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위기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으로 야기되는 고용변화를 사전에 감지하는 단기고용변동의 상시적 예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경기선행지수 작성방식을 준용하여 비농림 민간부문 임금근로자 변동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고용선행지수를 개발하였다. 고용선행지수는 고용수준 그 자체보다 고용 동향의 국면 및 전환 시점, 변동 속도등 고용의 변화 방향을 조기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개발된 지수에 대해 국면 전환 선행성 평가와 고용수준 변동 예측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청년층 고용지표의 변동성에 대한 각 지역별 비교분석 결과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차별정책의 사용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세부적인 정책적용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초로하여 광역시와 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대표적인 고용통계 지표로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을 고려하고 이 지표들의 변동성을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세가지 고용지표 중 변동성이 가장 큰 고용지표를 제시하였고 각 고용지표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특화, 고용성장, 사업체규모, 경제규모, 산업구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차이 등이 1990~2006년 기간 동안 203개 시군구 제조업 고용성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요인들을 공간계량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특정 제조업에 특화되고 고용성장이 빠른 지역일수록 제조업의 산업구조에 관계없이 지역 고용성장의 변동성이 크지만, 해당지역의 경제규모와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그 지역 고용성장의 변동성은 심하지 않다는 회귀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공간계량기법을 사용한 기존의 해외 연구와는 달리 한 지역 고용성장의 변동성과 그 인근 지역 고용성장의 변동성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본 논문은 기업패널 자료(1997~2004)를 사용하여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기업유형별로 고용량 변동에 대한 제품수요충격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특성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제품수요 감퇴 및 확대의 상황에서 유노조기업의 경우 무노조기업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작용 것으로 나타나 '제품수요 위축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고용감축으로, 제품수요 확장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고용확대로 대응하는,' 즉 제품수요 충격에 따른 고용변동성이 낮은 고용조정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 고용감축 시기에는 구성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반면, 고용확대 시기에는 고용수준 결정에서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전형적인 경기변동모형의 경우 노동시간 선택 문제만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주요 거시 변수인 고용과 실업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뉴 케인지안 유형의 가격 경직성 모형에 노동시장의 탐색 및 매칭 마찰을 도입하고 이를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여 우리나라 고용 및 실업의 움직임을 전체 경기변동의 움직임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실업률은 노동공급 충격과 더불어 노동수요 측면인 기술충격에 의하여 많은 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시장 변동에서 기업과 노동자 간의 임금 협상에서 기인하는 협상력 충격도 상당 부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협상력 충격은 경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구축한 사업체패널 자료(2000~2009년)를 이용하여 고연령층의 고용변화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업체 수준에서 (1) 고령근로자의 비중 증가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2) 고연령층 고용과 청년층 고용 간의 일자리 경합 여부를 실증분석한다. 사업체패널 전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고연령층의 고용 증가와 노동력 고령화가 청년층 고용 감소를 동반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하부 표본별 추정에서는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임금과 고용(근로자 수) 중 주로 어느 변수를 전략 변수로 사용하여 수요충격(demand shock)에 대응하는가를 연구한다. 또한 그러한 기업들의 적응 과정이 정(+)의 수요충격과 부(-)의 수요충격 사이에서 대칭적(symmetric)인가를 분석하며, 나아가 산업별 기업규모별, 그리고 노조 유무별로 그 적응패턴이 상이한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수요충격에 대해 임금조정보다는 고용조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임금이 경직적(rigid)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부(-)의 수요충격시 임금이 하방으로 경직적 (downward rigidity)이기 때문이며, 정(+)의 수요충격 시에는 다소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임금조정과 비교하여 고용조정은 정(+)과 부(-)의 수요충격에 대해 대체로 대칭적이다. 넷째, 고용조정은 매출액 변동률에 대해 선형으로 나타나는 반면 임금조정은 비선형으로 나타난다. 정(+)의 수요충격시 임금은 그 충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향조정의 폭도 점차 증가한다. 반대로 부(-)의 충격시 임금조정은 매출액 성장률의 오목함수로 표시된다. 다섯째, 노조기업은 비노조기업과 비교하여 수요충격에 대한 적응 수단으로 (특히 부(-)의 수요충격시) 고용보다는 임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의 숙련도별 일자리 구조를 Autor-Dorn의 직업-숙련도 분류시스템을 준용 분석하여 중숙련 일자리의 감소와 함께 고 저숙련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을 확인하였다. 동 현상은 근로자의 산업간 이동 요인이 크고 노령근로자가 중 저숙련 일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나타냈으며, 추세적 경향과 함께 경기수축기에 가속화되는 경기변동성 또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중숙련 일자리의 감소 속도가 지금보다 현저히 완화되는 경우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모습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계청의 고용통계는 고용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실업이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하지만 함께 발표되는 월간산업동향과 관련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환경의 급변시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실업 및 실망실업의 성향을 국내외 가격변수와 연계해 경기동행과 경기후행의 관계 안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망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에 비해 단기적 불균형에서 장기균형으로의 회복 속도가 빠르며, 특히 대부분 변수들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실을 대변하는 의미있는 통계지표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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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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