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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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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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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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에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요인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FGI) 및 BSC 성과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크게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참여조직의 운영, 참여촉진 및 유도,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으로 평가분야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평가분야 및 요인을 바탕으로 공공관리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평가요인에 대한 개별만족도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 참여의사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PLS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요인 중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사후관리 및 지속성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 값에 따라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순으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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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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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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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기존의 단순한 '지도 점검'이 아닌 '평가'의 개념하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적용될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평가에 앞서, 현행 '지도 점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기록관리법과 기록관리 표준의 요건을 이행하고 확산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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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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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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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는 해당 영역의 프로젝트를 조정된 중앙 통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책임을 배정받은 조직, 부서나 주체를 말하며, 프로젝트 관리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일부터 직접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MO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공적인 공공 정보화 사업 완수를 위해 우리나라 PMO 관련 현 법제도 현황을 선행 연구자들에 따른 PMO 기능 분석 종합 자료와 미국의 표준화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인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관리 지식 영역 프로세스를 적용해 우리나라 현 법제도의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PMO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우리나라 현 법제도가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데 보완되어야 할 영역들이 요구되었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공공 정보화 사업의 PMO 제도 도입 시 법적 제도화와 전문성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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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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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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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록관리는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시작된다. 공공기관이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의 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법 제정 시점부터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생산 통제를 위해 생산현황통보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제도를 실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를 관장하는 국가기록원 내에서도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제도가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운영의 문제점, 나아가 대안에 대한 의견까지 실제 기록전문가들의 면담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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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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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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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7년 이래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공기록관리 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면서 이 평가제도의 방식에도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로서 기관의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는 자체평가 방식에 주목하였다. 자체평가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평가대상 기관의 다양성, 기록관 조직 형태의 특수성, 기관 위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기관 스스로 기록관리업무를 진단하고 업무수행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체계로서 자체평가제도(안)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를 공공기록관리 실무에서 단계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과 단계적 적용, 법적, 운영적 측면들을 다루었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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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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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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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기존의 현장에서의 공공부문 성과관리 실무교육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소개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은 기존의 제도들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제도의 차별성을 강조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본질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결국 어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도 성과관리제도 적용의 실패라는 반복적인 실수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성과관리 교육 및 훈련이 제도의 소개차원이 아닌 비판적 토론과 논쟁을 유도할 수 있는 쟁점을 제공하여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성과관리 이론 및 실무적 관점에서 현장에서 교육되어져야 할 내용을 10가지 쟁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쟁점별로 구성원들이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10가지 쟁점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 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시각과 가치판단의 영역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향후 성과관리 교육의 내용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무리 새로운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도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성과관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제도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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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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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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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입낙찰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지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입낙찰제도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상으로 그 시행성과와 실태를 짚어보고, 그 개선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공사의 우려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 최저가낙찰제라는 제도 자체는 많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발주자의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제반 여건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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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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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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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참여정부가 정부혁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의사결정에 환류하는 경영관리기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업무평가, 직무성과계약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등 다양하다. 국방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내부의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외부 평가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의 BSC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통하여 공공기관 정보화조직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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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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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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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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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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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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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