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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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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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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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여성 고용이 양성평등을 측정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제조업의 기업특성이 여성고용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 형태별로 살펴보았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제조업 중 재무 자료 이용이 가능한 5,729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 상장 기간, 외국인 지분율과 정규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전체 직원 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여성고용비율 중 기간제 여성비율의 관계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고용 형태에서 가설이 채택되었다. 기업규모와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전체 직원 수에서의 여성고용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무기계약직, 기간제, 전체 직원 수에서 여성고용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객관적 재무자료를 토대로 여성고용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양성 평등한 고용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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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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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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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 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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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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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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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은 창업기업과 신생기업들이며, 실업률 감소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수를 늘리고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자금조달은 창업과 신생기업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신생기업은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능력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결정 될 수 있다.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은 영업을 위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며, 신생 기업이 온라인으로 수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성공률과 성장률, 그리고 투자 수익성을 높여줌으로서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창업과 벤처기업의 생존율과 생존 기업들의 성장률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신생기업 생존율과 성장률에 비하여 매우 낮은데, 그 원인은 창업 및 초기성장을 위한 자금 부족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 벤처기업과 신생기업의 새로운 자금원이 되어 창업율과 창업기업의 생존율, 그리고 생존기업의 성장률을 증가시킴으로서 순고용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 허용됨으로 고용창출에 미치는 확실한 효과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일 것이다.

• 한국주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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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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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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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Ni 혹은 Cu 첨가에 따른 고규소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기계적 성질과 미세조직 변화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Ni 및 Cu 투입량을 3.0wt% 이내 그리고 0.9wt% 이내에서 조절하여 시편단위 사형주조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내 Ni 혹은 Cu 함량이 증가하면 합금 내 강도 특성과 경도가 증가하였고 연성은 감소하였다. 한편, 합금 내 Ni 및 Cu 함량이 비슷한 경우, Ni이 포함된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보다 Cu가 포함된 합금이 더 높은 펄라이트 분율을 나타내었다. Ni이 포함된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기계적 성질의 경우에는 펄라이트 분율이 10% 이내 일 때 강도, 경도, 연신율이 우수하였으나, 펄라이트 분율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급격한 연신율 감소를 나타내었다. 한편, Cu가 첨가된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의 경우에는 펄라이트 분율 증가에 따라 강도와 경도는 점점 증가하였으며 연신율은 점점 감소하는것을 확인하였다. 고용강화 페라이트계 구상흑연주철 내 첨가원소에 따른 이러한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 차이는 Cu 대비 Ni의 낮은 펄라이트 안정화 효과와 첨가원소 함량에 따른 기지상 강화효과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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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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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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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2012년과 동일한 0.59%를 기록했다. 2006년(0.77%) 이후 6년 연속 감소하던 재해율이 주춤하긴 했으나 2012년 사상 처음으로 0.6%대를 돌파한 이후 그 성과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 지난해 연초부터 화학물질 누출, 붕괴 사고 등 대형재해가 빈발하면서 재해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노 사 민 정 모두가 강한 재해예방 의지를 갖고 안전활동을 전개하면서 0.5%대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특히 업종별로 건설업 재해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55세 이상 연령층의 재해자수가 늘어나는 등 안전관리체계의 부실점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본지는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을 만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을 들어봤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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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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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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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지원을 위한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센터는 중앙기관 1개와 그 외 18개지사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선행 연구에서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센터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양적 서비스에서 질적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수요분석을 통해 고용지원 보조공학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의 성과의 분석 통해 보조공학기기 수용에 대한 추계율을 분석하였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센터의 경우의 보조공학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수요자를 지원하기에 인력 및 지원이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장애인 인구수와 그 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는 고용지원 보조공학 센터는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 한국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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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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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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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용탕단조법에 의해 제조된 Mg-9AI-2Zn 합금을 미세조직관찰, 미소경도측정, 인장시험 등을 행하여 시효거동과 기계적 성질을 조사하였다. 용탕에 가압을 한 결과 주조결함이 제거된 미세한 주조조직을 얻었으며 미세조직은 초정 $\alpha$(Mg 고용체), 과포화고용체 $\alpha$상 및 $\beta$(Mg$_{17}$AI$_{12}$)화합물의 3가지 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6$0^{\circ}C$및 20$0^{\circ}C$에서 시효열처리한 결과 $\beta$석출물에 의한 피크 경도값이 나타났으며 피크경도에서의 석출물의 형태는 lamella 형태의 불연속 석출물이 대부분이었고 과시효에 따라 불연속석출물의 조대화와 함께 연속석출물의 분율이 증가하였다. 용탕단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Mg-9AI-2Zn 합금의 인장특성은 인장강도 261.4MPa, 연산율 7.6%로서 상용 AZ 92 합금보다 인장강도 및 연신율에서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가졌는데 이는 Zn의 고용강화 및 용탕의 가압에 의한 효과였다.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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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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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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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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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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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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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산업안전보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작업장의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없앤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규제가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작업장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산업안전 감독이 산재율과 다른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통상적인 현장 감독을 분석했다. 무작위로 선정되어 감독을 실시한 409개의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과 감독대상이지만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동수의 기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분석했다. 대조군에 비해 감독을 받은 기업은 재해율이 9.4%(95% 신뢰구간: -0.177~-0.021) 감소했고, 사고관련 비용은 26%(95% 신뢰 구간: -0.513~-0.083)가 감소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개선이 고용, 판매, 신뢰지수 및 기업의 생존의 희생 댓가로 얻어졌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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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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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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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