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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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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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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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기업별 조세감면액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그리고 패널 음이항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R&D 조세감면이 R&D 직접지원에 비해 R&D 투자 제고효과는 5.3배, 연구원 수 증가효과는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직접 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액의 세금 포인트 전환, 중소기업의 R&D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R&D 세액공제 제도의 통합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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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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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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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2003~2013년 기간 동안 62개 국가의 양자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양자 간의 수출과 수입에 FTA와 FTA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1) FTA더미변수와 2) FTA더미변수를 이용한 가중평균수출입 규모를 FTA의 파급효과 변수로 구축하였으며, GMM, 패널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그리고 PPML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FTA변수는 양자 간의 수출과 수입에 양(+)의 관계를 보여, 양자 간의 FTA가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에 의해 수출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FTA 가중평균수출입 규모 변수도 모든 분석모형에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변국 또는 제3국들의 다양한 FTA 체결은 양자 간의 무역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는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무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FTA의 분석은 기존의 2개국 모형에서 3개국 모형 분석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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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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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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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 달러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환율의 불안정성은 많은 다른 국가들에게 경기침체와 교역 감소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로존(eurozone) 회원국들은 제2위의 기축통화국에 따른 유로존 우산효과로 경제적 손실이 비교적 작았다. 이런 이유로 1999년 1월 12개국으로 출범한 유로존은 2009년 슬로바키아의 가입과 함께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이 회원국 가입을 희망하고 있고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들 간 통화통합에 따른 단일통화 사용은 동종 상품의 가격비교가 용의해져 경쟁효과 발생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증진이 이루어진다. 또한 통화교환비용과 환리스크 제거로 국가 간 교역의 역기능적 요소가 사라져 교역 증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 도입으로 어느 정도의 교역효과가 유발되는지 분석해 보기 위해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estimation)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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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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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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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사업체-근로자 연결패널 자료(establishment-worker matched panel data)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추정한다. 사업체-근로자 연결패널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면 관찰되지 않는 근로자 특성과 사업체 특성 모두를 통제한 임금격차의 추정이 가능하다. 연결 자료의 구조를 반영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6.5~8.4%이다. 이는 OLS로 추정된 임금격차의 30~40% 수준이다. 따라서 횡단면 분석에서 발견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체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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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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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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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패널 공적분 검정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패널 단위근 검정을 이용하여 지역 주택가격과 지역총생산 간의 장기관계를 분석하였다. 횡단면 의존성(cross-section dependence)이 확인된 경우, 이를 고려한 Pesaran의 CIPS 패널 단위근 검정을 이용하였다. 기존 패널 단위근 검정의 결과와 다르게 CIPS 검정은 변수들이 불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과 패널 자기회귀시차(ARDL)모형을 이용하여 계수들의 장기관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변수들 간에 공적분관계가 형성되며 장 단기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ECM 모형의 오차수정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장기 공적분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모형의 추정 결과,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역총생산을 증가시키며 반대의 관계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의해 우리나라 지역 주택시장에서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과 함께 오차수정항으로부터, 주택 가격과 경제 변수들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균형상태로부터 이탈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 변수는 균형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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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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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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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영상에 의한 인체의 운동 분석에서 발생하는 오차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피부와 같은 연조직의 골격에 대한 상대운동이며 이를 STA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관절 운동 중 대퇴에서 발생하는 STA를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것이다.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효과는 고관절 회전중심과 마커의 위치로 대퇴 골격에 의한 운동의 효과, 임의효과는 고관절 중심으로부터 각 마커의 편차로 STA에 의한 효과로 각각 가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골격계 질환 경력이 없는 다섯 명의 남성 피험자를 선정하여 대퇴에 아홉 개의 마커를 부착하여 고관절의 기능적 운동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커의 3차원 좌표를 얻었다. 이 3차원 위치벡터에 선형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임의효과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다섯 명의 피험자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고관절에 가까운 지점의 STA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크기를 보인 부분은 원위 대퇴의 전방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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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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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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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마산시의 광려천을 대상으로 미공병단의 HEC-RAS 모형을 선정하여기 설치된 고정보가 있는 하천(ScenarioI), 가동보가 있는 하천(ScenarioII), 시간이 흘러 토사 퇴적이 이루어진 상태의 고정보(ScenarioIII)가 있는 하천 일 때 3개의 하천 단면을 설계하여 하천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동보로 개량시 홍수재해 절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홍수량에 따른 수위분석 결과 ScenarioI, ScenarioIII에서는 수위가 상승하여 여유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나타나며, 가동보를 도복했을 경우인 ScenarioII에서는 여유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 없어 가동보의 도복 효과로 홍수시 고정보보다 홍수재해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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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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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4-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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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오프쇼어링 비중도 커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오프쇼어링의 효과보다는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프쇼어링이 한국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기반으로 기업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합동 최소자승법과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서비스업을 제조업과 구분하여 오프쇼어링의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두 산업 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합동 최소자승법 결과에서는 전체 기업의 오프쇼어링 비중이 1%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정효과 패널모형 결과의 경우, 오프쇼어링이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주는 효과가 유의하게 추정되지 못했다. 모든 모형에서 오프쇼어링이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에서 오프쇼어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추정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자본과 R&D비용 등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설명변수들은 서울에 본사가 있는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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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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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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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개체의 특성으로 다가의 명목형 반응변수가 반복측정 요인인 시간요인에 의해 주기적으로 반복측정 되었을 때,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일반화된 주변 로짓모형을 논의하고 있다. 다가의 반응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량중 일부가 처치로써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실험단위에 배정되고 반복측정 요인인 시간요인의 수준들이 또한 처치요인으로 비확률화에 의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실험단위에 배정될 때 이를 고려한 모형구축과정과 예상되는 공분산 구조의 가정하에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중최소제곱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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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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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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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EU ETS 기간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탄소누출이 일어났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외직접투자를 탄소누출의 지표로 활용하여 EU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비용과 환경비용과의 패널 분석을 하였다. 시장 추구형 해외직접효과도 아울러 고려하여 해외시장잠재력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일부모형에서 탄소누출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모형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아서 EU 배출권거래제를 전후하여 탄소누출이 뚜렷하게 일어났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비교적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모형에서 탄소누출이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우리나라도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출권거래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