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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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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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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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간접고용의 고용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파견근로와 사내하청/용역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의 활용은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간접고용 중 사내하청/용역의 활용은 정규직 창출률과 직접고용 순고용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의 활용 간에 대체효과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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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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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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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용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실천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서비스는 고용능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고용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요인, 개인환경요인, 외부환경요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중에서 건강, 양육 등 개인문제나 개인환경 증진을 위한 고용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례관리는 통합적고용서비스 전달을 위해 필요한 실천도구가 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고용지원센터는 사례관리에 대한 조직내 합의와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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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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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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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가 장애인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업과 부과하지 않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1년도 장애인 고용실시상황 자료와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거시 자료를 통합하였으며 자료가 내재적 구조임을 감안해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는 장애인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구 수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하지 않을 때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0.7%p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역의 경기와 장애인 고용성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성과는 기업이 속한 지역의 경기보다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력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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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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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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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사상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고용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시장 전체가 비정규직 바다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갖는 낮은 고용보장성 등의 고용관계특성은 직무에 대한 만족을 감소시켜 기업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고 대별되는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관계특성과 직무몰입과의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소재 10개 특급호텔에 종사하고 있는 238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고용관계특성 수준에서 고용보장성과 동료관계 등의 수준이 더 높았고, 직무몰입에서도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고용형태에 따라 고용관계특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고용형태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고용관계특성 요인중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장성이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장성과 동료관계가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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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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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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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관련 빅데이터 센터(가칭)'설립에 앞서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DB 중에서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 DB 등과 함께 교육과 복지 DB를 중심으로 DB별 개요, 구축 과정, 주요내용, 활용, 한계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고용관련 빅데이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개인이 생애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노동력 상태간의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행을 통한 소득확보를 강조하는 이행노동시장론에 입각하여, 고용보험 DB를 중심으로 개인단위에서 교육/훈련/경력/자격, 구직, 고용, 실업, 비경활/복지 등의 DB를 연계하는 체계로 고용관련 빅데이터 구축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관련 DB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고용보험 DB를 중심으로 구축할 빅데이터의 대표성 제고, DB의 신뢰도 제고 등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계기로 고용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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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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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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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노동시장 위기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으로 야기되는 고용변화를 사전에 감지하는 단기고용변동의 상시적 예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경기선행지수 작성방식을 준용하여 비농림 민간부문 임금근로자 변동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고용선행지수를 개발하였다. 고용선행지수는 고용수준 그 자체보다 고용 동향의 국면 및 전환 시점, 변동 속도등 고용의 변화 방향을 조기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개발된 지수에 대해 국면 전환 선행성 평가와 고용수준 변동 예측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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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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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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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07)'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년 고학력층은 경력단절, 육아와 가사부담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서의 차별 존재는 최근 노동시장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성별 노동시장 차별을 분석하기 위해서 차별에 관한 실증분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하카 요인분해 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고용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항선택 모형에 적용한 요인분해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결론은 청년층 고학력자 여성들도 청년층 고학력자 남성에 비해 고용 및 임금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별 임금차별 뿐만 아니라 비정규고용 및 비공식고용과 같은 고용형태상의 차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4년제졸 여부, 결혼여부가 성별 고용 및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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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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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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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조직적 침체를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조들과 관련하여 초기조직화 후 노조활동경험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글은 특수고용노조운동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해온 화물연대의 노조활동경험을 사례분석하여 특수고용노조 나아가 비정규노조의 활동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노조운동의 동학'은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연구자료로서 노조의 문서자료와 관련 연구결과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먼저 화물연대의 동학의 배경을 이루는 화물연대 5년의 전개과정을 환경, 전략, 요구, 조직, 투쟁, 교섭의 측면에서 그리고 성과와 한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화물연대의 전개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수고용노조운동의 특수한 동학을 특수고용노조운동에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리하는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특수고용노조운동의 동학으로서 노동자성 불인정의 악영향, 노동자집단의식 형성의 어려움, 조직확대의 어려움, 조직의 동맥경화 가능성, 간부의 취약성, 대상, 공간 및 수준의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 높은 내외이질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동학을 고려하여 초기조직화 이후 특수고용노조들이 집중해야 할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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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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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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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기업패널 자료(1997~2004)를 사용하여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기업유형별로 고용량 변동에 대한 제품수요충격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특성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제품수요 감퇴 및 확대의 상황에서 유노조기업의 경우 무노조기업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작용 것으로 나타나 '제품수요 위축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고용감축으로, 제품수요 확장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고용확대로 대응하는,' 즉 제품수요 충격에 따른 고용변동성이 낮은 고용조정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 고용감축 시기에는 구성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반면, 고용확대 시기에는 고용수준 결정에서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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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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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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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고용불안을 정의하고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측정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사실들(facts)을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고용불안을 실직의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은 외환위기 발생 전에 비해 2000년 이후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는 대부분 일용직 종사자 집단의 고용불안 증대에 기인한다. 이러한 고용불안의 증대는 고용의 소멸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창출되는 고용도 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하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 공공근로 정책으로 일용직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증대가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불안 증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