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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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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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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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Recently, information technology are rapidly diffused throughout the world. A new paradigm, 'telework' and 'distant education' is a product of the tremendous technological changes driving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the computer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reas related with web-based telework?distant education, the disabled expect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refore nowadays, the disabled effort to adapt to the new information era by web-based telework and distant edu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developmental framework of web-based telework?distant education center to vitalize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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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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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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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의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우위혁신전략과 비용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서비스업의 섹터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기업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Bogliacino와 Pianta(2010)의 연구모형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료는 과학기술 정책연구원(STEPI)의 서비스업기술혁신조사표(2006)를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섹터의 기업에서 수요증가가 고용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섹터 기업에서는 기술혁신전략이 고용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학 기반형 기업에서는 기술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문공급자형 기업에서는 비용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규모 및 정보집약형 기업에서는 임금증가율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공급자지배형 기업에서는 수요증가만이 고용증가에 강한 긍정의 영향을 주었는데 이들 두 섹터의 기업들에서는 비용우위 혹은 기술우위의 혁신전략이 모두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한국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수준의 분석에서도 이처럼 산업유형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기업들은 기술혁신의 고용효과가 달랐는데 비교적 혁신수준이 높은 과학기반형기업들과 전문공급자형 기업들은 유럽 주요국과 동일한 양상으로 혁신의 고용효과를 보였으나 나머지 유형의 기업들은 혁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혁신전략자체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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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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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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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의 핀테크 산업 고용창출효과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산업연관표는 한국과 미국 모두 동일한 산업분류와 통화 단위로 구성된 WIOD를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해 핀테크 산업을 ICT분야와 금융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구성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두 국가의 핀테크 산업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핀테크 산업 외에도 ICT분야와 금융분야의 고용창출효과도 함께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핀테크 산업에 100만 달러의 투자 또는 생산이 이루어질 때 취업유발효과는 11.33명, 고용유발효과는 9.47명으로 총20.8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냈고 미국의 경우 취업유발효과는 8.07명, 고용유발효과는 7.72명으로 고용창출효과는 총15.79명으로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비교에서는 한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산업 전체 평균 고용창출효과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고용유발우위 산업으로 미국은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모두 높은 고용창출우위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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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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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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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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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7호통권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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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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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다. 출산$\cdot$육아$\cdot$고용 등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인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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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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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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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에서 다룬‘창업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창업활성화 방안을 알아본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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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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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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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예산규모(3조 8500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확대된 8350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1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 예외를 적용해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 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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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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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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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직업이동의 경험이 있는 한국의 중·장년층(만 40세~64세)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이동경로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역량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020년 2월 한 달간 설문조사를 하였고, 1,224명의 자료 중, 최근 5년 이내에 직업이동을 한 중·장년 845명을 선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첫째, 직업이동을 한 경우는 69.0%였고, '고용→고용상태'로 직업이동을 한 경우가 48.2%로 가장 많았고, '실업→고용상태'로 직업이동은 28.4%로 2순위였다. 둘째, 모든 집단에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가사(육아)→고용상태'의 경우에는 80.6%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 셋째, '고용→고용상태' 집단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능력 유용성에 대한 인식 및 구직기술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 본 연구결과, '실업 상태와 가사(육아)에서 고용상태'로 직업이동을 한 중·장년층의 직업역량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직업역량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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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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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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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들의 직업복귀 형태에 따른 고용유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원직복귀 시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원직복귀에 실패한 경우에는 어떠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한 영향요인을 구성하고, 이를 산재보험패널조사 내에 1,292명을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원직복귀집단의 경우 평균 46.6개월, 타직복귀집단의 경우 평균 34.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직복귀가 원직복귀에 비해 여러 번 실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일반적 특성에서도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임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직업복귀기간이 길수록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직복귀 시 연령이 낮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일수록, 사회심리재활서비스, 교육 훈련 및 직업훈련을 경험한 경우 고용유지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직업복귀기간의 적절한 유예기간 설정과 재해 당시 근로환경이 열악한 근로자의 원직복귀 혹은 산재보상 및 재활서비스 우선적 개입,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성공 이후에도 사례관리 등을 통한 산재재활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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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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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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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산업구조(産業構造)의 고도화과정(高度化過程)에서는 고용흡수력(雇傭吸收力)이 감소(減少)하는 양적측면(量的側面)의 과제(課題)와 기술인력(技術人力)의 수요(需要)가 상대적으로 증가(增加)하는 질적측면(質的側面)의 인력정책과제(人力政策課題)가 동시에 야기(惹起)된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대응(對應)하는 정책과제(政策課題)를 도출(導出)하기 위하여 인력수요(人力需要)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거시분석(巨視分析)에서는 1970~84년(年) 기간(期間)의 연간(年間)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利用)하여 노동수요함수(勞動需要函數)를 추정(推定)하여 산업별(産業別) 결정요인(決定要因)을 비교분석(比較分析)하였으며, 미시분석(微視分析)에서는 섬유(纖維) 자동차(自動車) 전자산업(電子産業)에서 임의추출(任意抽出)한 200개(個) 표본기업(標本企業)에 대한 횡단면자료(橫斷面資料)를 이용(利用)하여 기업(企業)의 인력수요행태(人力需要行態)를 분석(分析)하였다. 산업별(産業別) 노동수요(勞動需要) 분석결과(分析結果)를 보면, 자본비용(資本費用)에 대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의 상대적상승(相對的上昇)이 노동수요(勞動需要)를 감소(減少)시켜 왔으나, 고용(雇傭)은 기본적으로 자본투자(資本投資)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본(資本)의 고용창출효과가(雇傭創出效果), 특히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에서, 시간(時間)의 경과(經過)에 따라 감소(減少)하는 것으로 분석(分析)되었다. 미시분석결과(微視分析結果)를 보면, 전문대졸(專門大卒) 및 고졸학력(高卒學力) 근로자(勤勞者)에 대한 수요(需要)는 중소기업(中小企業)에서, 대졸(大卒) 및 중졸이하학력(中卒以下學歷) 근로자(勤勞者)는 대기업(大企業)에서 흡수(吸收)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요소중(生産要素中) 노동(勞動)에 대한 투자우선순위(投資優先順位)는 자동차산업(自動車産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숙련기능인격(熟練技能人格)에 대한 수요(需要)는 세 산업(産業) 모두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