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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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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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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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공기관의 지출 규모가 2007년 한국 GDP의 28%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CEO 등 임원 선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당 연구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는 대부분 공기업 CEO의 소위 낙하산 임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 연구는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EO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감사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도 더불어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는 낙하산 인사에 집중하여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용유형(독립성)뿐만 아니라 CEO 및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표본을 선택하여 비재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당년도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샘플은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정보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추출한 인사정보를 활용하였다. CEO의 독립성은 CEO가 해당 공기업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로 파악하였고,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은 내부감사인이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출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정부부처 군 출신인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은 업무전문성과 재무전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의 설립연수, 자산규모, 정부지원 비율, 연도별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재무전문성과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CEO의 업무전문성 및 재무전문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통상의 관념과 달리 CEO의 독립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공기업 CEO의 독립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의 우려와 달리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보다는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는 배제하고 기업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 적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기업 임원 인사 시 제기되는 투명성 및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배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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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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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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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공금융기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등의 많은 창업지원 자금을 통해 약 35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창업기업에 약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원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예산 중 스타트업 지원 비중은 85%에 달한 반면 스케일업(성장·성숙기)지원은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후 3년간 생존율은 39.1%로 10곳 중 4곳 정도만 살아남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5년간 살아남을 확률은 27.5% 10곳 중 3곳 정도만 살아남는다. 반면 해외 창업기업들은 5년간 창업기업 생존율은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창업만족도의 매개역할에 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전국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였고 총 245부 중 22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동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이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의 하위 요인 중 아이템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둘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셋째, 창업동기의 자아실현 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의 아이템 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넷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만족도를 높이고 계속 가능한 창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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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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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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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개발한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15점 만점에 평균 9.3점으로, 혁신 노력도는 10점 만점에 8.0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사회적 환원 노력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및 지표별 사회적 가치 점수를 비교해보면, 제조업 경우는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 및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높지만, 사회적 환원 노력은 낮다. 사회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평균 매출액은 높지만,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과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사회적 환원 노력은 낮다. 한편,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평균 매출액은 낮지만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높다. 이러한 SVI지표의 활용은 지자체에서는 잘 활용되지만 중앙부처는 아직 미진하다. 향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업종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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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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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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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부상에 대한 배경은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를 자본시장의 매커니즘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팩트투자는 사회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혼합가치(mixed value)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형편성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이 짙은 사회적기업의 재원활성화와 국가 복지재정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이하 SIB) 및 미국의 DBLIF, ACCIO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유형으로서의 다양한 임팩트투자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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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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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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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영국은 1997년 이후 신노동당 정책에 따라 창조산업육성과 창조도시 발전을 도모하였고, 전통적 제조업 중심 도시에 창조도시 정책을 대입하여 클러스터 정책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디지털클러스터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런던의 테크시티는 불모지였던 공간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벤처기업 집적을 위한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이를 위해 대학, 민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유기적 연계와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졌다. 이를 기회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입지 기업이 급증하고, 브랜드효과가 크게 제고되었다. 테크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를 이룬 사례로서, 공공분야의 정책과 민간의 서비스와 적극적 투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 등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주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미래 지향형 디지털 경제 기반 전국적으로 클러스터를 확대하려고 하는 영국의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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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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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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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기업의 독서경영과 문화경영이 직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 직원의 독서활동이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결과, 이용자 독서모임 참여 정도에 따라 직무자체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 자아실현 만족도, 정서적 몰입도, 지속적 몰입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 직원의 독서량, 독서시간은 직무자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독서시간은 정서적 몰입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용자 독서모임 참여 기간은 사회적 인식 만족도, 지속적 몰입도, 규범적 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자체 만족도는 독서시간과 정서적 몰입도 간에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인식 만족도는 이용자 독서모임 참여기간과 지속적 몰입도 및 규범적 몰입도 간에 완전매개효과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독서경영 도입을 통한 직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도서관 운영진의 독서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직원들의 독서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직원들의 이용자 독서모임에 참여를 도모하고, 담당 직원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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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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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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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API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안된 CNG의 구조와 특징, 프로그래밍 기법을 분석하였다. CNG는 플러그인 구조 기반의 독립된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현해야 할 함수 및 기능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어 개발비용과 확장 용이성 부분에서 CNG의 우수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확장성과 함께 최신의 암호화 알고리즘 및 감사 기능, 커널 모드 지원이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환경에서 핵심 암호화 서비스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을 기반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조직 고유의 보안 요구사항에 맞게 CNG를 확장할 수 있도록 CNG 암호 라이브러리 구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CNG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도구를 구현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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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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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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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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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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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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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인 영상전문투자조합이 한국영화 제작자본 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였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은 1999년 중소기업청과 2000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출자로 시작되었고, 이후 한국영화 제작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 초기기업과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본조달 구조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관점에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기관별, 시기별로 산개해 있어서 일관적인 지표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기관들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1999~2017년까지 공적 출자를 통해 결성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신규 결성규모, 공공 출자비율, 한국영화 투자편수 및 투자금액, 공공 출자금 및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 청산조합 수익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이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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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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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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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2000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8년 ODA 예산 규모는 약 3조 482억원으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총액 기준 15위 규모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5%(2018년)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GNI 대비 0.3%까지 ODA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수자원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2007년 '라오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40건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시행된 사업중 90%(36건)가 중점협력국가(2016-2020)와의 협력사업이었으며, 24개의 중점협력국 중 물관리가 중점협력분야로 들어가 있는 국가는 17개국이나 그 중 8개국에서만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각각 6건, 필리핀 5건 등으로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하천·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사업이 전담기관 없이,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각각의 네트워크와 노하우에 의존하여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의 발굴부터 시행까지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네트워크가 지속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해당 국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발굴된 사업이 선정되어 왔다.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대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당 국가에 어떤 하천 및 수자원 관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제안서를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주고 수원국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하천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정기적인 하천사업 수요조사 및 구원국의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탁함으로써 네트워크 및 노하우의 누적을 통한 해외사업의 발굴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