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0권4호
• /
• pp.389-410
• /
• 1995

미국 대도시의 교외지역은 재정적으로 독립된 자 치시와 특별구의 등장으로 공간적으로 분할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독립된 자치구역들 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서비스 영역을 가지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세로 충당한 다는 점에서 교외지역 주민의 복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국 대도시 교 외지역에 나타나는 분할된 행정구역의 공간조직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 대도시 주변에서 자치시와 특별구를 형성하는 목적을 개괄하고, 둘째 세인트 루이스를 사례로 분할된 자치구 역과 세기반의 지리적 분포 그리고 이의 차이가 공공서비스의 수준으로 연계되어 나타남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교외지역의 자치시와 특별구들은 독립적인 과세와 서비스 제공 의 권한을 가지며 지리적으로 특정장소를 점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요 세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역의 형성은 세금부담을 낮추고 공급받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자치구역내 주민들의 단체행동의 산물로서 지역마다 담세율과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분할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사례로 살펴본 세인트 루이스시 교외지역은 자치시와 특별구가 혼재 하여 1986년 당시 90개의 자치시, 25개의 공립학군, 64개의 소방구역, 36개의 하수처리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치시와 공립학군간의 재산세 과세기반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 들 과세기반의 차이를 기준으로 세가지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지출규모로 본 경찰 그 리고 공질학교의 서비스 수준과 연계시켜 분석한 결과는 주민-학생 일인당 지출은 자치정 부의 과세기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치정부간의 재정능 력의 차를 줄이기 위하여 판매세, 주 그리고 연방정부의 보조가 있으나 이들을 재산세에 더 하여 분석한 결과는 재산세-서비스 지출의 연계가 그다지 약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 다. 셋째, 자치행정구역은 실제로 다양한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별 소득수준에 비춘 과세부담은 서비스 수준과 역관계로 나타나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치구역 이 높은 과세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도시 교외지역의 행 정구역 분할은 지리적 입지의 특성을 갖는 재산세에 기반하여 낮은 과세부담으로 높은 수준 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교외지역 주민들이 추구한 집합소비의 결과라 하겠다. 이는 지역 간의 과세기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고착화시키며 행정구역의 공 간조직에 기본적인 분할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45권1호
• /
• pp.75-97
• /
•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법제연구
• /
• 제55호
• /
• pp.193-237
• /
• 2018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2호
• /
• pp.309-333
• /
• 2006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27-49
• /
• 2022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이 법제화되며,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데이터세트와 관리 기준표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은 부재한 작금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 공공데이터 포털 및 기록관 웹사이트 14곳을 대상으로 데이터세트 서비스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방안 6가지를 제안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9권1호
• /
• pp.32-42
• /
• 2018

시설 관리는 시설의 자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설 환경 및 사용자 성능까지도 시설 관리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설 전체 생애 비용 중 운영 및 관리 비용은 시설의 용도와 사용 정도에 따라서 초기 건설비용의 3배에서 10배에 달한다. 효율적인 시설 관리는 다양한 용도로 건설된 다수의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 시설관리 기관의 경우 더욱 중요하며, 특히 제한된 자원(인력/장비 등)과 제한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관리할 때 이 중요성은 증폭된다. 본 연구는 전국에 있는 16개의 공공 시설관리기관의 시설관리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1) 시설 관리 시스템 구성 및 활용현황, 2) 중장기 수선 계획 수립 및 활용현황, 3) 수선대안 선정 시스템 수립 및 활용현황 등이다. 본 연구는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지방 공공 시설관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51권1호
• /
• pp.255-279
• /
• 2020

최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범위가 전문가부터 학생, 정부 관계자, 일반 시민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포털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Data Repository)로서의 역할에 치우쳐 시민의 참여를 통한 데이터 활용을 높이는 데에는 다소 소홀하였다면, 현재는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협업·공유 가치에 방점을 두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은 시민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시민참여를 위한 주요 기능을 규명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포털 이용자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를 최종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를 위해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능들을 조사하고 분류하여 이용자 서비스 유형을 도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국내외 공공데이터포털 이용자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포털이 제공하는 이용자 서비스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시민참여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8권4호
• /
• pp.134-142
• /
• 2005

본 연구는 SPOT-5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북한지역의 지라정보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연구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지역의 3차원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지상 기준점은 일제시대에 제작된 삼각점으로, 미군정에 의해 갱신된 후 1960년대에 국립지리원에 전달된 것이다. 이러한 삼각점을 이용하여 지상 기준점을 획득하고 입체영상을 구성한 후 설계된 레이어에 따라 북한의 지리정보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지리정보의 위치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평균 수평오차가 8.755m로 나타나, 축척 1:25,000에 해당하는 공공측량 작업 규정의 오차한계 17.5m를 만족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3권4호
• /
• pp.77-85
• /
• 2003

인터넷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시정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들 중 도시계획 관련정보들은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계획 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아래 제공되고 있다. 도시계획정보가 여타 정보와 다른 점은 첫째, 공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보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 GIS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과, 둘째,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만이 아니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양방향 정보전달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보제공, 의견수렴 그리고 공간정보 제공이라는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하였고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항목과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 선정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광역시와 도별 1 개소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 기록학연구
• /
• 제75호
• /
• pp.5-39
• /
• 2023

근대 기록학에서 기록평가의 목적은 어떤 기록을 영구적으로 남겨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공공기록물관리제도가 도입되고 20년이 넘었지만 어떤 기록을 영구기록으로 남겨야 할지 그 기준과 방법론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 연구는 기록평가의 이론적 지향이 갖는 방법론적 의미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보존기록평가 정책과 실무에 내재된 이론적 지향을 파악함으로써 그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의 기록평가이론이 출처와 적합성 지향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각각의 특징과 전개 양상을 분석하였다. 출처 기반의 평가는 '구조 중심'이고 적합성 기반의 평가는 '내용 중심'이며, 전자는 "기록생산 현상의 재현"에 초점을 두고 후자는 "사회 현상의 재현"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지향이 방법론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다시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제시된 영구기록물 선별기준을 분석하고, 각 기준에 내재된 이론적 지향성을 고려한 평가 실무 및 정책상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