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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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통권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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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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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노동부는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공사 중지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하루 3천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공사중지와 관계없는 휴무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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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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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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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건설업 월 평균 임금,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임금 등을 발표했다. 2011년에 적용될 국민건강보험요율은 5.64%이고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36/1,000,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3,007,852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사 실적액이 70억4천9백만원,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0,000원(1인당/월), 모든 산업의 최저 임금은 4,320원이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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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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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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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장관의 취임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산업재해자의 감소, 산재율 감소 등의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산재감소를 위한 각계의 노력을 한데 모아나갔던 것이 이렇게 큰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근로 시간 줄이기 등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짐을 고치려 많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장관과 우리나라 산업안전 분야의 산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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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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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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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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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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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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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조합은 골판지포장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의 도입쿼터 확대,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결과 "2011 외국인 고용한도 20%상향 업종"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12.21(화)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건의 한바,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회신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그건 이렇습니다"를 통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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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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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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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액을 비롯해 건설업 월평균 보수,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험요율,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등을 발표했다.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4,580원이며,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2,597,274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28/100이며, 하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32/100, 산업재해보험요율 37/1,000,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은 월 59만원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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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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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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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1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은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적용된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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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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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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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제 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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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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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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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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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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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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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제 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