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용불안을 정의하고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측정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사실들(facts)을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고용불안을 실직의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은 외환위기 발생 전에 비해 2000년 이후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는 대부분 일용직 종사자 집단의 고용불안 증대에 기인한다. 이러한 고용불안의 증대는 고용의 소멸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창출되는 고용도 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하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 공공근로 정책으로 일용직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증대가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불안 증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와 고용 증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흐름의 깊이를 심화시키기 위해 외부 기술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와 고용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모형화 하였으며, 대한민국의 2,200개의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 검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2개의 연구 결과를 조명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외부 기술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의 다양성은 기술 개발로 인한 고용 증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로 인한 수출 증대는 기술 개발로 인한 고용 증대가 외부 기술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의 다양성에 의해 받는 양(+)의 영향을 부분 매개한다.
본 연구는 보조공학기기의 고용효과를 밝히는데 있다. 고용효과는 분석단위에 따라 기업체는 고용증대 효과를, 장애인은 고용유지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에 수행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기업 규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00인 미만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 효과는 50-299인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근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조공학기기는 대기업보다 300인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에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고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저고용을 통한 고효율로 기업생산성을 추구하는 결과, 야기되는 고용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2007년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장려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도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연구를 미국의 로버츠 재단, 영국의 Social Firms,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기업의 생존 전략과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발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적 기업 발전에 필요한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을 종속변수로 Granovetter Mark, Burt Ronald, Coleman James, Peter Witt, Andreas Schroeter, Christin Merz, Helen Haugh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독립변수인 네트워크다양성과 강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실증 분석하고 나아가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발전을 극대화시키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연구의 대상은 2009년 현재 국내의 295개 사회적 기업 가운데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25개 회사로 이루어졌으며 SPSS 12.0으로 요인분석, 타당성, 신뢰성, 상관관계 등의 분석을 거쳐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의 결과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 전 과정에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특히, 기업생존을 위해서는 네트워크강도에 관련된 요인을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다양성에 관련된 요인을 잘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국내의 많은 회사나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계속기업으로 발전해 가기위한 사회적 자본 활용 전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잠사업은 1960년대초부터 외화획득을 위한 전략산업으로서 급진적 성장을 이룩하여 1965년에는 생사수출이 총농산물 수출액의 44%를 점유한 때도 있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제적 여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잠사업부문은 \circled1 농가의 현금소득 기회의 증대 \circled2공업화초기의 외화습득수단 \circled3 계촌유휴노동력의 고용증대 \circled4 유휴국토 이용율의 증대 \circled5농촌공업화의 촉진등 그 역할은 지대하였다. (중략)
본 연구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4개국을 대상으로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패널자료를 활용한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저고용 고효율 전략에 의해서 야기되는 고용환경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2007년)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로버츠재단, 영국의 Social Firms,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기업의 생존전략과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발전모형을 연구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Granovetter Mark, Burt Ronald, Coleman James, Peter Witt, Andreas Schroeter, Christin Merz, Helen Haugh 등의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독립변수로 사회적기업 구성원의 네트워크 다양성과 네트워크 강도가, 종속변수인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에 정(+)의 관계가 있는지를 국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9년 현재 국내의 295개 사회적 기업 중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25개 회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요인분석, 타당성, 신뢰성, 상관관계 등의 분석절차에서 SPSS 12.0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의 전 발전과정에서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기업생존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네트워크 강도에 관련된 요인을,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네트워크 다양성에 관련된 요인을 각각 잘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끝으로 연구결과가 국내의 많은 회사나 비영리법인, 사회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의 창업 준비 중인 경우 계속기업으로 발전해가기 위한 사회적 자본활용 전략안 모색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ICT산업은 TDX, CDMA에서부터 인터넷 발전 및 최근의 소셜미디어 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ICT산업이 생산성 증대효과를 일으키는 것과는 반대로 고용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며, 반면에 ICT산업의 노동대체효과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의 규모가 확산되기 때문에 고용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따라서, 과연 ICT산업에 대한 투자와 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현재의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 ICT산업 설비 총 투자량과 ICT산업 총 생산량을 ICT산업 발전의 대리변수로 두고, 고용변수를 全산업의 총 고용, 이중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ICT산업의 총 고용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ICT산업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여 Granger 인과관계 분석 및 동태적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ICT산업의 발전은 서비스업 부분에서 고용감소 효과를 보였으나, 제조업 부분의 고용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ICT산업 자체 내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ICT산업의 발전은 전체 산업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제조업의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ICT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고용시장은 축소된다는 주장과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ICT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화는 지금의 급 변화 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는 기업이 꼭 갖추어야 할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인천의 중소기업은 경제규모나 고용증대 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와 자본의 영세함으로 정보화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고 정보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현재 인천 소재의 중소기업들의 정보하는 도입기와 성장기 사이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파악 되며, 중소기업 간에도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정보화에 대한 노력과 성과가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에게 건의사항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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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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