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도심부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서울경제의 기반이 3차 산업과4차 산업으로 변모하면서 도시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사업서비스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그 수요에 발 맞추어 대규모 도심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도심의 사무활동은 서울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부문으로 등장했으며 도심 고층건물의 스카이라인은 서울의 경제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서울의 사무활동과 사무빌딩의 입지가 강남과 영등포 등의 신도심으로 분산되고 있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주요 사무활동은 여전히 도심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무활동을 협의로 정의하고 사무빌딩도 상업, 교육활동 등을 제외한 본래적 의미의 업무빌딩만으로 한정하여, 그 입지변화상을 추적하고 특성을 파악한다. 서울의 사무활동은 공간분업적 집중과 분산이라는 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분산화경향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조정 .통제기능은 여전히 도심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사적.기능적 통합을 통해 새로운 제조-유통-사무활동의 집적지를 형성하고 집적의 이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계속된다. 특히 도심이라는 장소적 특성이 오랜 세월의 축적과 함께 도시의 문화경제를 형성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도시의 지역적 전문화를 촉진하고 있다. 도시공간정책은 이러한 도심지역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증가하는 도심지 전철 급행화의 요구에 따라, 완행과 급행철도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본선의 건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대피선 설치 방안은 열차의 운행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긴 공사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지하철 터널 운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대피선 설치 방안 연구가 필요하며 대피선 건설방안 적용에 따른 시공 리스크 분석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을 가상의 대피선 건설 대상역으로 선정하여 최적의 대피선 건설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기존 지하철 터널운영 중 대피선 건설 예비 설계단계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사건에 대한 리스크 식별 및 대응계획 수립, 리스크 평가, 리스크 통제 및 관리의 일련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수행하였다. 총 8가지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 사건과 리스크 저감 대책을 선정하였으며 5단계의 리스크 사건 발생확률 및 영향도 기준을 활용한 리스크 평가 매트릭스를 구축하여 리스크 및 잔류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였다. 리스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리스크 사건의 평가 점수와 리스크 저감 대책공법의 저감효과를 확인하였다.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토지정보 시스템은 사회의 발전과 사용자 요구사항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뿐만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2003년 1월 정부는 국토에 관한 법률인 국토 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비도시지역 즉, 준 도시지역, 준 농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전지역에 대한 관리수준을 도시지역 관리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별법으로써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시행으로 사실상 전 국토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엄격한 법률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관련되는 법률도 $5{\sim}10$가지나 된다. 이는 특정 토지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서로 다른 다수의 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순히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토지이용규제 법률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결과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용자 요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전문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설계한다. 구현된 시스템에서 생성한 결과는 기존의 법률서비스에서 보여주던 것보다 더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대만의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의 설립이 1960년대 냉전시기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KEPZ는 국민당(KMT)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된 산업분야를 축소시키고 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투자를 장려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원조 기관이 권고한 자유화 정책 중 일부였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어서 미국 권고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였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1) 미국이 요구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화와 2) 국가의 영토적 통제권 유지를 위한 국민경제에 대한 지속적 규제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가 KEPZ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당 정부는 KEPZ의 설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1960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경학적 기회도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 특구가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이해가 타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하에서 계획합리성을 가진 발전주의 국가가 고용기회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수출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오늘날 인류의 문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삶의 환경의 모습은 더 행복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문명이 인간의 정신, 즉 마음의 산물이고 마음은 육체뿐만 아니라 사회 및 자연환경과 연결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며 변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오늘날 인간의 마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논문은 불행한 현상들의 근원으로서의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다양한 마음이 생성되어 나오는 두뇌 인지 메커니즘을 통해 본연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마음의 전체적 변화 패러다임과 그 원인을 밝혔다.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자유롭고 평온한 인간 본연의 처음 마음은 인지 근원지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내부 인지 공간의 진화에 따라 중간 마음을 거쳐, 극단적으로 내부 인지 공간 안에 갇힌 자폐상태가 되어 감각 기억에 극단적으로 강하게 구속되고(극단적 집착) 내적으로만 사고(극단적 번뇌)하는 끝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다. 오늘날 지나친 문명 발달을 포함한 인간, 사회, 자연환경의 부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은 모두 이런 마음의 변화과정의 산물로 해석된다. 