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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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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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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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주공간의 물리적 변화는 지구를 둘러싼 우주전자파에 영향을 주어서 방송, 통신, 위치측정 및 자원탐사 등을 위한 인공위성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러한 우주전파 재난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날지가 불확실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국제연합을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우주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연합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는 모든 국가가 우주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의 조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재난의 하나로서 우주전파재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에 대해서 각국의 국내법 및 환경관련 국제 규범은 이른바 사전주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전주의 원칙은 현대형 위험관리 이론으로서, 종래의 전통적인 경찰법제에 의해 관리될 수 없는 위험인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주의(사전배려)의무의 도덕적, 법적 근거로 파악된다. 일련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각종 우주법 관련 규범에서 그와 같은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용될 수 있는 우주법차원의 법 원리를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우주법의 기본 원칙은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항행과 전 국가를 위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은 그러한 항행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우주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법제도는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아울러 우주전파재난의 불확실성이 고려될 때에, 현 시점에서 강구될수 있는 법제도가 사전주의 원칙이라면, 그 원칙도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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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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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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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초한고사를 소재로 한 국문시가 장르 중에서 가사, 시조, 잡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 실현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초한고사는 중세 지식인의 기초적 역사 문예 담론으로서, "서한연의" 등의 연의류, <초한전>, <항우전>과 같은 소설 및 수십 종의 목판본, <초한가>(잡가 단가) 및 <우미인가>(가사)와 수십 종의 이본들, 백여 편에 이르는 초한고사 소재 시조, 서거정의 <우미인사(虞美人辭)>, 신흠의 <홍문요(鴻門謠)>와 같은 한문학 작품 등 거의 모든 장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범위한 범주에서 그 문예적 가치를 실현시켜 왔다. 그중 이 글에서는 가사, 시조, 잡가를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초한고사 소재 가사는 규방 문화권에서 주로 향유된 <우미인가>를 대상으로 삼아, 이 텍스트가 당대의 시대 담론인 여항-시정 문화권의 영향력과 실질적 향유 공간인 규방 문화권의 특성이 텍스트 안에 혼효됨으로써, 통속화된 역사와 규범적 이념의 교직(交織)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시조의 경우에는 초한고사 속 인물 중 항우가 가장 많이 시조화 하였기 때문에 항우가 등장하는 시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항우는 천하장사(영웅)나 우미인과 이별하는 인물로 이미지화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시조 향유 공간의 연희적 특성에 기인(起因)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잡가는 낯익은 역사 담론의 자극적 재편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초한가>가 선행 담론인 "서한연의"의 내용을 원천으로 삼았지만 그대로 변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며 도시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비감(悲感)의 심화(深化)나 현실화, 유행하는 이미지의 활용과 같은, 정감을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텍스트가 짜였음을 논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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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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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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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외국인 이주자의 국내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주의의 개념이 여러 학문에 걸쳐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정책에도 활발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이주와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이 공간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라는 개념 대신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함의를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과 이의 통제에 관한 자본과 국가의 입장을 반영한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이 논문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과 이에 따라 형성되는 다문화사회의 개념을 공간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다규모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구적 이주 배경을 경제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이른바 다문화주의의 속성을 초국적 자본주의 문화공간에 관한 이데올로기로 비판하는 한편, 이들에 의해 탈지구화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구-지방적 윤리로서 '인정의 공간'을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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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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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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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이며, 접근방법도 아나키즘, 탈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출하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과 시스템 재생산을 위한 생성적 거점으로서 도시 공간이 핵심 무대가 되었다. 자본의 형식적 실질적 공간포섭으로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도시 인클로저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시초축적기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 기반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공적소유라는 본래의 공익개념으로부터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해석 변경과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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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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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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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한반도의 신석기시대는 정착생활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렵과 채집이 주를 이룬다. 사철 바뀌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활동범위의 공간적 영역이 매우 넓었으며, 죽음으로 인한 묘제의 축조에 노동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석기인들의 묘제는 농경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동기시대 이후의 다양화되는 묘제와는 다르며, 이 시기에는 지상의 묘제나 얕은 토광묘가 중심을 이루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석기인들의 사후세계관에 대한 양상은 다섯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신석기시대에는 피장자를 묻을 때의 머리를 두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다. 장례시에 두향문제에 대한 의례적, 종교적인 의식은 각자의 유적 내에서 일정한 규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매장방법에 있어서 통영 연대도에서 부신장이 보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한반도 내에서는 앙와신전장이 주류를 이룬다. 