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 /
• 제22권3호
• /
• pp.175-200
• /
• 2018

본 논문은 무형화가설에 입각하여 기업의 무형자산비율의 증가가 고용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경제의 무형화과정에서 기업의 높은 수익률이 높은 고용성장률로 나아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과 성장의 연결고리(nexus)가 견고하게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당면한 실물투자와 고용의 정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KIS VALUE의 KOSPI 상장기업을 OECD의 산업분류법에 따라 5개 산업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1988~2017년이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화가 기업의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비유의적이지만, 2009년 이후 산업 전체적으로는 음의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다. 둘째, 수익률이 기업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형화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영향이 비유의적이지만 산업 전체적으로는 1988년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수익률의 고용성장률의 영향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 셋째, 수익률의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형화비율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수익률과 무형비율의 상호 교차항을 통해 확인하였다. 넷째, 위의 추정결과를 통해 무형화의 진전에 따라 (수익률 ${\rightarrow}$ 기업의 고용성장률)의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음의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고용과 투자정체현상이 무형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장적 수요정책보다 숙련공급과 무형화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6권2호
• /
• pp.15-23
• /
• 2020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출산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년도 출산율과 임대료 수준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저출산 국가에서는 임시직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율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국가는 임시직 고용률을 낮추면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노동정책 개선이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인구학
• /
• 제31권1호
• /
• pp.27-54
• /
• 2008

본 논문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인적자본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음으로 파악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 및 노동생산성의 변화 등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장회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1인당 GDP 증가율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비의 변화와 노동투입 요소의 양적.질적 부분의 변화로 분해하였다. 우선, 노동투입의 양적인 변화는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변화에 기초하여 시산하였으며, 노동투입의 질적인 변화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였다. 또한 출산율과 여성고용을 제고하는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주요 정책변수로 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하였다. 1인당 GDP 증가율의 베이스라인 전망결과는 2010년까지 연평균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20년대에는 3.94%, 2030년대에는 3.03%, 2040년대에는 2.41%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율 제고에 따른 성장률 효과는 2030년을 지나서 반영이 되며, 고출산율 시나리오 (203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유지)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30년대 이후 연평균 약 0.10%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여성고용률이 제고되는 시나리오(2025년 이후 $25{\sim}54$세 여성의 고용률이 74.5%로 상승)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50년까지 연평균 0.04%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양적인 노동투입의 효과만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질적인 요소의 증대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요한 대안이 됨을 알려 주고 있다.

• 시멘트
• /
• 통권193호
• /
• pp.42-48
• /
• 2012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각하다.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건설업이 위축되면 타 분야의 생산 활동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실업 문제도 악화된다. 여기서는 건설업 위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건설업 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한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 기회손실'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건설업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건설업 거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여파로 2011년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은 0.5%p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연관산업의 동반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2호
• /
• pp.541-549
• /
• 2015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은 창업기업과 신생기업들이며, 실업률 감소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수를 늘리고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자금조달은 창업과 신생기업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신생기업은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능력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결정 될 수 있다.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은 영업을 위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며, 신생 기업이 온라인으로 수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성공률과 성장률, 그리고 투자 수익성을 높여줌으로서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창업과 벤처기업의 생존율과 생존 기업들의 성장률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신생기업 생존율과 성장률에 비하여 매우 낮은데, 그 원인은 창업 및 초기성장을 위한 자금 부족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 벤처기업과 신생기업의 새로운 자금원이 되어 창업율과 창업기업의 생존율, 그리고 생존기업의 성장률을 증가시킴으로서 순고용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 허용됨으로 고용창출에 미치는 확실한 효과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일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4권3호
• /
• pp.59-80
• /
• 2011

본 연구는 비안정적 시계열 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장단기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가 고용탄력성 감소보다는 성장률 감소에 크게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성장잠재력 강화에 경주되어야 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 고용탄력성 감소경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성장률 아래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장기적인 체질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경제분석
• /
• 제25권1호
• /
• pp.66-122
• /
• 2019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44호
• /
• pp.27-29
• /
• 2010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는 (1) "지역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2)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3) 일 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4) 생애 이모작 촉진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이다. 이번 국가고용전략에는 건설업 맞춤형 대책이 포함돼 건설업계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과도한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특히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 광학세계
• /
• 통권137호
• /
• pp.19-21
• /
• 2012

2012년 임진년을 맞이하여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 성장률은 3.7%이며 2011년의 3.8%에 이어 계속 낮은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과거 80, 90년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는 고용 없는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 때문에 2012년에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광학산업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각 회사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가? 아마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다가 올 경제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각 사업체들은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준비를 R&D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27-32
• /
• 2021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금액 및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COVID-19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을 증진시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성장잠재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심의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시책을 고찰하고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벤처창업기업이 여전히 고(高)위험-저(低)수익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벤처투자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