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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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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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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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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지난 7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설명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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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 이용우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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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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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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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중소기업들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외국인산업연수생 고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그 수도 부족한데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필요인력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불거져 나온 고용허가제문제로 이해 당사자간에 논란이 뜨겁다. 업계의 입장과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찬성하는 노동부의 입장, 외국의 사례 등을 집중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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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 Analysis for Foreign Worker that Employment Permit System gets in Construction Site)

  • 김영준;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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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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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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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외국인 노동자들은 90년대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제조업이나 3D업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의 국내 외국인력 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꾼 것이라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용허가제가 건설현장에 미칠 영향요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건설업체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여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필요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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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엉힝에 관한 연구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 Analysis that Employment Permit System affects Construction Field)

  • 김영준;박경호;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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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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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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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외국인 근로자들은 90년대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제조업이나 3D업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기술 연수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편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었다. 산업기술 연수생은 불분명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으로 수많은 사업장 이탈자를 만들었다. 2004년 8월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의 국내 외국인력 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뿐만 아니 라 건설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인건비, 작업품질 및 태도, 노동력 수급, 의사소통에 대해 현장관리자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건설업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