이 논문은 본연의 처음 마음, 변화되고 있는 중간 마음, 극단적인 모습의 끝마음의 특징들을 기술하고 현재 개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변화해가고 있는지를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두뇌 인지 메카니즘을 통해 인간의 본연의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지원체계는 도시성장관리수단으로 간선시설 시설확장을 이용하는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이연구는 그러한 계획지원체계 (PEGASUS: 공간도시체계의 생성 및 분석을 위한 계획환경)의 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상수도 시설확장모델의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토지이용과 개발은 간선시설의 수요를 유발하고 간선시설은 토지가 이용되고 개발되는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된다. 상수도 시설 확장은 2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1) 최적통제이론, 2) MINLP 방법. 이 방법들은 각각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적 시설 확장 크기 및 시기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는 MINLP방법이 채택이 되었다. 상수도 관망해석모델과 동적 상수도 시설 최적화 모델이 상수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동적 연관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 상수도 관망해석모델은 생성된 관경의 적정성을 분석하며 동적 상수도 시설 최적화모델은 변화하는 상수도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작성한다. 표준화기법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은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선정한다. GIS는 필요 상수도 수요량을 산정하고 시설확장모델의 결과를 이용자에게 보여주는데 훌륭한 역활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기능 복합 카드용 극초단파(UHF) 대역 소형 태그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HF 대역 태그와 UHF 대역 태그가 장착된 듀얼 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듀얼 카드에 지문인식 시스템이 탑재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상 제약 및 주변 도체로 인한 RFID 태그 인식거리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 다기능 복합 카드용 극초단파 대역 RFID 소형 태그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극초단파 대역 RFID 소형 태그 안테나는 HF 태그 및 지문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제한된 공간에 적용 가능한 다기능 복합 카드용이며 테이퍼트, 미앤더 라인 및 루프 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소형화 및 태그 칩 매칭을 가능하게 하였다. 제안된 소형 태그 안테나는 카드 재질 특성 및 주변 회로를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작은 크기($50{\times}15\;mm^2$)로 PET필름에 제작 되었다. RFID 소형 태그 측정 방법은 무반사실에서 EPCglobal Static Test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기존 사용 중인 듀얼 카드와 차량 내부 및 지갑을 이용해서 다양한 비교 측정을 하였다. 측정 결과 EPCglobal Static Test 결과 인식거리는 3.8 m, 필드테스트 결과 차량 내부에서 최대 인식거리 7.6 m로 양호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제안된 태그 안테나는 지자체에서 주차통제보안시스템에 사용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 MDL)을 경계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기로 협정으로 정했지만 지난 65년 동안 무장이 가득한 지대로 유지되어왔다. 남쪽의 경우 민간인 통제선(Civilian Control Zone : CCZ) 이북 지역과 그 배후의 접경지역은 사람들의 출입이 오랫동안 제한되어 오히려 비무장지대보다 자연이 상대적으로 더 잘 보전되어왔다.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은 자연생태계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과 그 서식지, 그리고 무생물 자원으로 정의된다. 비무장지대에서는 다양한 생물들과 습지를 비롯한 서식지와 지형들이 있음이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완벽하고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서식 공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그만한 다양성과 규모를 가진 공간이 없고, 향후 관리 방향에 따라 복원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비무장지대와 잘 보호된 일부 민통선 이북 지역을 포함한 그 일원의 서식지 유형(habitat type)을 파악하고 지도를 만들어 관리한다면 한반도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종들이나 멸종한 종들을 서식하게 하는 최적 장소가 될 것이다. 이때 한강 하구와 동해의 석호(lagoon)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조사와 보호 노력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특히 비무장지대 내부를 남북 과학자와 국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국제 과학조사를 추진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주천 여울목 섶다리를 대상으로 하여 섶다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 및 이용 성취도를 조사함으로써, 섶다리가 전통문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징물로서 또한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섶다리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에서의 섶다리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성취도 분석을 위해서는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주민들은 섶다리사업이 민관협력 사업임을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섶다리 축제에 대한 참여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섶다리 이용자들은 섶다리를 고향마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통문화시설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이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하지만 섶다리를 전주천의 랜드마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섶다리의 이용과 관련한 14개 항목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는 낮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섶다리 주변 조경시설, 섶다리의 폭원, 경고안내판 및 통제시설 및 섶다리 난간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섶다리 및 주변공간의 장소성 부여를 위해 향후 섶다리와 연계하여 전통문화 및 생태교육을 담을 수 있는 광장과 같은 공간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섶다리를 건너거나 경관 및 생태자원 감상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의 S시를 대상으로 CCTV 설치로 인한 경제적 및 공간적(범죄전이 및 확산) 차원에서 긍 부정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CCTV 설치(2012년, 2013년)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 CCTV 설치 비용, 범죄건수, 건당 범죄비용을 사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12년은 1.34(3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결과는 미국의 사례(비용 효과성 1.49)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사례(비용효과성 1.32)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 사례지역의 경우 CCTV신규 설치가 범죄감소를 통해 투입예산 대비 경제적 이윤효과를 얻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하지만 2013년의 경우는 경제적 이윤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공간적(범죄전이 및 확산) 차원에서 범죄전이값 WDQ라는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 지역의 총범죄는 확산효과가 있으나 직접효과보다 적은편이며, 1개 지역은 전이효과가 있으나 직접효과 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절도와 폭력의 경우도 1개 지역을 제외하면 CCTV 설치로 인해 긍정적인 순효과가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분석결과가 상이하며 이는 범죄종류 및 범죄 장소에 따라서 선택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CCTV 설치 후 범죄전이효과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CCTV 설치 효과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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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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