evaluated, and gait abilities were assessed using 10-m and 2-min walk tests. An STT Systems Inertial Measurement Unit was used to collect data on 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during gait. Spatiotemporal parameters were used to measure cadence, step length, and velocity, and kinematic parameters were used to measure hip and knee joint movement during gait. Results: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active ranges of motion of the hip and knee joints (flexion, extension, abduction, and adduction) and in the 10-m and 2-min walk test results were observed after robot-assisted gait training (p < 0.05). In addition, 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gait, spatiotemporal factors (cadence, step length, and velocity), and kinematic factors (gait hip flexion-extension, internal rotation-external rotation angle, and knee joint flexion-extension) were also significantly improved (p < 0.05).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of clinical importance as they demonstrate that robot-assisted gait training can be used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method for patients who have undergone lower extremity surgery. Furthermo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clinically meaningful as they expand the scope of robot-assisted gait training, which is currently mainly applied to patients with central nervous system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