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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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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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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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감 불신감의 잔존, 남북한과 주변국과의 방위조약,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군비통제의 제약요인(制約要因)이 존재하는바,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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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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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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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강수량 변동폭 또한 커지면서 최갈수 기간의 영향을 받는 댐 등 대규모 수공구조물의 용수공급능력은 감소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강수량과 인구 편차로 공간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적인 물 공급의 안정성과 형평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대규모 수자원개발 추진은 어려운 여건이며 국민들의 안전하고 맑은 물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활용을 위해 국내 용수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댐을 대상으로 댐간 연결을 통한 용수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양강댐, 충주댐 등 다목적댐 16개 및 광동댐, 영천댐 등 용수댐 12개 총 28개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와 장래 용수수요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래 용수부족 지역 해소를 위한 상시공급과 극한가뭄 등 재난 대처를 위한 비상시공급 방안을 검토하였다. 상시공급은 댐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통하여 기본계획공급량 대비 여유수량을 갖는 댐에서 장래 용수수요 증가, 용수공급능력 감소 등으로 공급 용수가 부족한 인근 댐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용수 공급량은 저수지 모의운영을 통하여 양댐의 이수안전도(분석 기간중 1회에 한하여 물 부족 허용)를 충족시키는 수량을 산정하였다. 비상시공급은 타수계 및 근거리간 연결, 가뭄 예상지역을 기준으로 대상 댐을 검토하였으며 용수 공급량은 공급댐의 유지용수와 관개용수를 이용하여 공급받는 댐의 생 공용수 20% 공급가능시 공급량으로 산정하였다. 검토 결과 상시공급은 소양강댐에서 횡성댐으로 86천$m^3$/일, 장흥댐에서 주암본댐으로 127천$m^3$/일, 남강댐에서 수어댐으로 $140m^3$/일, 비상시 공급은 충주댐과 대청댐, 충주댐과 안동댐간 각각 500천$m^3$/일 공급을 통하여 장래 용수부족 지역의 물 부족 해소와 극한가뭄 등 비상상황의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사회가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수자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안된 것이며, 향후 유역간 물 이동에 따른 현행 수리권제도 및 어류, 수질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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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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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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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05년 정부가 첫 해양교육 정책인 「청소년 해양교육계획(2005~2010)」을 발표한지 16년이 지났다. 정부의 노력으로 해양교육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그동안 수립한 정책이 국민을 비롯해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교육 서비스에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의 정확한 정의와 측정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해양교육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해양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해양교육의 효용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해양교육의 가치를 정의하고 국민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 항목에 대해 분류하였다. 둘째, 분류된 가치 항목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각 항목별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CVR)를 측정하여 최종 지표와 설문 문항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분석 결과 32개의 지표 항목 중 CVR값 0.6 이상인 18개의 항목이 최종 채택되었다. 인지적 가치 범주에는 개인의 해양 지식 수준과 인식 변화, 문제해결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선정되었으며, 행동적 가치 범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양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계, 책임감 있는 행동 변화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해양교육서비스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은 정부가 해양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인적자원 확대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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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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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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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산학협력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의 경영인식, 시스템구축, 전략 운영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성을 연구하여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산학협력 네트워킹의 중요성으로 시스템구축은 기업성과에 가장 큰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학협력으로 구축된 기업 경영 인식의 구성원 공감 형성이다. 기업 경영 인식은 기업의 전략적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전략 운영의 중요성이다. 전략 운영은 기업성과와의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넷째, 산학협력 네트워킹의 시스템구축과 전략운영과의 관계성을 증명하였다. 시스템구축은 기업의 전략 운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제공한다. 다섯째, 산학협력으로 도출된 경영인식을 통한 시스템구축이다. 구성원들의 경영인식은 시스템구축에 유의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영인식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성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의 경영인식은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변수로 제안한다.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가지는 구성원들의 경영인식은 기업성과에 높은 영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장 개선과 정보 자산의 지속적 확보는 중소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주요 변수로 제안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한계점을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창조적 프로세스 개선 방법과 구성원들과의 경영인식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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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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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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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중국은 캐릭터산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에 형성이 약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가치 인식의 미미로 인하여 캐릭터 산업의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캐릭터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캐릭터 산업의 정책수립에 일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2017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가 같다. 중국 캐릭터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열 합계 3.45514,행 합계 1.30015로 타 산업보다 낮은 생산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 캐릭터 산업이 아직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캐릭터 산업은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가 0.01426, 영향력계수는 0.03790로 모두 1보다 작은 최종수요적 제조업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캐릭터 산업의 소득유발는 0.47690, 생산세 유발효과는 -0.04912로 이는 캐릭터 산업이 타 산업보다 전체 산업에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될 때마다 발생하는 소득유발과 세부담이 적음을 나타낸다. 