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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nhanced Strategi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 최정민;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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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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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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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정부3.0 정책 시행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심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은 정부3.0 정책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가 정례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회의 직권심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심의회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비율의 제고가 요구되며, 내부 임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심의회의 회의형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안과 반복적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회의를 허용하되 이때에도 일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한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를 포함한 정보공개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업무 및 업무 환경 분석 (Understanding the Freedom of Information (FOI) Work Process of Records Managers)

  • 윤은하;김수정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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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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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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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 업무과정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1명의 현직 기록연구사들과 직접 심층 면담을 시도하여 담당자의 의견과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주로 정보공개 처리 현황 관리자로서 역할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외부 정보공개청구인과 기관 내 구성인 양자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행정 소송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정보공개 업무의 스트레스는 주업무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키 기반 구조 응용 분석 및 디지털 방송 한정 수신 시스템 (PKI Applications and CAS ofe Digital Broadcasting)

  • 이강석;염흥열;윤이중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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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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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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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전세계 통신서비스의 확장으로 인해 세계는 정보의 공유와 다양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세계가 일일생활권에 접어들었다면 인터넷과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는 동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주체할 수 없이 수많은 정보와 서비스속에서 사고 있지만, 아직도 좀더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의 공유와 윤택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발전 속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다루게 될 내용은 전체적인 공개키 기반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디지털 위성방송 한정 수신 시스템에 적용한다. 공개키 기반구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X.509 인증서에 대해 살펴보고,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최근 각 나라별 공개키 기반구조 표준안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IETF PKIX 표준안으로서 공개키 관리 프로토콜, CRL CRL 확장, 인증서, 그리고 인증서 확장에 대해 살펴본다. 곧 실현될 디지털 위성방송의 유료화 서비스는 가입자 인증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자에 대한 관리부분에 공개키 기반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가입자에 대한 인증과 서비스 및 접근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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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Focusing on Local laws and Regulation about Information Disclosure)

  • 강혜라;장우권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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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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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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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공개키 확인서 취소 방식의 비교 (Comparison of public Key Certificate Revocation Schemes)

  • 오중효;박기철;이국희;조갑환;문상재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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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1998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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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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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공개 키 암호 알고리듬은 사용자의 공개키가 그 사용자와 대응되는지 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각 사용자의 공개키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비밀키의 노출, 사용자의 자격의 박탈 및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확인서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 사용자는 상대방의 공개키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공개키 확인서의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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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 확인서 취소 방식에 관한 연구 동향

  • 오중효;박기철;이국희;문상재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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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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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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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공개키 암호 알고리듬은 사용자의 공개키가 그 사용자와 대응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각 사용자의 공개키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비밀키의 노출, 사용자의 자격의 박탈 및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확인서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 사용자는 상대방의 공개키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공개키 확인서의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발생되는 통신량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다.

공개키 확인서 취소 방식에 관한 연구동향

  • 박기철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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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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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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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공개키 암호 알고리듬은 사용자의 공개키가 그 사용자와 대응되는지를 확인할수 있 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신뢰할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각 사용 자의 공개키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비밀키의 노출 사용자의 자격의 박탈 및 유효기 간의 만료등으로 인하여 확인서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 사용자는 상대방의 공개키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공개키 확인서의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발생되는 통신량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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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비용 절감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적용절차 (Cost Down Effect of Open Source Software Integrity)

  • 정낙수;황선태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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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2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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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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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공개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솔루션이다.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적절한 근거 및 도입에 대한 안정성과 비용절감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 소프트웨어의 확산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소프트웨어 선택에 대하여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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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테나 - 관ㆍ민 정보제공기관을 돌아본다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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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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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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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최근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시효가 만료돼 공개한 정보를 국내 언론에서 공개한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의 상황이 일어났다. 미국, 일본 등은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정부 정보 제공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본 기사는 일본의 조사단이 미국의 정부정보 서비스 업체 및 업계를 방문해 수집한 관련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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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재난정보 위치공개 트윗 현황 분석 (A Status Analysis of Location Disclosure Tweet of Disaster Information using Social Bigdata Monitoring)

  • 이보람;배병걸;최선화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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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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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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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종합정보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광역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을 재난관리에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한 실시간 소셜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인 '소셜빅보드(Social Big Board)'를 활용하여 대상 기간 동안의 지역별 위치공개 트윗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재난 안전관련 트윗 중 위치정보공개 트윗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 분석기간에 따른 전체 트윗과 지역별 위치정보공개 트윗은 재난상황의 발생과 피해규모에 따라 발생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재난 안전과 관련된 위치정보공개 트윗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