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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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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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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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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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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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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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그간 방 장관은 발로 뛰는 장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 등의 별칭이 붙을 정도로 집무의 상당부분을 현자에서 보냈다. 직접 사고현장을 찾아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한 것은 물론 또 관련 정부부처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사고의 우려가 높은 화학 및 전자 반도체업계의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가며 쉼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안전을 중시하겠다는 사업주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멈춤 없이 발생하던 중대 재해도 다소 주춤해졌다. 행동과 실천으로 산재 감소에 앞장서고 있는 방하남 장관을 만나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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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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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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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촉진지원금'으로 개편, 지원금액도 약 20% 인상돼 연간 최대 860만원(기존 7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를 제정,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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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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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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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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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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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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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전산망인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의 고용노동부 민원 정책 게시판의 의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노사관계, 산업안전, 임금정책, 근로기준법 등의 민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R프로그램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빈도 분석, 연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복잡한 임금구조와 노사 간에 인식부족 등으로 임금개념의 불일치, 노사갈등 이 많은 민원요소로 발견되었다. 둘째, 최근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경제적 공황상태 등으로 기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생산직 등 제조 분야 등의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의식의 부재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 가정 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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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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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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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KTX 여승무원 사건'을 통해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결과(2005, 2006)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이 체결한 'KTX 고객서비스 위탁 협약'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을 제공한 KTX여승무원 등에 대한 면접조사와 관련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노동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 사건 업무위탁이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업의 성격 및 지금까지 수행해온 여승무원 업무의 본질상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하는 것은 사실상 적법한 한도 내에서는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자 했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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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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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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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해당 원고는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방안으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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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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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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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해당 원고는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방안으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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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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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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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해당 원고는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방안으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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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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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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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 그 별칭에 걸맞게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 언론 제조 통신 등의 대기업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또 도시지하철, 전력 등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다수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여파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산업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최일선 기관인 동시에 수도 서울의 산업안전을 위해 맞춤형 사업을 수립 시행하는 등 그야말로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