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출발점은 조절이론을 비롯하 여 특히 공간정치경제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와 재구조화와의 관련성에 두고 있 다. 이 가운데 특히 자본의 재구조화와 도시재구조화는 인과관계를 갖고 서로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1970년대 초기의 경제위기는 경제재구조화 혹은 자본재구조화를 일으켰고, 자본의 재구조화는 여러 규모의 지리적 차원에서 공간재구조화를 야기시켰다. 이를테면, 지역적 차원에서 자본과 인구의 분산, 국가적 차원에서의 탈산업화,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 지역사 회를 설명해 준다. 자본과 인구의 분산, 탈산업화,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으로 인한 자본과 산업재구조화는 과거의 산업에 기반을 두었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예를들 면, 포드식의 대량생산에 입각하였던 제조산업들이 새로운 다른 지역 (즉, 미국의 경우 남서 부 지역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신흥공업국 혹은 아세안국들로)으로 분산되어 감에 따라 포드주의가 우세하였던 대도시 중심의 제조산업 지대는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본과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 감으로써 세금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그 지역 도시정부 에 재정위기와 지역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경제와 재정의 위기를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부와 민간자본이 결합하여 1970년대 말기부터 도시중심부를 비롯한 도시공간재구조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지역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도시 개발 및 재개발 등은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지역경제 위기, 더욱 구체적으로는 도시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 협조하에 진행되는 도시공 간재구조화 혹은 도시재개발사업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 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위기로 인한 자본재구조화나 산업재구조화로 설명이 되지 만, 도시공간재구조화는 반드시 위기로 인한 결과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도시에 따른 지역 적 상황, 이를테면, 각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나 사회환경, 혹은 지역 자본가들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재구조화 사업이 모두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도시재구조화의 성공여부는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좌우된다. 즉, 실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우연적'인 요인들이 재구조화와 같은 도시내부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카고를 사례로, 구조 적 접근을 지역적 차원에 적용시켜 보았다. 시카고는 제조산업지대에 있는 다른 대도시지역 들과 비교하여 볼때 심각한 경제 및 재정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1962-1984년 동안 시카고 는 제조업고용에서 약간의 감소를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비제조산업 (주로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같이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machine politics라는 특수한 도시정치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연방정부자금을 도시재정위기를 극복하 는데 사용하여 온 것과 같이 시재정위기를 모면하여 왔다. 시카고시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온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경제 및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이나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이 라기 보다는, machine 정치가들과 지방자본가들간의 밀접한 유기적 관계로 인한 정치적 필 연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수한 지역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적어도 시카고의 경우에 있어서, 위기와 재구조화간에 이론적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과, 그리고 둘째로는, 도시발달에 있어서 그 지역정치가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지역성 흑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조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구 섬유기업들이 재구조화 과정에서 생산기술, 노동력 이용, 기업간 관계에서 어떤 유연성 전략들을 추구하였으며, 이것이 공간을 통하여 어떻게 표출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 대구 섬유업체는 모든 생산 공정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부터 단일공정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이러한 섬유기업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네트워크 생산체계로 특정지워질 수 있다. 모든 생산공정을 통합한 기업들조차도 외주생산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과거 설비하청중심에서 전문하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생산체계는 무역기능을 가진 기업들이 가장 저비용의 생산체계로 조직화한 결과이다. 생산체계상의 공간분화의 정도는 기업규모와 외부화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유럽연합의 자동차산업은 생산공간의 확대와 경제통합의 심화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역외 완성차업체의 시장진출로 생산방식 및 생산체계의 지리적 재구조화가 형성되고 있다. 생산활동의 글로벌화와 지역화로 완성차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용절감과 다양한 제품개발, 신속한 제품혁신 위해 생산방식이 플랫폼의 공용화와 모듈화된 부품조달체계로 변화되고 있다. 모듈화된 부품조달방식의 채택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공급업체간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생산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생산기능들의 지리적 재구조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생산방식과 생산공간 확대, 그리고 경제통합의 심화에 의해 제공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제품의 특성과 생산활동의 기능별 특성에 따라 공간적으로 전문화되고 집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가모델의 생산과 연구 개발 및 전문서비스 기능은 중심부에서 강화되고 저가모델의 생산과 일반화된 장비 및 부품생산 기능은 주변부에 분산 입지하는 계층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세계적 금융체계의 출현을 수반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역할은 현대 경제체계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기법의 혁신,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새로운 조절양식과 이에 따른 조절공간의 변화를 수반한다. 한국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필요에 의한 대응으로 이해되며 제도적 변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흡수.합병.퇴출을 통하여 기업부문, 정부부문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은행 점포수의 변화를 금융구조조정 이전인 1997년과 이후인 1998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점포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적인 특색이 나타났다. 금융구조조정은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도시 인구규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규모 도시일수록 변화의 폭이 감소하고 있다. 구조조정 기간 중에 은행수의 변화는 인구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진화론적 및 역량기반 관점에 기초하여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대기업의 재구조화 과정을 생산과 조직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경제위기에 대한 기업의 반응성과 적응 특성을 밝힌다. 이와 함께, 기업 재구조화가 기업 학습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규명한다. 사례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기업가운데 하나인 LG전자를 대강으로 한 심층 인터뷰조사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한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구조와 조직구조의 재편은 기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경제환경변화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하다. 둘째, 다운사이징과 고용 조정은 기존의 루틴과 관행으로부터의 탈피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습을 추구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생산조직의 공간 재편과 공정 변화 및 혁신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조직적 학습 과정을 내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업 재구조화는 단기적 적응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학습과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타올 산업이 집적한 대전 충청권을 사례로, 타올 산업 집적지의 형성 과정을 산업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타올 산업 생산 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하청 연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며, 이러한 타올 산업 하청 연계의 공간적 특성이 관련 정책에 주는 함의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 지역에서 타올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북한 출신 직물 기술자들이 정착하면서 관련 기술과 정보가 지역 내에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타올 산업은 1980년대에 재구조화를 거치면서 사회적 분업에 의한 기업별 전문화를 통해, 지역 내 기업 간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타올산업 지역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산업 자체의 특성은 물론, 이와 같은 산업 연계와 연계 공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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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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