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위해서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공개키 다항식 지수 암호시스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공개키 다항식 지수 암호 시스템에서는 암호문은 평문 다항식 W(x,y,z)을 구성하여 이것을 3승하여 그것에 2개의 공개키 다항식 f(x,y,z)와 g(x,y,z)를 각각 임의의 정수를 곱하여 더한 것을 암호문 C(x,y,z)로 하여 수신자에게 보내준다. 공개키 다항식 f(x,y,z)=g(x,y,x)=0 mod p 근을 구하는 어려움 때문에 해독이 힘들게 된다. 제안된 공개키 다항식 지수 암호 알고리즘은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에 기초를 둔 RSA 방법의 안전성에, 공개키 다항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구하는 어려움의 안전성을 더함으로써 보다 더 안전성 있는 공개키 지수 암호 알고리즘으로 된다. 제안된 공개키 다항식 지수 암호시스템의 타당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재적 쟁점, 새로운 전환의 성격을 정치과정론에 입각한 단체 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은, 이후 10여 년 동안 '확장'과 '확산'(1999년~2004년), '제도화'와 '탈제도화'(2005년~2008년)의 시기를 거쳐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8년 설립된 참여 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관행의 혁파를 주도하며 초기 정보공개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 있은 이후, 정보공개운동의 활력이 약화되는 양상도 보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관행이 후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보공개운동 주도세력들이 아닌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여 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8년 창립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는 법률가나 시민운동가 이외에 언론인, 기록학계, 일반 시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블로그형 홈페이지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다.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센터를 시민과 소통케 하고, 회원을 확보하는 쌍방향의 통로가 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달리, 정책제안이나 정보공개 소송, 논평이나 성명, 토론회 개최 등의 전통적 방식과 의제들과 구분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변형' 운동을 '역량강화형' 운동으로, 그리고 정보공개운동의 프레임을 '공개'에서 '공유'로,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상에서 행해지는 학술 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기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9명의 연구자와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으며, 기록정보서비스가 학술연구 지원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으로 분석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후 일반인의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학술연구자들의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이러한 저조한 이용률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학술정보 서비스 절차의 복잡성과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는 학술이용자들의 기록정보서비스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연구자들이 현행 정보공개청구절차에 상당히 불만족하고 있으며, 이는 학술 이용률 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산업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이며,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 전산화 되어 있지만 폐쇄적인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던 금융 네트워크가 점점 데이터의 공개를 필요로 하였으며, 그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는 산업적 태동이 있었다. 개별적 서비스의 처리나 단계(부품)의 개선이 아니라 플랫폼의 개방을 통한 융합화와 이를 조화롭게 통제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동향에 편승하여 새로운 기업(스타트업)이 창출하였고,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여 서비스의 발전이 눈부시게 진행하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가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빠른 발전을 하고 있으나, 공개성으로 인하여 취약점마저도 공개되어 정보보안의 위협으로 작용 될 수 있으므로, 개방형 플랫폼의 정보보안을 중심으로 핀테크 정보보안 표준의 동향을 살펴본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공개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공개 현황은 프로파일의 정보를 토대로 개인정보 공개여부와 공개 범위, 두 측면에서 분석됐다. 개인정보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염려, 사회적 관계 유지 동기 등이 고려됐으며 성별, 이용기간, 이용시간 역시 분석에 포함됐다. 서베이 분석 결과,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염려는 이용자에 관한 프라이버시 염려, 시스템에 관한 프라이버시 염려로 구분됐으며 개인정보 공개와 공개범위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개인정보 공개정도의 경우는 성별, 이용기간, 사회적 관계 유지 동기에 의해 설명되며 개인정보 공개 범위는 이용기간, 페이스북 이용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염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관찰됐다. 흥미로운 분석 결과는 공개정도 분석결과에서 사회적 관계 유지 동기가 페이스북 시스템에 의한 프라이버시 염려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관찰된 점이다. 이에 대한 함의를 실었으며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개 현황을 공개정도와 공개범위에 따라 항목별로 분석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개와 페이스북 이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와의 관련성을 유추하고자 했다.
기존의 NTFS, HFS+, Ext4와 같은 전통적인 파일시스템들은 디스크 사용, 공간 관리, 데이터 암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디스크 사용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단일 디스크 안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디스크에서 동작하도록 하려면 RAID와 같은 별도의 구성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주요 운영체제들은 위와 같은 기존 파일시스템들의 한계점들을 극복하도록 설계된 Pooled Storage 파일시스템들을 공개하였다. Pooled Storage 파일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2017년 여름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DFRWS 학회에서 독일의 Jan-Niclas Hilgert에 의해 발표된 이후 디지털 포렌식 학계 및 산업계에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 Hilgert는 ZFS 파일시스템에 대한 분석기능을 공개소프트웨어인 SleuthKit에 추가한 기술을 발표하였고, 2018년 DFRWS에서는 BtrFS 파일시스템에 대한 분석기능을 공개하였다. BlackBag Technologies의 Joe Syle은 APFS 파일시스템에 대한 분석기능을 SleuthKit에 추가한 결과를 DFRWS 2018에서 발표하였다. 노르웨이의 Rune Nordvik은 2019년 DFRWS에서 REFS를 역공학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였다. 국내에서는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ReFS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운영체제들이 공개한 Pooled Storage 파일시스템 형태의 차세대 파일시스템인 ReFS, APFS, BtrFS를 소개하고 각 파일시스템의 특징과 주요 기능들을 설명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가진 확진자들로 인해 코로나19의 피해가 확산되는 경험을 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용성의 개념을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으로 구분하여 그것들의 영향요인들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594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역량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식이 낮을수록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효용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논의는 향후 코로나 19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정보공개 거부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보다 성숙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방공무원의 공개채용 시험과목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에 있어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시험과목 조정(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지방)소방사 공개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 행정학개론을 소방행정학으로 대체하고 소방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소방관계법을 추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효과적인 소방관계법 집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원문정보공개를 앞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원문정보공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은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물론 체계가 갖추어진 사례가 드물어 원문정보공개를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원문정보공개를 시행하였던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사례 또한 살펴보았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은 새로이 기록관리와 원문정보공개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시작 단계이므로 이들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원문정보공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기관별 업무특성이 반영된 자체개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관과 기록관리시스템에 기반한 원문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도를 구상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요건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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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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