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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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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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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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재포장 정의, 적용범위 등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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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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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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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차세대 유무선 통신망이 급속하게 All-IP 기반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기존 유선전화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적절한 규제없이 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고있다. 따라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2005년 5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긴급통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VoIP E911 고시(order)를 제정하였다. VoIP E911 고시는 고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고시의 발표일이후 120일 이내인 2005년 11월 28일까지 E911 서비스 요구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05년 11월 7일에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VoIP E911 고시의 이행현황에 대하여 2005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VoIP E911 고시(order)를 중심으로 미국의 VoIP 긴급통화 정책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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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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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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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는 현행 20%인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를 일부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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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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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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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제2005-26호,2005.3.8)중 일부가 개정되었다. 관련고시를 게재한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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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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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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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석유사업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에 관한 고시 (상공자원부고시 제 1994-13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4. 9. 15 상공자원부 장관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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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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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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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촉진지원금'으로 개편, 지원금액도 약 20% 인상돼 연간 최대 860만원(기존 7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를 제정,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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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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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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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고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제한 대상공사와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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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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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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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원활한 돈육 수출을 통한 돈육의 수급조절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원료돈의 사육 및 출하조절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수출 검역업무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일본 수출돈육 유해 잔류물질 검사지침"을 고시한바 있다. (월간양돈 89년 1월호 참고). 정부가 고시한 "수출용 원료돈의 사육 및 출하조절 지침"은 다음과 같다.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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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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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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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등 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42호, 2007. 6. 27)과 수입건강기능 식품 신고 및 검사세부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43호, 2007. 6. 27)을 발표했다. 관련내용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에 관한 세부지침과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신고 및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해 검사업무의 형평성, 공정성, 신속성, 효율성을 위해 개정고시하였다. 본란에서는 관련 고시내용 전문을 게재함으로서 식품제조업체 및 식품등수입 판매업자등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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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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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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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20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총에너지를 종전보다 10~15% 이상 절감토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친환경적인 주택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한 것이다. 이 고시는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시설 및 각각의 설치기준 제시와 에너지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전력, 열원 등 4개로 분류하는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방법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