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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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4년도 제11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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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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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뉴욕공공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은 전문분야로 특화된 대학원 수준의 4개의 연구도서관과 85개의 지역분관을 가리키는 복합관의 총칭이다. 뉴욕시는 인구 800만의 5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뉴욕공공도서관은 맨해튼, 브롱크스, 스태튼섬의 3개지구 330만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2개 지구를 브루클린공공도서관, 퀸즈공공도서관이 관할한다. 연간 예산은 2억8천만달러에 달하며, 2003년의 통계에 따르면 방문이용자가 150만명, 홈페이지 이용자도 1,0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운영이나 규모면에서 세계 제일로 손꼽히면서도 공립(公立)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NPO)가 운영하는 공공(公共) 도서관이라는 것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설립부터 독지가들이 기부 등을 통해 도서관 활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행정과의 독특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전통에 의거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뉴욕공공도서관의 핵심으로 보다 풍부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확보를 위한 경비가 일정부분 상정되고 있는 뉴욕공공도서관의 자금조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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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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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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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내부적 요인으로써 비효율적 경영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비효율적 경영을 대리하는 변수로는 총원가, 급여 규모, 복리후생비 규모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원가 변수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총원가가 큰 기업일수록 부채 규모가 증대됨을 의미한다. 둘째, 급여 규모와 복리후생비 규모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들 결과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이 부채 규모를 증대시킨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라 하겠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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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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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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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입낙찰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지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입낙찰제도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상으로 그 시행성과와 실태를 짚어보고, 그 개선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공사의 우려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 최저가낙찰제라는 제도 자체는 많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발주자의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제반 여건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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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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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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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 여후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가 물가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의 근본적인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가격규제정책(價格規制政策)은 유효한 물가대책(物價對策)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공공요금(公共料金)의 변동과 기타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공공요금 및 농축수산물지수를 제외한 것)의 변동간에는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공공요금의 변동이 기지물가변동(其地物價變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물가상승(其他物價上昇)이 공공요금상승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공공요금관리정책(公共料金管理政策)이 물가대책으로서의 유효성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의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억제(價格抑制)보다는 경제전체의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정위주의 거시정책기조(巨視政策基調)를 통하여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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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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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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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국정부는 공공정보의 상용화와 관련한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양함으로써 공공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 법률은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법상 공공정보 관련 근거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정보 활용 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률 실정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민간의 공공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정보의 상용화 모델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만족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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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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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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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그동안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공공부문에서의 조직 내 사내기업가정신 (Corporate Entrepreneurship)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내 공공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조직기업가정신의 네 가지 요인으로 혁신추구성, 위험감수성, 목표지향성, 자율성이 공공조직의 유효성 요인인 창의성발휘,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직 내 구성원의 개인적 기업가정신 요인으로 혁신추구성과 위험감수성, 목표지향성이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공공조직에서의 사내기업가정신은 조직유효성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의 기업가 정신 함양여부 정도에 따라 조직유효성에 부분적으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조직차원과 개인차원의 기업가정신이 공공조직 문화로 확산되기 위한 파괴적 혁신과 변화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혁신과 변화를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부문에 기업가정신 관련 정책보급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업무와 분야를 바탕으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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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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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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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행해져 온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이 어떤 개념과 형태를 가지고 현재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현황을 알아보고, 2000년 이후 국내 시민단체나 관에서 행해진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을 통해 앞으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힘과 사회적, 교육적 효과, 현사회의 원활한 흐름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미술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공공미술프로젝트들을 진단하고 공공미술은 아트(Art) 자체가 아닌 커뮤니티(Community)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언함에 있어 의의를 갖는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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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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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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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에너지 총 사용량의 건물에 대한 에너지 부문은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약 58%가 건물 에너지 소비로 사용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서울시는 '친환경 건축기준'을 발표하고 조례 시행 중에 있다. 공공건물에서의 에너지 절감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인 녹색 성장을 활성화하는데 밑바탕 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공공건물 에너지 정책과 해외 공공건물의 에너지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에너지절감 기술의 적용 방안을 소개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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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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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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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의 생물학자 G.J.Hardin은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통해 공공재(公共財)가 가지는 태생적 비극을 간파한 바 있다. 합리적인 개인은 공공재를 사용함에 있어 비용보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공공재가 소멸될 때까지 사용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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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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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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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공공예술사업으로 손꼽힌다. 낙후된 유원지와 중소 도시 도심에 예술조형물로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국내외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도시의 격을 높여 시민의 자산으로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의 도시 게릴라 프로젝트나 광주 비엔날레의 도심 조형물 설치 작업인 '폴리 프로젝트'가 벤츠마킹한 대상이 되기도 했다. APAP는 2005년 만안구 안양유원지를 정비해 예술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시작돼 2007년에는 이를 도시공원화 작업으로 확대하며 평촌 일대에 공공조형물이 조성됐다. 2010년에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특히 안양예술공원 안에 있는 안양 파빌리온(구 알바로 시자 홀)은 포르투갈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사 알바로 시자(1992년 프리츠커상 수상)가 설계한 작품이다.(그는 이 작품에 이어 파주출판단지에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만든다.) 당연히 안양시 차원에서 추진된 공공예술사업에는 건축사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승원 건축사는 "지방건축발전에 기회가 오면 건축사가 적극 자문하여야 지방다운 건축이 살아나고 꽃피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APAP 초창기부터 참여해 역할을 해온 최승원 건축사에게 안양예술공원으로 보는 지역건축에 대해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