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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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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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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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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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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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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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재적 쟁점, 새로운 전환의 성격을 정치과정론에 입각한 단체 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은, 이후 10여 년 동안 '확장'과 '확산'(1999년~2004년), '제도화'와 '탈제도화'(2005년~2008년)의 시기를 거쳐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8년 설립된 참여 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관행의 혁파를 주도하며 초기 정보공개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 있은 이후, 정보공개운동의 활력이 약화되는 양상도 보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관행이 후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보공개운동 주도세력들이 아닌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여 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8년 창립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는 법률가나 시민운동가 이외에 언론인, 기록학계, 일반 시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블로그형 홈페이지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다.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센터를 시민과 소통케 하고, 회원을 확보하는 쌍방향의 통로가 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달리, 정책제안이나 정보공개 소송, 논평이나 성명, 토론회 개최 등의 전통적 방식과 의제들과 구분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변형' 운동을 '역량강화형' 운동으로, 그리고 정보공개운동의 프레임을 '공개'에서 '공유'로,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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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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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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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인터넷의 확산으로 비밀 출처정보에서만 수집이 가능했던 정보(Information)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개정보(Open Source)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보수집활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가정보기관에서의 정보수집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는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기위해 등장하였다. OSINT는 주로 9.11테러 이후에 빠르게 적용되었으며, 국가정보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서구국가에서는 OSINT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개정보(Open Source)를 분석하는 일이 최우선 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개정보(Open Source)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OSINT를 소개하고 중요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는 많은 양의 공개정보(Open Source)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OSINT의 운용사례와 방법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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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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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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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개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와 같이 몇 개의 다국적 기업의 소프트웨어에 종속된 국가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좋은 근원이다. 2007년에 개정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보 교과에서는 7차 교육과정 개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할 필요성이 그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정보교과의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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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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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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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개SW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많은 공개SW 중 신뢰성 있는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공개SW 도입 시 고려해야하는 항목을 도출하여 선정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실제 공개SW 도입을 위한 조사 및 선정 단계에서 선정지표를 활용하여 업무 적합성, 성숙도 등을 고려한 최적의 공개SW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한다. 또한 선정지표를 활용하여 WEB, WAS, DB 등 공개SW 솔루션에 대한 평가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선정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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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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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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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화에 사용되는 공개키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비밀키가 서로 다르며, 공개키는 공개되고 비밀키는 비밀로 유지되어 소유자만이 알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암호화 함수는 한 방향으로의 계산은 매우 쉬우나, 특별한 정보 없이 반대 방향으로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성질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산상 풀기 어려운 문제에 기반하여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수계획법에 기반한 계산상 풀기 어려운 문제를 이용하여 새로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정수 계획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비밀키와 공개키의 생성 과정을 보인다. 공개키로 이용되는 행렬을 평문에 곱하여 암호문을 만들고 공개키와 비밀키의 생성 과정을 보인다. 공개키로 이용되는 행렬을 평문에 곱하여 암호문을 만들고 공개키와 비밀키를 이용한 복호화 행렬을 이용하여 평문을 복원한다. 이 알고리즘의 키 생성 방식은 기존의 배낭꾸리기 암호 시스템의 방식과 유사하지만 배낭꾸리 시스템의 비밀키에서 나타나는 취약점을 보완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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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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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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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대학기록물의 관리와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알리미 사이트와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 40곳을 대상으로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된 대학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공시된 정보는 대학의 주요 기능인 연구나 교육에 관한 정보보다 대학행정 정보에 치우쳐 있었다. 둘째,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대학정보는 많은 오류와 잦은 수정으로 인해 신뢰성의 문제가 있었다. 끝으로, 각 대학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들은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운영방식의 개선을 제언하였다. 첫째, 공개된 대학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학정보 공시방법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둘째,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들간의 상호연계성 확보를 통한 운영의 일원화를, 셋째, 공개된 대학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함께 공개할 것을, 마지막으로, 대학의 기본 기능에 충실한 정보들이 보유 관리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대학내 기록연구사를 배치할 것을 제언하였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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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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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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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The 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라 칭함)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하고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여 각 기업의 온실가스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투자 결정의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영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민간기구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CDP 한국위원회가 정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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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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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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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는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법에 의해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공개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업무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 비공개 결정을 떠나 기관의 업무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록관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라는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무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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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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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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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치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의 확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