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24호
• /
• pp.199-222
• /
• 2011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문화 복지를 위한 공공미술과 공공성에 목적을 둔 만화 애니메이션의 대한 논의가 많이 되어왔지만 소외직역 문화 복지나 이들을 위한 공공문화콘텐츠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대한민국 또한 현재에 이르러 문화 복지를 위해 힘써 온 것은 사실이나 소외지역에 문화는 많이 살펴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적 관심이 절박하다. 대한미국 안에서 문화 복지에 대한 지역 간의 불균형(수도권(신도심)과 지역(구도심)의 문화적 차이)도 바로 잡아야 하지만 경제적 지형의 차이(빈부의 격차)에서의 소외지역 생활환경개선도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서 공공미술 사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야한다. 첫 번째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보다 쾌적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도시문화 형성차원의 공공미술과 만화 에니메이션을 통한 스토리텔링 이다. 이는 공동체 삶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 도시의 독창적 특성을 창조하며 도시문화의 형성으로 도시경관의 재창조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도시의 매력을 만들어 도시를 활성화 시키는 공공미술, 공공 디자인적 요소의 "공공예술"의 형태이며 이 두 가지가 우리사회의 절실한 과제이다. 이러한 공공미술과 만화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은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적 자원을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공공예술"에서 도시민의 소통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거리의 미적 환경을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펼쳐 줄줄 것이며 공공성, 소통, 형평성, 참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문화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12호
• /
• pp.357-368
• /
• 2013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급측면에서의 생산구조, 즉 생산효율성, 규모의 경제 및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을 산정하여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는 하지만 생산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적인 생산요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이 주로 공공지출을 통해 달성되고, 민간지출의 효율성이 낮은 특성도 복지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런 현상은 민간지출의 운용체계가 공공지출의 시행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관련 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즉, 민간부문에서 단순하게 사회복지지출의 양적인 확대만을 하게 되면 생산측면으로부터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93-104
• /
• 2008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3권1호
• /
• pp.31-57
• /
• 2012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성은 최근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경향하에서 사회서비스가 담보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성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고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다의성이나 모호성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이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시장화라는 현실상황하에서 다양한 서비스 주체에 따라 어떤 내용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내용의 구성과 규제,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목적 달성,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대한 신뢰형성, 재정적 책임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공공영역 그리고 비영리 영리-민간영역 등 각 주체별로 주로 요구되는 공공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경험적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였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비영리 영리 민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본래의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공공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20권1호
• /
• pp.69-78
• /
• 2014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29권1호
• /
• pp.65-69
• /
• 2023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8권7호
• /
• pp.175-182
• /
• 2013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봄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성과 수준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공공봉사동기의 요소인 정책입안에 대한 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의 요소는 모두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인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1권3호
• /
• pp.91-107
• /
• 2010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노인대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과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비교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을 건강, 문해/교양, 정보화교육, 죽음준비교육, 취미, 취업/자원봉사의 6가지 세부주제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 해당 주제를 조사하였다. 두 기관에서 가장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 분야는 취미분야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공공도서관보다 3배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취미(34.1%), 기타, 문해/교양(24.4%), 건강과 정보화교육(22.0%), 취업/자원봉사(17.1%), 죽음준비(7.3%)순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문제점에 따른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복지도 만들기'를 14주차에 걸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예시하였다.

• Social Workers
• /
• 10호통권54호
• /
• pp.27-27
• /
• 2006

•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조경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58-62
• /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