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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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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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G28가 전자정부 구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자정부구현의 기본 과제로서 G2B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음 -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는 교육, 고용, 의료, 전자조달, 기업서비스, 사회 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G2B의 경우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임-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85%이상이 향후3년 내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수의 정부 기관은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민간 부문을 살펴보더라도, e-Business의 이니셔티브로서 구현이 신속하고 용이하며, 가장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자조달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중략)
"벤처기업들이 첨단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 기술들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막대한 만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고용창출, 국가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 지난 3월 21일, 2009년 하이브리드카 양산을 선언하며 했던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말이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벤처의 미래형 자동차 기술은 이미 성숙의 단계에 도달해있고 그 분야도 다양하다. 이번 호에서는 기계, 전자, 통신, 제어 기술 등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지능형 자동차 분야 기술을 알아본다.
본고에서는 ICT서비스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CT서비스를 IT제조업, 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고 2005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유발계수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지출에 있어서 기간통신서비스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IT산업이 제조업분야 보다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 측면에서 통신 및 방송서비스,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유발효과는 정보통신기기 부품 등의 수입유발이 컸으며, 서비스관련 사업은 수입유발이 낮게 나타났다. 취업유발과 관련되는 노동유발효과는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측면에서는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서 소비나 투자수요와 관련하여 높은 취업유발효과들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유발과 고용유발 측면에서 IT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렵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별 순환수렵제도는 예산 내부화의 어려움, 엽사들의 낮은 참여율, 담당공무원들의 낮은 전문화, 관리의 부재로 인한 밀렵의 만연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수렵제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생산과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경찰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도별 순환수렵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측면에서 엽사들의 편의제공을 통한 참여율의 증대, 지방경제 소득효과, 고용창출효과, 밀렵방지효과 등을 가대할 수 있는 시 군별 수렵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보령머드 활성화를 위한 사전연구로서, 보령의 바다진흙 소재를 활용하여 산업간 연계협력(바다 진흙+제조업+서비스업)으로 결합된 공동브랜드와 복합테마거리 조성을 통해서 산업간 융복합화를 실현하여 보령머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주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충청남도의 화장품, 미용기기 용품 등의 연구개발 및 제조업과 뷰티서비스업, 의료 미용업들을 융복합화하여 보령의 장점인 고품질 천연자원(보령머드)를 활용해서, 보령머드축제를 연계시켜 산업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보령머드 복합테마거리를 조성한다면 관련 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의 고용창출효과가 커서 보령머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NICE 신용평가의 KIS VALU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초기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12,028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투자 및 고용창출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였다. 세부적으로 51,903개 기업-연 패널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혁신 투자 및 고용창출이 기업에 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비대칭적 정보 가설'과 대비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의 경쟁 역량을 개선할 것이라는'역량 가설'을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과 도구변수(IV: instrument variable)를 이용하여 진단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후 2년 이내의 신규 창업기업은 비 창업기업보다 신용도가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낮다. 둘째, 소규모 기업의 기술혁신 투자는 신용도에 해당연도(t)까지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규모 기업의 고용 역량은 신용도에 해당연도(t)에서 1차연도(t+1)까지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규모 기업의 업력은 신용도에 2차연도(t+2)까지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유형자산 비율 및 총자산순이익률은 신용도에 최소 3년 이상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하여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비대칭적 정보 가설'이 타당하고,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투자나 고용창출 노력은 신용평가 기관에'위험'보다는'역량'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구조의 다양성 변화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쟁력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충남지역의 전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전 산업에서 기존의 특화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추진은 정책적 타당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마다 처해있는 위험과 안정성에 대한 높고 낮음의 격차가 크고,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특히 1차 및 3차산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과 신속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 차원의 지역산업 정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세계화 추세에서 지역산업 추진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 부문별 정책인 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개발정책 수단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평성 차원의 지역정책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하되 지역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함으로써 균형적이고 건강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vested about 560 billion w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wind power sector over 30 years from 1989 to 2019.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been setting up conditions for the country's wind industry to grow through various policies, including the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As a result, the size of Korea's wind industry has grown to 1.1 trillion won in annual sales and there are 2,000 people working in the wind energy sector. While the domestic market is weak due to the small size of Korea and there are problems with the NIMBY,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s and support market policies. Despite insufficient performance in overseas markets,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is still significant on the growth of the wind industr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program, which focuses on enhancing companies' competitiveness, has spurred job creation in the wind industry and a stable research environment for researchers.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methods of investigating employment statistics in Korea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We also proposed effective investment measures for the government by analyzing the investment effects according to value chain and types of organization.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가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 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 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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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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