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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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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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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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공개전 대규모 무상증자에 대한 시각은 기업가들이 공개전에 물타기증자를 하여 상장함으로써 과대한 자본이득을 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공개한 282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전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의 특성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개전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들의 공개전 주당순이익은 무상증자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주당순이익의 3.3배로 높아, 주당순이익을 같은 시기에 공개하는 기업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무상증자비율은 초과수익률과 유의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며, 내부자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공개후 장기초과수익률 분석에서 발견된 장기 저성과 현상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 공개기업에 공통된 현상으로 장기 저성과와 무상증자비율은 유의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며, 장기 저성과 현상은 공개기업들이 영업성과가 최정점에 있을 때 기업을 공개하고 이후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천천히 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무상종자가 상장후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공개전 무상증자를 결코 나쁜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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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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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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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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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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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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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공개제도 시행 이후 높은 정보 공개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만족도는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개결정과 걸린 시간 등의 결과적 대응성 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실질적 측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형태가 아닌 다른 정보와 다른 형태의 자료를 공개하여 정확성이 떨어졌고 청구한 정보의 일부 내용이 없거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공개하여 공개된 정보의 완전성이 떨어졌다. 기관 특성 가운데 기관 기능 면에서는 국가관리기능이 공개율은 낮았지만,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공개내용은 경제산업기능, 사회문화기능보다 청구내용에 더 가까운 정보를 공개하였다.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공개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된 내용은 청구한 정보가 아닌 경우도 상당하였고 공개에 여러 날이 소요되었음에도 즉시공개로 판정되어 즉시공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한편 실질적 대응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는 문서보존기간의 경과와 자료의 부존재 등 이었다. 따라서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록 생성과 보존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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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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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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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기록물 공개의 전(前)단계인 공개재분류 업무는 가치있고 중요한 업무다. 그러나 그 의미와 중요성과 별개로 일선 기록연구사에게는 귀찮고 부담스러운 업무이기도 하다. 이에 기록연구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주는 공개재분류 자동화가 제안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의 '2020년 공개재분류 결과 건별 입력 위탁사업' 수행 간 공개재분류 솔루션을 활용하였고, 이를 사람이 한 작업과 비교⋅분석해 보았다. 물론 해당 사업은 공개재분류 솔루션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중심인 연구용역 사업이 아니었고, 상용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사용해 본 제한적 결과라는 한계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지능형 아카이브의 공개재분류에 대한 거시적이고 피상적인 논의만 있는 현 상황에서 기록연구사가 활용가능한 공개재분류 솔루션을 실제 사업에서 활용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은 공개재분류 솔루션의 활용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개재분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의 논의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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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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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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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정보공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연계된 복수 학문분야의 연구논문을 추출하여 최종 97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학술 논문의 학문적 배경, 연구자 및 연구체제를 살펴보는 한편, 연도별, 연구주제별 분석을 수행하고, 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학문분야로 정보공개 연구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한 반면, 연구 방법, 목적, 대상 등이 편향되어 있어 정보공개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보공개가 기록관리, 법제도,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이슈를 내포하는 복합적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확장된 정보공개 개념의 다학제적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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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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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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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SNS에서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SNS 사용시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사회적 자본 이론과 조절초점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SNS 사용자들은 연결자본 중심적인지 결속자본 중심적인지에 따라, 그리고 촉진지향적인지, 방어지향적인지에 따라 정보공개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로 연결 자본이 클수록 SNS 셋팅 공개도 많아지고, 대화에서의 정보공개 또한 많아지지만, 결속자본은 SNS에서의 대화에 정보공개는 많아지지만, SNS 셋팅에서의 정보공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조절초점이론에 대해서는, 촉진지향성이 크면 SNS 셋팅과 대화에서 모두 정보공개가 많아졌으나, 방어지향성은 SNS 셋팅에서 정보공개는 적게 하지만 SNS 대화에서의 정보공개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로는 연결자본이 크고 촉진지향성이 큰 사람일수록 SNS 셋팅에서의 정보공개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NS 사용자들이 정보공개를 늘리고 SNS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관계의 형성과 확산이 중요하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SNS정보공개 및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을 통합한 연구로써,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툴인 SNS에서 정보공개 및 SNS 셋팅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호하는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교육자들이나 연구자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 보호나 공개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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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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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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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업 평가 항목에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인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등학교에서 정보 컴퓨터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중등학교에서 공개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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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8년도 지능정보 및 응용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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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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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유엔을 비롯한 국제단체와 각 국의 정부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개소프트웨어 시범 사업과 정보화 사업 평가 항목에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인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이 연구 결과는 중등학교에서의 공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안을 찾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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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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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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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 공개관리의 개념과 세부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록물 공개관리와 관련한 시야를 넓히고 효율적으로 공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부산 지방자치단체 중 7개 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기록관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 중 4개 기관의 처리과 업무담당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처리과와 기록관에서 수행 중인 일련의 공개관리 업무의 현황과 그 속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기록원의 실질적인 업무지원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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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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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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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는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법에 의해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공개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업무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 비공개 결정을 떠나 기관의 업무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록관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라는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무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