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목적은 내생적 환경정책모형(endogenous environmental policy)에 기초하여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경제성장, 환경규제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외국인자본비율의 1% 증가는 0.044%(고정효과), 0.047%(확률효과)의 경제성장효과를 유발하였으며,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1% 증가는 2.038%(고정효과), 1.890%(확률효과)의 환경규제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 있어 강력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포터의 가설(Porter's theory)을 지지할 만한 실증결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한 2개의 대기오염물질 (NOx, $CO_2$)을 기준으로 규모효과(0.0119, 0.0172)가 기술효과(-0.0048, -0.0007)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각국의 공공지출액을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15개 시도의 2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홍수피해 비용과 복구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패널 분석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고정효과모형 또는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지만 본 분석은 두 모형을 함께 추정하였다. 예상대로 모든 변수들은 복구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사망자수와 이재민 수는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피해가 가장 중요한 인자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복구비가 피해액이나 투자액에 비해 항상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일본의 경우 복구비가 가장 낮고 투자비가 가장 높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결국 적절한 투자가 향후 홍수피해는 물론 복구비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9년 유로존(Eurozone)은 단일통화 출현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유로화(Euro)의 사용은 회원국들에게 있어 GDP의 약 1%에 이르는 환전비용과 환위험 관리비용을 제거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역내 물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투자와 고용의 촉진이 이루어졌다.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에서도 세계 외환보유고 비중이 2010년 기준 26.9%로 제2위의 기축통화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역내 회원국들 간에도 환율 고정에 따른 환율 위험을 떨어드려 투자와 경제성장을 유도하였다. 특히나 금융시장에서는 거래비용의 감소로 유로화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교역에서도 대금지급수단으로 유로화가 사용됨으로써 교역증가로 인한 단일시장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내 단일통화 사용이 회원국들 간의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estimation)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신설기업의 신제품개발에 따른 투자비소요액 흐름이 시간에 따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기업의 재무데이터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전 논문에서 저자가 투자비소요액 흐름을 신제품투자비곡선(NPIC; New Product Investment Curve)이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다양한 기업 형태별로 연구하였다. 사용된 표본은 2015년 외부감사 대상인 5,873개 한국 기업에서 선별한 462개 기업 재무데이터이다. 분석 결과, 추가투자비 필요 기간은 상장된 기업은 3년간, 비상장기업은 6년이었으며, 투자비회수기간은 상장기업 6년, 비상장기업 17년이었다. 대기업군에 속한 '온실기업'의 투자비회수기간은 14~15년, 순수한 벤처기업은 17년이었다. 연구개발비와 변동비의 과다에 따른 4개 그룹으로 구분 시, 고 R&D, 고 변동비 그룹(자동차조립업)이 NPIC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투자비소요액 추정을 위해 제안한 8개 투자비 추정식 중에서는 'cash 1'((영업현금흐름+토지, 건물을 제외한 고정자산 변동+무형자산, 이연자산 변동)/연말총자산)'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결론은 모든 기업을 합하여 추정하면 NPIC 설명력은 다소 떨어지나 상장, 비상장, 온실, 벤처기업 등 특성 별로 나누어 추정할 경우, 투자비소요액 곡선의 패턴이 특성 별로 잘 나타나 제안한 NPIC의 유효함이 검증되었다.
정부의 R&D투자가 실제적으로 기업의 R&D투자를 진작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한편 2016년도의 주요부처 정부R&D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는 줄이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하여 이러한 정책이 향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실증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01개의 데이터를 기초로 이원고정효과모형과 이원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업규모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로 정부R&D투자가 기업R&D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는 다소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구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하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보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이 합당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약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도하고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의 미래 수익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예측 교통량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위험이 민간 운영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교통량 예측위험이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추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위험의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을 파악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교통수요 예측위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측 교통량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확률변수이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하 브라운 운동을 따른다고 가정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가치변동성을 예측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개통 후 도로사업의 교통량 형성 특성을 고려한 램프업 기간 전후의 상이한 교통량 증가율과 그 변동성을 적용하여 단순히 임의적으로 가정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사례 사업분석 결과, 예측된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리스크 프리미엄은 출자 건설회사의 시가총액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평균하는 경우 7.39%, 시가총액을 가중하여 평가하는 경우 8.30%로 분석되었으며, 교통수요 예측위험에 따른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가치변동성은 17.11%로 예측되었다. 할인율이 클수록 프로젝트의 가치변동성은 작아졌는데, 비용의 고정으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는 교통량 변동성보다 프로젝트의 가치변동성을 크게 하였다. 교통수요 예측위험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가치변동률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통해 산출하는 사례 민간투자사업 교통량 예측위험의 시장가치는 0.42~0.50 사이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교통량 변동성이 1%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에 따른 해당 프로젝트 위험 프리미엄은 0.42~0.50% 증가하거나 감소함을 의미한다.
21세기와 함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여건 변화는 그간 잠재수요로 내재되어 있던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를 현실화시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은 새로운 투자 영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국내 건설사의 매출이 아파트 등 주거부문 건설에 집중되어 있어서 향후 경기변동에 따라 재무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나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투자와 이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경우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업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유료노인주거시설 확충 시 투자자/운영자 측면에서 수익모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설사의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장기적인 운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건설사의 사업다각화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부분에 '04년부터 '13년 까지 지난 10년간 연 평균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 오고 있다. 정보화투자 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따라 예산 증가와 감소의 주기적 반복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고정비용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대한 여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중 장기적 정보화 투자방향 수립에 필요한 문제 제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신규 정보화사업 투자의사결정 시 기관에서 요구한 정보화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사전적 요건과 준비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요예측 기반으로 정보화 투자방향을 잡기 위한 개념들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국외 및 국내의 관련사례들을 목적과 기준, 방법과 정보, 지원시스템 관점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별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보화투자의사 결정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수요예측 기반으로 하여 투자방향 정립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결과는 공공 정보화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자료 중의 하나로써 활용되었으면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기업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적절한 대책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Sönmez and Kılıç(2021)는 정보 보안 침해를 완화하기 위한 최적의 투자 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AHP 및 혼합 정수 계획을 사용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그러나 1)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 대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2) 투자로 인한 위험 감소가 투자 이전에 측정한 위험 수준을 초과하는 비현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3) 여러 위협에 대해 단일 대응책을 사용할 때 중복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타 확률 분포를 사용하여 대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고, 위험 감소 수준이 투자 이전에 측정된 위험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보안 대책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최적화 모델을 개선했다. 개선된 모델을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Sönmez and Kılıç(2021)의 최적화 모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했다. 개선된 최적화 모델을 사용하면 정보보호 비용, 수량, 대책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정된 예산 내에서 최적의 대책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도출할 수 있고, 정보 보안 예산을 확보하고 정보 보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자부품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능성 PCB의 수요 또한 많이 늘고 있다. 이러한 PCB는 전자제품의 굴곡성(flexibility) 있는 형태로 발전하여 전자제품의 소형화 및 고밀도화가 가능하고, 반복적인 굴곡에 높은 내구성을 갖는 연성(flexible) PCB(FPCB)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시장의 요구에 맞춰 연성 다층 구조의 FPCB에 대한 정밀 고속 가공 기술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장비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설비 투자를 최소화하고 단일 장비로 절단(half cut, full cut), 제거, 트리밍, 리페어 고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을 위한 스캐너/스테이지 고정밀 제어, Z축 스텝가공, 멀티포인트 비전 인식을 통한 왜곡 최소화 등의 요소기술 개발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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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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