중국의 캐릭터 산업은 양적이 성장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낮고 소득창출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캐릭터 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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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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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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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할리우드에서 영적 주제를 다루는 영화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런 주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밝히고, 이러한 새로운 흐름이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와 문화, 그리고 예술의 관계를 탐구한 신학자 틸리히와 종교현상학자 반 데르 레우후의 연구를 이론적 틀로 차용하였으며 이들의 관점을 근거로 영화매체에 나타나는 영적 주제의 의미를 풀어내고자 한다. 2010년대 이후 제작된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 다각도로 영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추려보면 이들을 아우르는 몇 가지 공유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작품들은 관객에게 친숙한 대중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실존인물 혹은 실화 같은 리얼리티를 영화 속에 재현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성과 신빙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인공들은 할리우드 수퍼 히어로의 전형성에서 탈피한 '승리한 패자'로 그려지며, 끊임없이 절대자에게 '질문하는' 인간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여진다. 이런 특징을 분석해보면 할리우드에서 영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최근 작품들이 선교나 신앙을 넘어선 보편적인 신념과 가치의 문제를 형상화하면서 기존 종교 영화와의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으며 관객과의 공감대를 확장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런 분석을 통해 현대 과학과 지식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여전히 영적회복과 인간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으며 영화매체는 관객의 이런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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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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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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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3년 한국의 김장문화와 일본의 와쇼쿠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유네스코에서 김장과 와쇼쿠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때 '오랜 기간 전해 내려오는 전통', '국가를 대표하는 음식문화'라는 점과 함께, 그 음식을 통해 생성되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결속력', 오랜 기간 동안 전해 내려온 풍습에서 드러나는 각국의 '정체성'에 그 가치를 크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김장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농림수산성 중에서도 식료산업국내에 '와쇼쿠실'이라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인 만큼 김장과 와쇼쿠의 활용은 실로 다양하겠지만, 김장의 경우 특히 전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는 누구나 꼭 해야 한다는 점에서 축제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한 공연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의 활용 사례도 보인다. 와쇼쿠의 경우 지칭하는 범위가 김장보다 넓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산품을 중심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와쇼쿠 관련 축제가 존재하며, 이외에도 농림수산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와쇼쿠와 지역식문화 계승추진사업'과 연계한 콘텐츠의 활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와쇼쿠가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공식적인 타이틀을 가지게 되자, '쿨 재팬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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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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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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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글의 목적은 여전히 논쟁 중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 이론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에서 성장 전략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구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경제에서 수요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스 학파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본 개념은 거의 80년 전에, 그리고 현재의 이론 모델은 30년 전에 등장했다. 한국 경제학계 일부에서 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ILO 연구자들이 이를 논의하면서부터다.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양극화 경향이 심해졌고, 그래서 불평등 심화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단기적인 성장 전략이 아니며, 또한 성장 전략의 중심이 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경제구조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처방은 경제 시스템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 처방의 일부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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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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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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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 정부는 지방분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수준 제고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그룹도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분권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재정분권의 확대가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 간 재정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 주소와 현황에 대한 파악과 지방분권 확대 시행에 따른 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찬-반 입장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현재 상황처럼 표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재정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향후 현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재정분권 전략이 균형발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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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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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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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메이커 운동은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창의적 만들기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와 문화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메이커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어디까지를 메이커 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메이커 운동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메이커 운동에 대한 이슈가 일반 미디어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언론 기사들을 텍스트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시간에 따른 관심의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동적 토픽 모델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키워드 네트워크는 메이커 운동의 발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어 수준에서 시기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동적 토픽 모델은 메이커 운동이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 관점에서 관심도의 변화를 단어와 토픽, 문서의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과적으로 주요 토픽은 창업,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 교육 등이 식별되었고, 주요 키워드는 3D프린터와 기업에서 교육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