셋째, 신석기시대에는 일반적으로 1인씩 묻는 단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합장의 풍습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이 시기에는 무덤의 규모나 부장품의 다양성에 의해 이미 빈부나 신분, 지위의 고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신석기시대 중기에 상촌리유적에서와 같이 이미 화장의 풍습이 있어 이차장이 행해졌음을 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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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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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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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낙동강 중류 지역의 경북 구미시, 경북 왜관읍, 경북 성주군과 하류 지역의 경남 함안군, 창원시 북면과 대산면, 김해시 생림면의 하성충적층 내 지하수와 낙동강물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중류와 하류지역에서 하성충적층의 주 대수층(모래자갈층)의 두께는 10m 내외로서 공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하성충적층의 수리전도도는 $10^{-5}{\sim}10^{-3}$m/sec를 나타낸다. 하성충적층의 지하수위는 지역에 따라 해수면 기준으로 1.40~11.5m에서 변동하며, 지하수위와 낙동강 수위는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지하수와 낙동강물의 화학분석 결과,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염소, 규산, 중탄산, 망간, 철과 같은 무기성분의 농도는 지하수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질산염의 농도는 낙동강물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지하수내의 유기물질의 농도는 계절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하나, 낙동강물의 유기물질 농도는 우기보다 건기에 더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하천주변지역의 수자원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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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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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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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하수 관측이란 지하수위 하강, 수질오염 등 지하수 장해로부터 지하수를 보전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 및 장기적으로 지하수위, 수질 등 부존된 지하수 특성의 상태와 변화하는 추이를 관찰하여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하수는 지하의 보이지 않는 지층구조에서 매우 천천히 유동하므로 수위하강 및 수질오염 발생을 늦게 인지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고, 지하수 장해를 인지한 이후의 대처과정에서도 기존의 관측자료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관리에 있어 관측정호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의 부존 및 유동특성, 배경수질 등의 지하수 관측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측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측 프로그램이 이를 만족시키도록 구성되어야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지하수가 변동되는 것을 고려하여 관측 지역 대수층의 유형과 특성 등이 완전히 파악되어야 한다. 필요시 기존 관정을 활용하여 관측하며 관측 항목, 관측 유형, 위치측량 및 관측 주기 등은 관측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한다. 관측 데이터의 생성, 전송 및 분석 진행과정 등이 완벽하게 정립되어 데이터의 생성에서부터 활용까지 체계화되어야 하고 지하수와 지표수는 연계된 단일 수자원으로서 지하수 관측은 지표수 관측과 연계되어 설계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취득된 데이터의 정확성은 지속적으로 검토 확인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능력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데이터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하수위, 수질 등 관측 자료가 자연적인 지하수 유동 체계에 의하여 변화되는 것이라고 인식될 경우에는 관측 시스템 전반을 재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측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로봇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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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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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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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proposes a parking space detection method for autonomous parking by using the Around View Monitor (AVM) image and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sensor fusion. This method consists of removing obstacles except for the parking line, detecting the parking line, and template matching method to detect the parking space location information in the parking lot. In order to remove the obstacles, we correct and converge LIDAR information considering the distortion phenomenon in AVM imag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obstacles are removed, the line filter that reflects the thickness of the parking line and the improved radon transformation are applied to detect the parking line clearly. The parking space location information is detected by applying template matching with the modified parking space template and the detected parking lines are used to return location information of parking space. Finally, we propose a novel parking space detection system that returns relative distance and relative angle from the current vehicle to the parking space.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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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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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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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세계적으로 지하수 인공함양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가뭄 시대에 효율적인 물확보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술로서,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충청 및 강원 지역의 극한 가뭄이 발생한 이후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하수 인공함양 대상지역의 평가를 위해서는 물의 수요에 대한 진단, 대상지역의 수리수문학적 특성, 지층의 인공함양 가능성, 원수의 확보 여부, 현행 공급 능력의 진단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신곡마을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시 가뭄지역으로서 현행 지하수 관정에 의한 취수능력으로는 주기적인 물 부족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대용량의 암반 지하수 관정 개발도 대수층의 특성상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공함양의 원수로서 하천수 또는 함양영역 밖의 소용량의 암반 지하수를 고려할 수 있다. 월별 물수지 분석 결과, 농번기 초기인 4월에는 수요량 대비 기존 용수원(관정)에 의한 공급량이 충분하여 99 ㎥/d의 여유가 존재하나, 5월에는 215 ㎥/d의 물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하천유출량은 3월 1,297 ㎥/d, 4월 2,899 ㎥/d 등으로서 함양원수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량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 기간의 지하수위가 지표하 약 4~5 m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 함양에 충분한 공간도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추가적인 정밀한 수치모델링을 통하여 지하수 인공함양을 위한 적정 물량, 지하수위의 분포 변화 예측, 적정 취수량의 결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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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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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0-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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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SNS 저격'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SNS 저격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고찰하였다. 대학생들의 SNS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SNS 저격에 대한 죄의식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예방 대책을 통해 SNS 시대에 걸맞은 인식과 규범을 갖춤으로써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