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각 산업의 인력고령화 실태를 살펴보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1~2010년 사이 고령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산업의 고용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상대적인 수요가 감소하였다. 또한 2001~2010년 발생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논문의 결과는 고령인력의 고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각 산업의 고령자 고용여건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의 고령화는 미국, 유럽국가, 일본 등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인구의 연령대가 증가하고 청장년층 노동인구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 제도 및 환경은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선진국의 고령 노동력 활용 방안은 작업 환경, 고용, 교육, 근로 시간, 퇴직, 건강 측면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러 산업분야에서 고령자의 노동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특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파악된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방안과 이에 대한 고려사항을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준고령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통해 돌봄노동의 특성과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질적연구 방법에 의한 분석을 하였다. 면접은 '준고령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 '돌봄노동이 주는 성찰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준고령 요양보호사들은 돌봄노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준고령 요양보호사에 의한 돌봄노동의 성격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키오스크 도입은 인건비 절감 효과를 누리면서 일상생활의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디지털 격차에 따른 고령층 등 약자에 대한 사회문제도 야기해 왔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셀프서비스 키오스크 사용 중에 발생하는 심리적 경험인 그림자노동 지각 관점에서 키오스크 사용갈등에 연관성이 높은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령층 159명의 설문 분석 결과, 고령층 이용자의 기술스트레스 및 주관적 규범은 사용갈등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으며, 그림자노동 지각정도는 이들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용경험은 기술스트레스의 그림자노동지각에 대한 관계를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층의 디지털 그림자노동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기술 배려 및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연구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2030년의 52,160 천명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수준인 48,121천명으로 감소하며, 핵심근로계층인 25-54세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의 보육체계를 포함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노동력 절대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용률로 측정된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고령자 및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틀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젠 점점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그 중 노동공급이 축소, 즉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는 기업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 전체 인구 중 생산 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1.7%이고,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2030년에는 64.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중략)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인구학적 측면에서 예측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인구추계 및 다양한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구조의 변천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노동력의 부족분을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노동시장의 변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노동참가율을 높이는 경우에도 노동력 부족의 발생 시점을 연기하거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효과만 있을 뿐,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완전히 상쇄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의 변천에 대응한 노동력 활용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정부 및 우리사회가 유념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고령 노동자에 대한 퇴직의 압력이 직종별로 어떻게 달랐으며 그러한 차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산업화 시기 미국 고령남성의 고용상의 지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직종에 따른 퇴직확률을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는 경제적 지위와 근로조건이 우월한 직종에 고용되어 있던 고령 노동자들의 퇴직확률이 더 낮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은퇴 행위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최근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다. 장기실업의 상대적인 비율에 기초하여 측정한 노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은 숙련공, 조립공, 판매직 등의 직업군에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과 관리 및 전문직 종사자는 고령화에 따른 고용상의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1880년에서 1940년 사이에 발생한 직업구조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산업화와 함께 노년기의 퇴직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산업들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인적자본인 노동자도 고령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노인들의 경비업에 대한 선호도등에 의해민간경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 될 것이다. 법 제도 적인 문제, 노동능력의 변화, 범죄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제도적으로 고령자 민간경비원의 최대근무 시간의 한계를 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급격히 저하되는 체력적 노동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에 맞게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노동능력의 저하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증가는 직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범죄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통해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16개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정효과와 다양한 조정변수들을 고려한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 총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으로 정의한 노동력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에 매우 일관되고 유의한 음(-)의 효과를 주며,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는 노동력 고령화가 1% 증가할 때마다 노동 생산성이 약 0.14 ~ 0.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정변수로 고려된 1인당 자본스톡과 인적자본은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경기변동의 대리변수인 실업률은 예상과 같이 노동 생산성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며,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의 비중을 의미하는 산업구조의 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동력 고령화로 예상되는 노동 생산성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인적자본을 유지 및 확충할 수 있는 경제 및 교육정책의 설계와 구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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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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